1

2

상속

乙 단독

임대

승낙 있음

잔존 채권

1억 4,600만

대항력

있다

2019. 5. 4.

2019. 5. 6.

2019. 6. 7.

자녀 A·B가 모두 상속을 포기 단독상속→ 배우자 乙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 — 손자녀·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다

2020. 5. 9.

2021. 1. 2.

丁이 공사를 마무리 — 변제기 도래 유치권 성립

2021. 2. 2.

2022. 1. 8.

Y주택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압류의 효력 발생 비교 대상

2022. 2. 2.

2022. 7. 3.

戊가 Y주택을 3억 원에 매수 설문 1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게 하였다.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실무가 바뀐 지점이다. 종전처럼 배우자와 손자녀·직계존속의 공동상속으로 보면 주장 (1)이 통할 여지가 생긴다.

「乙의 승낙을 얻어」 임대하게 하였다. 제324조 제2항 위반을 지워 둔 문장이다. 승낙이 없었다면 신소유자 戊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었다(2019다295278).

차임을 월 900만 원, 6개월로 정하였다. 5,400만 원이라는 충당액을 계산하게 한다. 잔존 피담보채권 1억 4,600만 원이 나와야 주장 (3)을 정확히 반박할 수 있다.

戊의 자동채권을 1억 5,000만 원으로 두었다. 잔존 채권(1억 4,600만 원)보다 커서 「다 소멸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대립요건이 없어 상계 자체가 서지 않는다.

임대차를 해지시키고도 F가 계속 점유하게 하였다. 점유매개관계가 끊겼는지를 묻는다. 반환청구권이 존속하는 한 간접점유는 유지된다.

공사 완료일과 압류일의 선후를 분명히 하였다. 유치권의 대항력은 성립 시기와 압류 효력 발생 시기의 선후로 결정된다. 날짜 비교가 그대로 답이다.

배점이 30점이다. 다섯 주장에 각 6점씩 배분하면 된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만큼 잃는다.

주장 (1) · 상속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 손자녀·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던 실무는 변경되었다.

2020그42 전합

주장 (2) · 소멸청구

승낙이 있으면 소멸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그 위반행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따라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임대한 경우에는 의무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소멸청구가 문제되지 않는다.

2019다295278

주장 (5) · 대항력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한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거꾸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05다22688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 (나)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를 본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만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이다. (다) 특히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이하 ‘채무상속’이라 한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자신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 (라)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민법 조문의 문언 및 체계적·논리적 해석, 채무상속에서 상속포기자의 의사, 실무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 제1003조 제1항, 제1005조, 제1009조, 제1019조, 제1042조, 제1043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변경)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4조, 상법 제58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