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공동근저당권 · 구건물 철거 · Z건물 신축설문 1 — X토지 경매와 연대보증인의 일부 대위변제설문 2 — 압류 후 변제기 도래와 매수인 B의 청구설문 3 — X토지 매수인 C의 Z건물 철거청구문 제당사자 관계도확정과 변제의 순서배당 관계인 표계산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일부 대위변제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쟁점 ②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중 누가 먼저인가쟁점 ③대위변제자들 사이는 어떻게 나누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일부 대위변제와 채권자 우선의 원칙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4-28) · 설문 3 (12-28)
설문 2 (14-28) · 설문 3 (12-2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
하나의 공동근저당권 사안에서 배당(설문 1) · 유치권(설문 2) · 법정지상권(설문 3)이 차례로 갈라져 나옵니다. 세 설문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공동근저당권 · 구건물 철거 · Z건물 신축
공통○2020. 8. 11. 乙은 甲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乙 소유 X토지와 지상 Y건물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丙과 丁은 乙의 부탁으로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020. 11. 10. 乙은 Y건물을 헐고 Z건물을 신축하기로 戊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건축허가·보존등기 명의는 乙, 공사대금 5억 원을 공정 20%마다 1억 원씩 지급하되 마지막 1억 원은 완공·보존등기일부터 2개월 후 지급, 공사대금 완납과 동시에 Z건물 인도).
○戊가 완공하여 2022. 2. 5.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의 추가된 사실관계 및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임).
설문 2의 변제기(보존등기일 + 2개월 = 2022. 4. 5.)와 설문 3의 「Z건물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두 이 기초사실 안에 숨어 있습니다.
추가사실
설문 1 — X토지 경매와 연대보증인의 일부 대위변제
설문 1○乙의 채무불이행으로 2022. 11. 5. 甲은 X토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신청시 채권액 8억 원).
○경매 진행 중 연대보증인 丙이 4억 원, 丁이 2억 원을 순차 변제하고 차례로 대위변제액 비율의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己가 그 절차에서 X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였다.
추가사실
설문 2 — 압류 후 변제기 도래와 매수인 B의 청구
설문 2○戊가 공사대금의 80%만 지급받고 Z건물을 점유하던 중, 乙의 채권자 A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2022. 3. 30. X토지·Z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B가 이를 매수하여 2022. 8. 10. 대금을 완납한 뒤 2022. 10. 2. 戊에게 Z건물의 인도와 X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戊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완제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며 민사유치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다.
추가사실
설문 3 — X토지 매수인 C의 Z건물 철거청구
설문 3○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2023. 4. 25. X토지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C가 X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乙을 상대로 Z건물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문의 6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5점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의 배당
매각대금 5억 원은 甲, 丙, 丁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그 법리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2
20점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 · 부지 부당이득
B의 戊에 대한 청구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을 그 법리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28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공동저당 후 신축건물과 법정지상권
C의 乙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내릴 판단(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을 乙의 항변을 고려하여 그 법리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6(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일부 대위변제와 배당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매각대금 5억 원설문 1의 검토 대상매각대금의 흐름대위변제자의 지위
2
확정과 변제의 순서
붉은 표시 = 계산에 들어가는 사실2020. 8. 11.
X토지·Y건물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 · 丙·丁 연대보증 담보
2022. 11. 5.
甲이 X토지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 신청 — 피담보채권 8억 원으로 확정 확정
경매 진행 중
丙이 4억 원, 丁이 2억 원을 순차 대위변제 → 일부이전 부기등기 일부 대위→ 甲의 잔존 채권은 8 − 4 − 2 = 2억 원
매각
己가 X토지를 5억 원에 매수 설문 1
3
배당 관계인 표
주어진 숫자만관계인지위금액
甲공동근저당권자(최고액 10억 원) · X토지 경매 신청채권액 8억 원 (신청 시)
丙연대보증인 · 4억 원 대위변제 → 일부이전 부기등기4억 원
丁연대보증인 · 2억 원 대위변제 → 일부이전 부기등기2억 원
己X토지 매수인매각대금 5억 원
배당 순서와 비율은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열 법리로 정한다 — 숫자는 사실관계 그대로.
4
계산의 틀
여덟 칸피담보채권 확정경매신청 시 (2022. 11. 5.) = 8억 원
일부 대위변제丙 4억 · 丁 2억 (제481조 · 제482조 ①)
甲의 잔존 채권8억 − 4억 − 2억 = 2억 원
채권자 우선甲이 최고액 한도에서 잔존 채권 전액을 우선 (2009다57545)
甲의 배당2억 원
잔여 매각대금5억 − 2억 = 3억 원
대위변제자 안분3억 × 4/6 = 丙 2억 · 3억 × 2/6 = 丁 1억
합 계甲 2억 + 丙 2억 + 丁 1억 = 5억 원
채권최고액 10억 원은 상한일 뿐이다. 甲·丙·丁을 8 : 4 : 2로 나란히 안분하거나 대위변제자를 먼저 배당하면 틀린다.
5
설문 1의 쟁점 구조
매각대금 5억 원은 甲·丙·丁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15점
쟁점 ①일부 대위변제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전제 사실연대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전제 사실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제482조 ①, 제483조 ①)
물음부기등기의 의미는→ 저당권 일부이전의 공시일 뿐 채권자와의 우열을 바꾸지 않는다
쟁점 ②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중 누가 먼저인가
전제 사실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최고액을 한도로 잔존 채권 전액에 미친다
전제 사실잔존 채권 2억 원 < 최고액 10억 원
물음甲의 배당액은→ 2억 원을 丙·丁보다 먼저 받는다(2009다57545)
쟁점 ③대위변제자들 사이는 어떻게 나누는가
전제 사실잔여 3억 원을 대위변제액 4억 : 2억의 비율로 안분한다
전제 사실「순차」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선후를 만드는가
물음丙·丁의 배당액은→ 비례 안분이므로 변제 순서는 상관없다 — 丙 2억, 丁 1억
6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경매신청 시 채권액을 8억 원으로 특정하였다. 근저당권자 스스로의 경매신청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이 숫자에서 계산이 시작된다.
b
채권최고액(10억)과 확정 채권액(8억), 매각대금(5억)을 모두 다르게 두었다. 어느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지를 시험한다. 최고액은 상한, 확정액은 출발점, 매각대금은 분배 대상이다.
c
丙·丁의 변제를 「순차」로, 부기등기를 「차례로」 하게 하였다. 먼저 변제한 丙이 丁보다 우선한다고 쓰게 하는 함정이다. 대위변제자들 사이는 비율 안분이다.
d
대위변제 합계(6억)를 매각대금(5억)보다 크게 하였다. 甲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돈으로 안분해야만 숫자가 맞아떨어진다.
e
배점이 15점이다. 법리(채권자 우선 원칙) 7점, 계산 과정 5점,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부 대위변제와 배당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1. 리딩판례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자 우선의 원칙을 밝힌 2009년 판결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채권자 우선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2009다5754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57545
일부 대위변제 —
채권자 우선
채권자 우선
쟁점 ①·②·③
일부 대위변제와 채권자 우선의 원칙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제1항 · 제483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545 판결[약정금·정산금]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2]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 이행 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회수기관 변제에 충당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금과 채권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 매각방법에 의하여 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와 당해 어음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비율에 따라 그 회수금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조항 단서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으로 담보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확보한 권리가 훼손되는 경우 사후에 이를 정산함으로써 그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반면 약관 조항 본문의 취지는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은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당연한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약관 조항 단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회수금이란, 보증부대출을 직접 담보하는 담보권이나 이에 관련된 담보권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을 의미하고, 담보권과 관계없이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금원은 채권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것으로서 위 약관 조항 본문의 회수금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와 정산할 것이 아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채권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丙·丁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4억·2억 원의 범위에서 甲의 근저당권을 대위하고, 부기등기까지 마쳤다.
→그럼에도 甲은 잔존 채권 2억 원을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한도 안에서 丙·丁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남은 3억 원을 대위변제액 비율(4 : 2)로 안분하면 丙 2억 원, 丁 1억 원이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 [2] 민법 제105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①변제자대위의 효과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83조 ①일부의 대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②매각대금의 배당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제483조 제1항의 「채권자와 함께」를 대등한 안분으로 읽으면 안 된다. 판례는 채권자가 잔존 채권에 관하여 우선한다고 새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5-13)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일부 대위변제 시 배당: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한도 우선변제권,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잔여 한도액을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
리딩판례 2009다57545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후 성립한 민사유치권의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 불가 (압류 후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로 유치권 취득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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