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공동근저당권 · 구건물 철거 · Z건물 신축설문 1 — X토지 경매와 연대보증인의 일부 대위변제설문 2 — 압류 후 변제기 도래와 매수인 B의 청구설문 3 — X토지 매수인 C의 Z건물 철거청구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戊의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였는가쟁점 ②동시이행의 항변은 B에게 통하는가쟁점 ③戊는 X토지 차임 상당을 반환해야 하는가쟁점 ④주문의 형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유치권의 성립 시점과 압류의 처분금지효건물 유치권자와 부지의 점유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5-13) · 설문 3 (12-28)
설문 1 (5-13) · 설문 3 (12-2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
하나의 공동근저당권 사안에서 배당(설문 1) · 유치권(설문 2) · 법정지상권(설문 3)이 차례로 갈라져 나옵니다. 세 설문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공동근저당권 · 구건물 철거 · Z건물 신축
공통○2020. 8. 11. 乙은 甲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乙 소유 X토지와 지상 Y건물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丙과 丁은 乙의 부탁으로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020. 11. 10. 乙은 Y건물을 헐고 Z건물을 신축하기로 戊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건축허가·보존등기 명의는 乙, 공사대금 5억 원을 공정 20%마다 1억 원씩 지급하되 마지막 1억 원은 완공·보존등기일부터 2개월 후 지급, 공사대금 완납과 동시에 Z건물 인도).
○戊가 완공하여 2022. 2. 5.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의 추가된 사실관계 및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임).
설문 2의 변제기(보존등기일 + 2개월 = 2022. 4. 5.)와 설문 3의 「Z건물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두 이 기초사실 안에 숨어 있습니다.
추가사실
설문 1 — X토지 경매와 연대보증인의 일부 대위변제
설문 1○乙의 채무불이행으로 2022. 11. 5. 甲은 X토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신청시 채권액 8억 원).
○경매 진행 중 연대보증인 丙이 4억 원, 丁이 2억 원을 순차 변제하고 차례로 대위변제액 비율의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己가 그 절차에서 X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였다.
추가사실
설문 2 — 압류 후 변제기 도래와 매수인 B의 청구
설문 2○戊가 공사대금의 80%만 지급받고 Z건물을 점유하던 중, 乙의 채권자 A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2022. 3. 30. X토지·Z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B가 이를 매수하여 2022. 8. 10. 대금을 완납한 뒤 2022. 10. 2. 戊에게 Z건물의 인도와 X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戊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완제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며 민사유치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다.
추가사실
설문 3 — X토지 매수인 C의 Z건물 철거청구
설문 3○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2023. 4. 25. X토지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C가 X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乙을 상대로 Z건물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문의 6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5점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의 배당
매각대금 5억 원은 甲, 丙, 丁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그 법리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1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 · 부지 부당이득
B의 戊에 대한 청구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을 그 법리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3
15점공동저당 후 신축건물과 법정지상권
C의 乙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내릴 판단(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을 乙의 항변을 고려하여 그 법리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6(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과 부지 부당이득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2. 10. 2. 청구건물 위에 점유·압류·변제기를 순서대로 쌓았다.
설문 2의 검토 대상압류의 처분금지효배척되는 항변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11. 10.
乙·戊 도급계약 — 마지막 1억 원은 완공·보존등기일부터 2개월 후 지급 변제기 약정
2022. 2. 5.
Z건물 완공 · 乙 명의 보존등기 — 戊는 80%만 받고 점유 중 점유
2022. 3. 30.
A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압류의 효력 발생 기준점
2022. 4. 5.
마지막 1억 원 변제기 도래 → 戊의 유치권 성립 유치권 취득→ 점유는 압류 전이지만 성립은 압류 후 — 2011다55214의 사안 그대로
2022. 8. 10.
B가 대금 완납 — X토지·Z건물 소유권 취득
2022. 10. 2.
B의 인도청구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설문 2
3
검토의 틀
여덟 칸변제기 계산2022. 2. 5. + 2개월 = 2022. 4. 5.
유치권 성립2022. 4. 5. (점유 개시 시가 아니다)
압류 효력2022. 3. 30. 기입등기
선후압류 < 유치권 성립 → 매수인에게 대항 × (2011다55214)
동시이행항변채권적 항변 — 계약 당사자 아닌 B에게 ×
Z건물 인도인용
부지의 점유자건물 소유자 乙 — 유치권자 戊는 부지를 점유하지 않는다 (2009다28462)
차임 부당이득기각 → 일부인용
유치권 항변이 배척되어도 「戊가 건물을 점유하니 토지도 점유한다」로 넘어가면 안 된다. 부지 점유는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B의 戊에 대한 청구의 결론은 무엇인가 20점
쟁점 ①戊의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였는가
전제 사실점유는 완공 전부터, 그러나 마지막 1억 원의 변제기는 2022. 4. 5.
전제 사실유치권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물음압류(2022. 3. 30.)와의 선후는→ 압류 후 성립이므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1다55214)
쟁점 ②동시이행의 항변은 B에게 통하는가
전제 사실「공사대금 완납과 동시에 인도」 약정은 乙·戊 사이의 계약이다
전제 사실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적 권능이다
물음B는 계약 당사자인가→ 아니다 — 경매 매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쟁점 ③戊는 X토지 차임 상당을 반환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전제 사실戊는 Z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니고 사실상 처분권도 없다
물음戊가 부지의 점유자인가→ 아니다 — 유치권자는 부지를 점유·사용한 것이 아니다(2009다28462)
쟁점 ④주문의 형태
전제 사실인도청구 인용 +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물음네 선택지 중 무엇인가→ 일부인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마지막 공사대금 1억 원의 변제기를 「보존등기일부터 2개월 후」로 정하였다. 날짜를 계산해야 성립 시점이 나온다. 2022. 4. 5.는 압류(2022. 3. 30.)보다 엿새 뒤다.
b
압류 기입등기를 완공(2. 5.)과 변제기(4. 5.) 사이에 끼워 넣었다. 점유 개시는 압류 전, 유치권 성립은 압류 후 — 2011다55214의 사안을 그대로 재현했다.
c
「공사대금 완납과 동시에 인도」 약정을 명시하였다. 동시이행항변을 유도하고, 그것이 제3자인 B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d
B가 X토지와 Z건물을 함께 매수하게 하였다. 토지 차임 부당이득이라는 별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부지 점유의 귀속 법리를 묻는 장치다.
e
戊에게 보존등기 명의가 없다는 점을 기초사실에 적어 두었다.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라는 2009다28462의 요건 사실이다. 사실상 처분권 보유라는 예외도 없다.
f
배점이 20점이다. 유치권 성립 시점과 대항력 8점, 동시이행항변 4점, 부지 부당이득 6점, 주문 2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과 부지 부당이득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2. 리딩판례
유치권 성립 시점을 변제기로 잡은 2011년 판결과, 건물 유치권자가 부지의 점유자가 아니라고 본 2009년 판결이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립 시점
압류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1다55214
쟁점 ③ · 부지 점유
건물 유치권자는 부지의 점유자가 아니다
건물의 유치권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판시사항).
2009다28462
쟁점 ① · 원칙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5다2268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5
2005다22688
압류 후 점유 이전
= 처분행위
= 처분행위
2009
2009다28462
건물 유치권자는
부지 점유 ×
부지 점유 ×
2011
2011다55214
압류 후 변제기 도래
→ 대항 ×
→ 대항 ×
쟁점 ①
유치권의 성립 시점과 압류의 처분금지효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 제92조 제1항리딩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수급인이 기입등기 전에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압류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戊는 압류(2022. 3. 30.) 전부터 Z건물을 점유하였지만 마지막 1억 원의 변제기는 2022. 4. 5.에 도래하였다.
→따라서 유치권은 압류 후에 비로소 성립하였고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완공 후 변제기 도래」와 「완공 자체가 압류 후」는 경우가 다르지만, 성립 시점이 압류 뒤라는 점에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최초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건물명도등]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하였다.
→대항력 제한의 근거를 「처분금지효」에서 찾은 출발 판결이다.
→이 사안은 점유 이전이 아니라 변제기 도래가 압류 뒤인 경우이므로, 2011다55214가 이 법리를 성립 시점 일반으로 확장한 셈이다.
→답안에서는 두 판결을 원칙 → 확장의 순서로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쟁점 ③
건물 유치권자와 부지의 점유
민법 제192조 · 제741조리딩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부당이득금]
[1]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도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건물의 유치권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건물의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차임 상당액을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제처 수록문에는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으로 대신하였다. 건물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건물의 유치권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차임 상당액은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戊는 Z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가 아니고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처럼 사실상 처분권을 갖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戊는 X토지의 점유자가 아니어서 B에 대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이 부분 청구는 기각.
→戊가 Z건물 자체를 사용한 이익은 건물 소유자에 대한 별개의 문제이고, 설문은 「토지」 차임만 묻고 있다.
참조조문 [1]민법 제192조 / [2]민법 제192조 / [3]민법 제192조,제320조,제741조 / [4]민법 제320조,제324조,제741조 · 참조판례 [1][2]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 [4]대법원 1963. 7. 11. 63다235(집11-2, 민45),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2조 ①점유권의 취득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⑤인수주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제536조 제1항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갖는 것이므로, 조문 문언 자체가 매수인 B에 대한 주장을 배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6〕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일부 대위변제 시 배당: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한도 우선변제권,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잔여 한도액을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
리딩판례 2009다57545
이 글설문 2 (14-28)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후 성립한 민사유치권의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 불가 (압류 후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로 유치권 취득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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