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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甲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다乙이 丁에게 아파트를 팔다 — 승계특약과 당연승계乙의 항변乙이 임차인 甲에게 아파트를 팔다 — 상계합의와 해지乙의 주장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丙은 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쟁점 ②임대차계약서는 제347조의 채권증서인가쟁점 ③乙·丁의 승계특약으로 乙이 면책되는가쟁점 ④주임법 제3조 제4항의 당연승계는 丙의 동의를 요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직접청구권의 구조와 채권증서의 범위승계특약과 법률상 당연승계 —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5-5)
설문 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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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잡은 丙이 임대인 乙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합니다. 乙은 계약서를 못 받았다, 집을 팔았다, 임차인과 상계했다고 버팁니다. 같은 질권을 두고 추가사실 1과 2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甲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다
설문 1 · 2 공통○甲은 2017. 3. 21. 乙 소유 X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7. 4. 1.~2019. 3. 31.로 임차하고, 2017. 4. 1.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아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甲은 2017. 4. 3. 丙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8. 3. 31.로 차용하면서, 丙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乙은 2017. 4. 4. 甲·丙을 만나 질권 설정을 승낙하고, 임대차 종료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 1억 5,000만 원은 丙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 추가된 사실관계 1·2는 상호 독립적입니다. 甲의 대항력은 2017. 4. 2. 0시에 생기고, 丙의 질권은 乙의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추가된 사실관계 1
乙이 丁에게 아파트를 팔다 — 승계특약과 당연승계
설문 1○乙은 2019. 3. 20. X 아파트를 丁에게 매도하면서 丁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차용금 변제기 후에도 甲이 변제하지 않자, 丙은 2019. 5. 1. 乙을 상대로 질권이 설정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항변
○1) 민법 제347조상 임대차계약서가 채권증서인데 丙이 甲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지 못하여 유효한 질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실제 丙은 변론과정에서 교부사실을 증명하지 못함).
○2) 임대차승계 특약으로 면책되었다.
○3) 그렇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丁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면책되었다.
추가된 사실관계 2
乙이 임차인 甲에게 아파트를 팔다 — 상계합의와 해지
설문 2○乙은 2019. 3. 20. 임차인 甲에게 X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금 중 2억 원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甲이 당일 직접 지급하였다.
○2019. 3. 21.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당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차용금 변제기 후에도 甲이 변제하지 않자, 丙은 2019. 5. 1. 乙을 상대로 질권이 설정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주장
○1) X 아파트를 이미 甲에게 매도하여 면책되었다.
○2) 甲과의 상계합의로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30점추가된 사실관계 1 — 丙의 청구와 乙의 세 항변
丙의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乙의 위의 각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여 위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을 그 이유를 들어 검토하시오.
2
20점추가된 사실관계 2 — 乙의 두 주장
乙의 위 각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여 丙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을 그 이유를 들어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5 질권에 15-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와 임대인의 항변 · 설문 1 (3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9. 5. 1. 제소설문 1의 검토 대상법률상 당연승계질권설정 관계임대차 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7. 3. 21.
甲·乙 임대차계약 —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7. 4. 1.~2019. 3. 31.
2017. 4. 1.
甲이 보증금 지급·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대항력 4. 2. 0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
2017. 4. 3.
甲이 丙에게서 1억 5,000만 원 차용(변제기 2018. 3. 31.) — 보증금반환채권 1.5억에 질권
2017. 4. 4.
乙이 질권 설정을 승낙하고 1.5억은 丙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 대항요건→ 제349조 — 제3채무자의 승낙으로 丙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18. 3. 31.
차용금 변제기 도래 — 甲 미변제
2019. 3. 20.
乙이 丁에게 X 아파트 매도 · 승계특약 · 당일 丁 명의 이전등기 설문 1→ 특약(당사자 합의)과 법률상 당연승계(제3조 제4항)를 나누어 보라
2019. 3. 31.
임대차 기간 만료 — 보증금반환채권 이행기
2019. 5. 1.
丙이 乙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 직접청구의 소 제기
3
검토의 틀
일곱 칸직접청구의 요건피담보채권 변제기(2018. 3. 31.) ○ + 입질채권 이행기(2019. 3. 31.) ○ → 제353조 ②
대항요건乙의 승낙(2017. 4. 4.) → 제349조 ①
항변 1 · 채권증서임대차계약서 =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는 증서? → 제347조
항변 2 · 승계특약乙·丁의 합의 = 질권자 동의 없는 처분? → 제352조
항변 3 · 당연승계대항력(2017. 4. 2.) 취득 후 양도(2019. 3. 20.) → 주임법 제3조 ④
승계의 성질법률상 효과 = 당사자 의사와 무관 → 질권자의 동의 불요
결 론세 항변 중 하나라도 이유 있으면 → 청구기각 / 모두 없으면 → 인용
세 항변을 같은 무게로 다루면 안 된다. 앞의 둘은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이고, 셋째는 「법률이 정한 채무자의 교체」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의 직접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무엇인가 30점
쟁점 ①丙은 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乙이 2017. 4. 4. 질권 설정을 승낙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전제 사실피담보채권 변제기(2018. 3. 31.)와 입질채권 이행기(2019. 3. 31.)가 모두 도래하였다
물음직접청구권의 근거와 요건은→ 제353조 제1항·제2항 —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한다
쟁점 ②임대차계약서는 제347조의 채권증서인가
전제 사실丙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전제 사실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교부가 있어야 질권이 효력을 갖는다(제347조)
물음채권증서의 의미는→ 변제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증서인지,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한 서면인지를 가른다(2013다32574)
쟁점 ③乙·丁의 승계특약으로 乙이 면책되는가
전제 사실특약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 丁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전제 사실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목적된 권리를 소멸·변경할 수 없다(제352조)
물음특약을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채무자 교체는 질권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보라
쟁점 ④주임법 제3조 제4항의 당연승계는 丙의 동의를 요하는가
전제 사실甲은 2017. 4. 2. 0시 대항력을 얻었고, 乙은 그 뒤인 2019. 3. 20. 丁에게 양도하였다
전제 사실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4항)
물음양도인 乙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가→ 법률상 당연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다(2018다201610). 제352조의 처분행위와 구별하라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질권을 「승낙」으로 설정하게 하였다(2017. 4. 4.). 통지가 아니라 승낙이므로 대항요건 논점은 간단히 끝난다. 힘은 세 항변의 판단에 실린다.
b
丙이 계약서 교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게 하였다. 임대차계약서가 채권증서라면 질권은 요물성 흠결로 무효다. 2013다32574의 정의를 정확히 쓰라는 설계다.
c
乙·丁 사이에 승계특약을 두고, 그 뒤에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승계를 항변하게 하였다. 같은 결과(丁이 임대인이 된다)를 합의와 법률로 두 번 묻는다. 제352조에 걸리는 것과 걸리지 않는 것을 갈라야 한다.
d
甲의 대항력 취득(2017. 4. 2.)을 양도(2019. 3. 20.)보다 훨씬 앞에 두었다. 주임법 제3조 제4항의 적용 요건이 의심 없이 충족된다. 시점 계산으로 논점을 흐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e
제소 상대방을 丁이 아니라 乙로 정하였다. 당연승계가 인정되면 乙은 채무를 면하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누구에게 청구했는가」가 결론을 가른다.
f
결론을 네 가지 중에서 고르게 하고 배점을 30점으로 하였다. 직접청구 요건 6점, 항변 ①·② 각 7점, 항변 ③ 10점 정도의 배분이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증서의 의미와 임대주택 양도 시 질권의 제3채무자 · 설문 1 (3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 리딩판례
계약서는 채권증서가 아니라는 2013년 판결과, 질권이 설정된 뒤 임대주택이 양도되어도 양도인은 채무를 면한다는 2018년 판결이 세 항변의 답을 나눕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채권증서
임대차계약서는 채권증서가 아니다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다32574
쟁점 ④ · 당연승계
질권 승낙 뒤 양도되어도 양도인은 채무를 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은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이므로,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다201610
쟁점 ③ · 제352조
질권자의 동의 없는 처분은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2016다26568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3
2013다32574
임대차계약서는
채권증서 아님
채권증서 아님
2015
2012다92258
직접청구권의
구조(대리인적 지위)
구조(대리인적 지위)
2018
2018다201610
질권 승낙 후 양도 →
양도인 면책
양도인 면책
2018
2016다265689
제352조 위반 처분은
대항 불가
대항 불가
쟁점 ①·②
직접청구권의 구조와 채권증서의 범위
민법 제347조 · 제353조리딩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47조의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丙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질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乙의 첫째 항변은 채권증서의 정의(변제 후 반환 대상인 증서)를 그대로 옮기면 배척된다.
→계약서를 채권증서로 보면 계약서 교부 없이 이루어지는 다수의 채권질권이 무효가 된다는 거래 현실도 함께 적을 만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47조, 제475조
동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손해배상(기)등]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2]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제353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丙의 청구는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이 자기채권(1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추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액은 질권설정액과 피담보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여기서는 둘 다 1억 5,000만 원이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뿐 아니라 입질채권(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도 도래해야 한다는 점을 요건에서 빠뜨리지 말 것.
참조조문 [1]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다60420 판결
쟁점 ③·④
승계특약과 법률상 당연승계 —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민법 제35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리딩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추심금]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사업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은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이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하였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甲은 2017. 4. 2. 0시 대항력을 얻었고 乙은 2019. 3. 20. 丁에게 양도하였으므로, 丁이 임대인 겸 제3채무자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한다.
→이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법률 효과이므로 질권자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제352조의 처분행위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乙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므로 乙을 상대로 한 丙의 청구는 기각된다. 丙은 丁에게 직접 청구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동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임대차보증금]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2]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고(제352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乙·丁의 승계특약은 丙의 동의 없이 채무자를 바꾸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둘째 항변의 근거다.
→다만 특약이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곧바로 인용으로 가면 안 된다. 셋째 항변(법률상 당연승계)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합의에 의한 승계는 대항 불가, 법률에 의한 승계는 동의 불요」 —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설문 1의 골격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 [2] 민법 제352조, 제353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49조 ①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민법 제353조 ①·②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임대인 지위의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4항의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다. 당사자가 승계를 원하는지와 무관하게 법률이 채무자를 바꾸므로, 질권자 丙의 동의 문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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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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