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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X토지에 乙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채무초과 상태의 甲이 유일한 재산을 헐값에 팔다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등기를 戊에게 유용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검토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甲·丙의 매매는 사해행위인가쟁점 ②乙은 어떤 방식으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는가쟁점 ③취소가 인용되면 丙의 소멸청구는 어떻게 되는가쟁점 ④반소 확정 전에 본소를 기각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저당권부 부동산의 염가 매도와 사해행위의 범위반소에 의한 취소와 제3취득자 지위의 상실함께 볼 규정〔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5〕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5〕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2-11)
설문 2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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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5〕
한 근저당권을 두고 두 편의 이야기가 갈립니다. 설문 1은 사해행위취소로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를 무너뜨리는 전략, 설문 2는 등기 유용과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X토지에 乙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
설문 1 · 2○甲은 乙에게서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일부 담보로 甲 소유 X토지에 乙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차용금 1억 원에 최고액 5,000만 원 — 담보되지 않는 5,000만 원이 설문 1의 「해」를 만듭니다.
설문 1 사실
채무초과 상태의 甲이 유일한 재산을 헐값에 팔다
설문 1○그 후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유일한 재산인 시가 2억 원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丙은 민법 제364조에 따라 乙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乙이 응하지 아니하자 그 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시가 2억 원 − 최고액 5,000만 원 = 실질 책임재산 1억 5,000만 원을 1억 원에 넘겼습니다.
설문 2 사실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등기를 戊에게 유용하다
설문 2○甲은 乙에게 위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던 중 甲의 채권자 丁이 X토지를 가압류하였다.
○그 후 甲은 戊에게서 다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甲·乙·戊의 합의에 따라, 乙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데에 착안하여 근저당권을 戊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부기등기를 마침으로써 戊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
○丁은 戊를 피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 戊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丁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에게는 戊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이 있고, 2) 만약 丁에게 말소청구권이 없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자인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甲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가압류(丁) → 유용 합의·부기등기(戊)의 순서입니다. 丁의 두 주장은 「직접 청구」와 「대위 청구」로 나뉩니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검토 대상15점乙의 승소 전략
乙이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2
출처: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5(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와 사해행위취소 반소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본소 · 반소乙의 반소丙의 본소 · 설문 1의 검토 대상채권·소유권의 이동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甲이 乙에게서 1억 원 차용 — X토지에 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일부 담보
②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악의의 丙에게 시가 2억 원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이전등기 사해행위→ 실질 책임재산 1억 5,000만 원이 1억 원으로 줄어 공동담보가 5,000만 원 감소
③
丙이 乙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며 말소 요구 — 乙 거절
④
丙이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본소 제기 설문 1
⑤
乙의 대응 — 항변이 아니라 반소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해야 한다
3
검토의 틀
여덟 칸사해행위 범위시가 2억 − 피담보채권(최고액 5,000만) = 1억 5,000만
공동담보 감소1억 5,000만 − 매도가 1억 = 5,000만
사해의사채무초과 + 유일 재산 염가 매도 → 추정 · 丙 악의
행사 방법제406조 ① → 소로써만 · 항변 불가(95다8393)
절 차본소 계속 중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
취소의 효력상대적 → 乙에 대한 관계에서 丙은 제3취득자 아님
공탁의 효력제364조의 적법한 변제공탁 아님 → 근저당권 존속
결 론본소 기각 · 반소 인용 (반소 확정 전이라도 선결문제로 판단)
시가 2억 원 전체를 사해행위의 범위로 삼으면 틀린다. 저당권부 부동산은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만 책임재산이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은 어떤 전략으로 丙의 말소청구를 물리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甲·丙의 매매는 사해행위인가
전제 사실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시가의 절반에 팔았다
전제 사실X토지에는 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있다
물음사해행위의 범위는→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2000다42618·97다10864)
쟁점 ②乙은 어떤 방식으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전제 사실丙의 본소가 이미 계속 중이다
물음항변으로 족한가→ 항변으로는 본소를 기각시킬 수 없다 —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95다8393)
쟁점 ③취소가 인용되면 丙의 소멸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취소의 효력은 乙과 丙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미친다
전제 사실丙이 공탁한 5,000만 원은 제364조의 변제로 제공된 것이다
물음丙은 여전히 제3취득자인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어 제3취득자 지위를 잃는다 — 공탁은 제364조의 효력이 없다
쟁점 ④반소 확정 전에 본소를 기각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반소 확정을 기다리면 그 사이 본소가 인용될 위험이 있다
전제 사실취소는 본소 청구의 선결문제다
물음법원의 판단 순서는→ 반소를 인용하면서 그 취소를 선결문제로 삼아 본소를 기각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차용금은 1억 원인데 최고액은 5,000만 원으로 두었다. 「일부 담보」다. 담보되지 않는 5,000만 원이 있어야 乙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실익이 생긴다.
b
시가 2억 원을 1억 원에, 그것도 「사정을 잘 아는」 丙에게 팔게 하였다. 염가 매도와 수익자의 악의를 한 문장에 담았다.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을 여지를 없앤 설계다.
c
丙이 제364조에 따라 정확히 최고액 5,000만 원을 공탁하게 하였다. 형식상 흠 없는 소멸청구다. 乙이 이길 길은 丙의 「제3취득자」 지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뿐이다.
d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물었다. 결론이 아니라 소송상 수단을 묻는다. 항변이 아닌 반소, 그리고 선결문제 판단까지 절차 서술이 핵심이다.
e
설문 2와 독립된 사실관계로 만들었다. 설문 2의 변제 사실을 설문 1에 끌어오면 안 된다. 설문 1에서 乙의 채권은 살아 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와 사해행위취소 반소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 리딩판례
저당권부 부동산의 사해행위 범위(2000다42618·97다10864), 취소권의 행사 방법(95다8393),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 요건(2002다7176)이 함께 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범위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이 사해행위의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2000다42618
쟁점 ② · 방법
취소는 소로만,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95다8393
쟁점 ③ · 소멸청구
소멸청구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다71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5다8393
취소권은
소로써만
소로써만
1997
97다10864
담보권부 목적물 ·
책임재산은 잔액
책임재산은 잔액
2001
2000다42618
시가 − 실제 채권액 ·
최고액 아님
최고액 아님
2002
2002다7176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
소멸청구
쟁점 ①
저당권부 부동산의 염가 매도와 사해행위의 범위
민법 제406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밝혔다.
→X토지의 시가 2억 원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액을 뺀 잔액이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이다 — 수록 해설은 최고액 5,000만 원을 공제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본다.
→이 판결에 따르면 공제할 금액은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발생 채권액이지만, 사안에서는 차용금 1억 원 중 5,000만 원까지만 담보되므로 결과가 같다.
→1억 5,000만 원의 책임재산을 1억 원에 넘겼으니 5,000만 원의 공동담보가 줄었다 —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동지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뿐이고,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사정을 잘 아는 丙은 악의의 수익자다.
→乙은 담보되지 않는 5,000만 원의 일반채권자로서 취소채권자가 될 수 있다.
→취소의 범위를 정할 때도 시가 전체가 아니라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 [3]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625 판결
쟁점 ②·③·④
반소에 의한 취소와 제3취득자 지위의 상실
민법 제406조 · 제364조 · 민사소송법 제269조리딩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동산인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乙이 丙의 본소에서 「사해행위이므로 丙은 제3취득자가 아니다」라고 항변만 해서는 본소를 기각시킬 수 없다.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와 丙 명의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반소를 인용하면서 그 취소를 선결문제로 삼아 본소를 기각할 수 있다 — 반소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04 판결, 1993.1.26. 선고 92다11008 판결, 1995.7.25. 선고 95다8409 판결(동지), 1995.7.25. 선고 95다8416 판결(동지)
참고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근저당권말소]
[1]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2]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제3취득자가 명시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근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대위변제를 통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키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 시작하는 등 제3취득자가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존속을 통한 피담보채무의 증감변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객관적 행위를 하고, 채권자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그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하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다. [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는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로 변경되므로 민법 제364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민법 제364조를 둔 취지가, 저당권설정자가 제3취득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의 대가 전액을 받고서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제3취득자의 권리가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3취득자로 하여금 대가 전액을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다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직접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제3취득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저당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언제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취득자가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래 행사할 수 있었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매매대금 지급방법상의 약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서는 매수인이 피담보채무 또는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부분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그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말소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그런 약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丙의 본소는 형식상 이 법리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최고액 5,000만 원을 제공·공탁하고 말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취소가 인용되면 丙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공탁은 제364조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근저당권은 존속한다. 丙은 공탁금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4조 / [3]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49 판결(집10-1, 민239),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8 판결(집14-1, 민14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 [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 [3]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795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①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제406조 제1항 본문의 「법원에 청구」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다. 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된 반소이므로 제269조의 요건도 갖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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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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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의 염가 매도(사해행위취소)와 제3취득자의 채권최고액 변제·공탁에 의한 근저당권 소멸청구(제364조)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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