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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토지 위의 두 담보 — A은행 근저당권과 B은행 저당권Y토지에 공동근저당 — 강제경매에서 2억 원을 먼저 받다임차인 戊의 주유소 — 주유기(f)와 유류저장조(g)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계산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Y토지 배당으로 X토지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가쟁점 ②이미 받은 2억 원은 어떻게 셈하는가쟁점 ③2021. 6. 7. 추가대출 2억 원은 담보되는가쟁점 ④배당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이시배당에서 누적적 배당의 금지와 채권최고액의 감액제3자 신청 경매에 소극적으로 참가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23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3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6-14)
설문 2 (16-1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3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한 토지에 두 은행의 담보가 얹히고, 그 위에 임차인이 주유소를 차렸습니다. 설문 1은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이미 받은 2억 원을 어떻게 셈하느냐, 설문 2는 임차인이 설치한 주유기·유류저장조가 경매로 넘어가느냐를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X토지 위의 두 담보 — A은행 근저당권과 B은행 저당권
설문 1 · 2 공통○甲은 2019. 1. 5.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A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자기 소유 X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019. 5. 6. B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변제기 2020. 5. 6.)하면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이하의 각 추가된 사실관계 및 질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임).
추가사실 1
Y토지에 공동근저당 — 강제경매에서 2억 원을 먼저 받다
설문 1○A은행의 추가담보 요구로 甲은 2019. 2. 16. 자기 소유 Y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020. 10. 20. 甲에 대한 1억 원의 임금채권자 C가 Y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D가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는데(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여신거래약정상 甲의 A은행에 대한 채무는 5억 원), A은행이 Y토지 매각대금에서 2억 원을 우선배당받은 후인 2021. 6. 7. 甲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甲이 B은행에 대한 채무를 계속 변제하지 않자 2021. 10. 20. B은행의 신청으로 X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F가 매각대금 5억 원에 매수하였다.
Y토지 경매는 A은행이 아니라 임금채권자 C가 신청한 것입니다. A은행은 그 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해 2억 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추가사실 2
임차인 戊의 주유소 — 주유기(f)와 유류저장조(g)
설문 2○甲은 2020. 2. 3. X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戊와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년(2020. 2. 4.~2022. 2. 3.)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戊는 X토지 위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후 주유기(f)를 설치하고 토지에 유류저장조(g)를 매설하였다.
○甲이 A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22. 2. 6.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실행경매가 개시되어 E가 매수하였고, 매각대금은 A은행의 피담보채권에 전액 충당되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X, f, g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류저장조는 사실상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장은 출제자가 제256조 단서의 문을 열어 둔 장치입니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5점X토지 매각대금 5억 원의 배당
X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5억 원이 A은행과 B은행에게 각각 얼마씩 배당되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이자, 지연손해금 및 경매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2
25점戊의 E에 대한 f·g 반환청구
戊가 X, f, g를 점유하고 있는 E에 대하여 f, g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E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1)본인이 경매를 통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설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경락대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
E의 항변을 고려하여 戊의 E에 대한 청구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 인용(필요한 경우 구체적 액수 및 내용까지 기술)}을 그 법리적 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 · 설문 1 (2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X토지 매각대금 5억 원두 토지의 등기부 순위로 다시 보면 — Y토지의 선배당이 X토지 최고액을 깎는 구조다.
피담보채권의 흐름설문 1의 검토 대상제3자 신청 경매 · 후순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9. 1. 5.
甲·A은행 여신거래약정 — X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 1순위
2019. 2. 16.
Y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 공동근저당권 추가 공동근저당
2019. 5. 6.
B은행 2억 원 대출 — X토지에 저당권(변제기 2020. 5. 6.) 2순위
2020. 10. 20.
임금채권자 C가 Y토지 강제경매 신청 — D가 3억 원에 매수→ 대금 납부 시 A은행 채무 5억 원 · A은행은 2억 원을 우선배당받았다
2021. 6. 7.
甲이 A은행에서 2억 원 추가 대출→ X토지의 피담보채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대출도 담보 범위에 들어간다
2021. 10. 20.
B은행 신청으로 X토지 임의경매 개시 — F가 5억 원에 매수 설문 1
3
계산의 틀
여섯 칸Y토지 배당의 성격제3자(C) 신청 경매에 소극적 참가 → Y 근저당권만 소멸·확정
X토지 채권의 확정기본거래 계속 → 확정 ✕ (2015다50637)
최고액의 공제6억 원 − 2억 원(선배당) = 4억 원 (2013다16992 전합)
A은행 실제 채권5억 − 2억(배당) + 2억(추가대출) = 5억 원
A은행 배당액min(실제 채권 5억, 감액 한도 4억) = 4억 원
B은행 배당액5억 − 4억 = 1억 원 (채권 2억 중 1억은 일반채권으로 남음)
「확정되지 않았으니 최고액 6억 원이 유지된다」고 쓰면 안 된다. 확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의 감액은 별개의 문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X토지 매각대금 5억 원은 A·B은행에 각각 얼마씩 배당되는가 25점
쟁점 ①Y토지 배당으로 X토지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가
전제 사실Y토지 경매는 임금채권자 C가 신청하였고 A은행은 소극적으로 참가하였을 뿐이다
전제 사실Y토지 근저당권은 D의 대금 지급으로 소멸하나, X토지의 기본거래는 계속되고 있다
물음X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는가→ 다른 확정사유가 없는 한 나머지 목적물의 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2015다50637)
쟁점 ②이미 받은 2억 원은 어떻게 셈하는가
전제 사실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물에서 다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전제 사실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초 최고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제한된다 — 확정 여부와 무관
물음X토지에서 A은행이 우선변제받을 한도는→ 6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4억 원이다(2013다16992 전합)
쟁점 ③2021. 6. 7. 추가대출 2억 원은 담보되는가
전제 사실Y토지 배당 당시 채무 5억 원 중 2억 원이 변제되어 3억 원이 남았다
전제 사실확정 전 기본거래에서 발생한 추가대출 2억 원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
물음X토지 경매 시 A은행의 확정 채권액은→ F의 대금 지급 시 5억 원으로 확정된다
쟁점 ④배당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전제 사실배당액 = 실제 채권액과 감액된 최고액 중 적은 금액
전제 사실매각대금 5억 원 중 A은행 몫을 뺀 잔액이 2순위 B은행에게 간다
물음A은행 4억 원, B은행 1억 원인가→ B은행의 나머지 1억 원은 일반채권으로 甲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Y토지 경매를 A은행이 아니라 임금채권자 C가 신청하게 하였다. 「소극적 참가」의 국면이다. A은행이 스스로 실행했다면 확정 문제가 달리 보일 수 있으므로 2015다50637의 사안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b
Y토지 배당 후에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하였다. X토지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담보 범위가 늘어나는지를 묻는다. 확정되었다고 보면 추가대출은 담보되지 않는다.
c
채무를 5억 원, 최고액을 6억 원으로 두었다. 확정 채권액 5억 원이 감액된 최고액 4억 원을 넘도록 설계하였다. 한도 감액을 놓치면 5억 원을 배당하는 오답이 나온다.
d
B은행 채권을 2억 원, 매각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였다. A은행 4억 원을 빼면 1억 원만 남아 B은행이 일부만 배당받는다. 잔액 처리(일반채권)까지 쓰라는 신호다.
e
「이자·지연손해금·경매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숫자를 단순화하여 법리(공제·확정·한도)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 주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 · 설문 1 (2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누적적 배당 금지 — 최고액에서 선배당액 공제」를 세웠고, 같은 해 9월 판결이 「소극적 참가로는 나머지 목적물의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④ · 공제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고액 − 선배당액으로 제한된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는 물론이며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013다16992 전합
쟁점 ①·③ · 확정
소극적 참가로는 나머지 목적물의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2015다5063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7. 9.
2015다50637
소극적 참가 →
나머지 채권 미확정
나머지 채권 미확정
2017. 12.
2013다16992
전합 · 최고액에서
선배당액 공제
선배당액 공제
쟁점 ②·④
이시배당에서 누적적 배당의 금지와 채권최고액의 감액
민법 제357조 · 제368조리딩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지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는 물론이며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이하 ‘경매 등의 환가절차’라 한다)에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이시에 환가되는 경우에도 각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을 반복하여 누적적으로 배당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실행하거나 타인이 개시한 환가절차에서 일부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받은 경우, 그 금액에 관하여는 나머지 목적물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나머지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제한된다고 하였다.
→A은행이 Y토지 매각대금에서 2억 원을 우선배당받은 이상 X토지에서의 우선변제권 한도는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이다.
→X토지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감액은 그대로 적용된다 —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가 판결의 핵심 어구다.
→따라서 A은행은 확정 채권 5억 원 중 4억 원만 배당받고, 잔액 1억 원이 B은행에게 배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8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변경),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쟁점 ①·③
제3자 신청 경매에 소극적으로 참가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민법 제357조 제1항리딩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기본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피담보채권의 증감·교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이 우선배당을 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후에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는 우선배당액을 공제한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기타 채권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목적물에 대한 제3자 신청 경매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물의 피담보채권은 다른 확정사유가 없는 한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우선배당액은 나머지 목적물에서 다시 우선변제받을 수 없어 이후 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최고액에서 우선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후순위권리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Y토지 강제경매는 C가 신청한 것이고 A은행은 소극적으로 참가하였으므로 X토지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2021. 6. 7.의 추가대출 2억 원도 담보 범위에 들어가 X토지 경매 시 A은행의 채권은 5억 원으로 확정된다.
→확정이 되지 않는 이유 자체가 「최고액 감액으로 후순위자가 보호된다」는 데 있으므로, 두 판결은 한 쌍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57조 ①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채무의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68조 ①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민법 제368조 ②이시배당과 차순위자의 대위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①매각대금의 배당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68조 제2항의 「그 채권전부」는 공동근저당에서는 채권최고액의 한도 안에서만 읽어야 하며, 이시배당이라도 최고액을 넘는 누적 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3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17-6)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 - 일부 목적물 환가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금액은 채권최고액에서 공제되어 잔존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범위 제한(피담보채권 확정 여부와 무관)
리딩판례 2013다16992 · 2015다5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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