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f

건물의 종물

g

제256조 단서 · 戊 소유

E

선의취득

판결

청구 기각

2019. 1. 5.

X토지에 A은행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 저당권

2020. 2. 3.

甲·戊 임대차(보증금 1억 원, 2020. 2. 4.~2022. 2. 3.) 권원

그 후

2022. 2. 6.

근저당권실행경매 개시 — E가 매수, 매각대금은 A은행에 전액 충당 설문 2→ 매각물건명세서에 X, f, g가 포함되어 공시되었다

소 제기

주유기와 유류저장조를 나란히 놓았다. 94다6345(주유기는 건물의 종물)와 2009다76546(유류저장조는 제256조 단서)이 각각 대응한다. 두 물건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나누어 쓰게 한 설계다.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정해 주었다. 부합의 두 단계 중 아래 단계임을 확정해 준 것이다. 구성부분이면 단서가 적용될 수 없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매각물건명세서에 f·g가 포함되었다고 명시하였다.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을 것」이라는 선의취득의 첫 요건을 채워 준 장치다. 이 문장을 놓치면 선의취득 검토가 빠진다.

E에게 두 개의 항변을 하게 하였다. (1)은 소유권 취득 원인 두 갈래(저당권 실행 / 선의취득), (2)는 인도거절권. 각 항변마다 결론을 달리 써야 한다.

결론을 각하·기각·인용·일부인용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소유권이 없으면 기각이지 각하가 아니다. 액수까지 쓰라는 단서는 일부인용을 고른 경우를 위한 것이지만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이 A은행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적었다. E가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배당받은 A은행이나 채무자 甲에게 가야 한다는 뜻이다. 戊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음을 보여 준다.

쟁점 ① · 유류저장조

임차권에 기해 매설한 저장조는 제256조 단서로 설치자 소유

유류저장조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임차권에 기초하여 매설한 것이므로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의 소유에 속한다.

2009다76546

쟁점 ① · 주유기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94다6345

쟁점 ② · 선의취득

타인 소유 물건은 저당권의 효력 밖 — 낙찰자는 선의취득으로만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007다36933

[1]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甲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인 甲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 사례.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3]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규정하고 이어서 제2호에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규정한 문언적인 해석이나 법 제2조 제3호에서 단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는 유체물(有體物)과의 인과관계가 요구되고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와의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4]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인접장소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어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甲의 주유소 유류저장조에 연결된 배관 불량이 원인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토양의 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 [2] 민법 제100조 제2항 / [3]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 [4]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203 판결

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기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56조 / 나. 제100조 / 다.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7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 4. 6. 자 93마116 결정, 1995. 6. 29. 선고 94다2138 판결(동지) / 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 판결,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 [2] 민법 제100조 제1항 / [3] 민법 제100조 제1항, 제249조, 제256조, 제35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 [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