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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토지 공동근저당 — 채무자 甲, 물상보증인 乙Y토지의 선경매 — 전액 우선배당 후 추가 대출丙의 말소청구 — 양쪽의 주장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X토지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는가쟁점 ②무효등기 유용 주장은 성립하는가쟁점 ③X토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쟁점 ④丙의 청구에 대한 결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제3자 신청 경매와 나머지 목적물의 피담보채권 확정이시배당과 나머지 목적물의 우선변제권 범위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4〕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4〕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7-7)
설문 2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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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4〕
공동근저당의 목적물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 Y토지만 제3자 신청으로 먼저 경매되어 채권자가 전액을 받아 갔습니다. 남은 X토지의 근저당권은 확정되지 않은 채 최고액만 줄어드는가, 그 뒤의 추가 대출과 물상보증인의 대위·후순위 가등기담보권자는 어떤 순서로 배당받는가.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X·Y토지 공동근저당 — 채무자 甲, 물상보증인 乙
설문 1 · 2○A농협은 2005. 12. 23. 甲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甲·乙과 사이에 甲 소유 X토지·乙 소유 Y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농협, 채무자 甲,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으로 하여 甲이 A농협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여신거래·신용카드거래 등 모든 채무를 포괄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X·Y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A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甲은 2007. 1. 23. 丙에 대한 자신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X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丙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추가사실
Y토지의 선경매 — 전액 우선배당 후 추가 대출
설문 1 · 2○Y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 丁이 2006. 8. 18.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A농협은 2007. 3. 26. 위 근저당권에 기해 甲에 대한 2005. 12. 23.자 대출원리금 합계 3억 7,000만 원을 전액 우선배당받았다.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로 Y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나, 경매목적물이 아니던 X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A농협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2007. 10. 31. 甲에게 추가로 8,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그 후 甲과의 여신거래관계는 종료되었다.
선경매는 A농협이 아니라 후순위자 丁이 신청한 것이다 — 「소극적 참가」인지 「스스로 실행」인지가 확정 시기를 가른다.
추가사실
丙의 말소청구 — 양쪽의 주장
설문 1○그 후 丙은 A농협을 상대로 가등기담보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X토지 위 A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위 경매절차에서 A농협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등기가 무효로 되었고, A농협이 甲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무효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한 것이므로 그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丙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농협은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공동저당물의 일부인 Y토지 등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목적물이 아닌 X토지에 관하여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배당되어도 X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제1문의 4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20점丙의 주장 검토와 법원의 판단
丙의 주장을 검토하고 丙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
10점X토지 경매 시 배당 순서
X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A농협, 乙, 丙이 어떠한 순서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7 공동저당에 17-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공동근저당 목적물 일부의 선경매와 나머지 목적물의 피담보채권 확정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Y토지 선경매 후두 토지를 등기부 순위로 나란히 놓으면, 먼저 경매된 Y토지와 남아 있는 X토지의 차이가 보인다.
구분금액일자
A농협 대출(원금)3억 5,000만 원2005. 12. 23.
채권최고액4억 9,000만 원2005. 12. 23.
Y토지 경매 우선배당(원리금)3억 7,000만 원2007. 3. 26.
추가 대출8,000만 원2007. 10. 31.
주어진 숫자만 모았다. 감액 후 최고액과 배당 결론은 풀이에서 계산한다.
추가 대출 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소멸·후순위 권리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5. 12. 23.
A농협이 甲에게 3억 5,000만 원 대출 — X·Y토지 공동근저당(최고액 4억 9,000만 원) 포괄근저당
2006. 8. 18.
Y토지 후순위 근저당권자 丁이 경매 신청→ A농협이 아니라 제3자가 신청한 경매다
2007. 1. 23.
甲이 丙에게 X토지 담보가등기→ A농협의 X토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2007. 3. 26.
A농협이 Y토지 경매에서 3억 7,000만 원 전액 우선배당 이시배당→ Y토지 등기는 말소, X토지 등기는 그대로
2007. 10. 31.
A농협이 같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甲에게 8,000만 원 추가 대출 — 그 뒤 거래 종료
그 후
丙이 X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 설문 1
3
검토의 틀
여덟 칸경매의 성격제3자(丁) 신청 경매에 A농협이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
Y토지의 피담보채권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 확정 → 근저당권 소멸
X토지의 피담보채권기본거래 종료·파산 등 다른 확정사유가 없는 한 미확정(2015다50637)
X토지 등기의 효력미확정 → 유효하게 존속 → 「무효등기 유용」 법리는 들어설 자리 없음
추가 대출의 지위유효한 설정계약에 따라 새로 편입된 피담보채권
우선변제권의 범위최초 최고액 4억 9,000만 − 우선변제액 3억 7,000만 = 잔존 최고액 1억 2,000만(2013다16992 전합)
추가 대출의 담보 여부8,000만 ≤ 1억 2,000만 → 전부 담보
결 론근저당권은 감액된 최고액 범위에서 유효 → 丙의 청구 기각
「미확정이니 등기 유효」와 「그래도 최고액은 감액」은 서로 다른 판결에서 나온 두 명제다. 둘을 함께 세워야 설문 2의 배당액까지 이어진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의 말소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X토지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는가
전제 사실Y토지 경매는 丁이 신청한 것이고 A농협은 배당요구로 참가하였을 뿐이다
전제 사실Y토지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지급 시 확정되지만, X토지는 다른 확정사유가 없는 한 미확정이다
물음소극적 참가만으로 기본거래가 종료되는가→ 그렇지 않다 —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남은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2015다50637)
쟁점 ②무효등기 유용 주장은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유용 법리는 등기가 실체관계 소멸로 무효가 된 뒤에 비로소 문제된다
전제 사실X토지 근저당권은 미확정 상태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물음2007. 10. 31. 추가 대출은 무엇인가→ 유효한 설정계약 아래 새로 편입된 피담보채권이다 — 유용이 아니다
쟁점 ③X토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전제 사실이시배당에서도 각 부동산마다 최고액만큼 누적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
전제 사실나머지 목적물의 우선변제권은 최초 최고액에서 이미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으로 제한된다
물음확정 여부와 관계가 있는가→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된다(2013다16992 전합) — 4억 9,000만에서 3억 7,000만을 뺀 1억 2,000만이 상한이다
쟁점 ④丙의 청구에 대한 결론
전제 사실丙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 등기 무효」를 전제로 말소를 구한다
전제 사실근저당권은 잔존 최고액 1억 2,000만 원 범위에서 추가 대출금 8,000만 원을 담보하며 존속한다
물음방해배제든 채권자대위든 결론이 달라지는가→ 어느 구성이든 등기가 유효한 이상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Y토지 경매를 「丁」이 신청하게 하였다. A농협이 스스로 신청했다면 그 자체가 거래 종료의 의사표시여서 X토지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제3자 신청이므로 미확정이라는 길이 열린다.
b
X토지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등기가 남아 있으니 유용이냐 존속이냐가 문제된다. 유용은 무효를 전제로 하므로 먼저 확정 여부를 판단하라는 신호다.
c
추가 대출 8,000만 원을 우선배당 「이후」에 두었다. 미확정 근저당권이 새 채권을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도가 얼마인지를 묻는다.
d
숫자를 4억 9,000만 · 3억 7,000만 · 8,000만으로 맞추었다. 잔존 최고액 1억 2,000만 원이 추가 대출을 넉넉히 덮도록 설계되어 있다. 계산 자체보다 감액 법리의 서술이 채점 대상이다.
e
丙의 청구원인을 「방해배제 또는 채권자대위」로 병렬하였다. 어느 쪽이든 본안의 쟁점은 근저당권의 유효성 하나로 모인다. 청구원인 구성에 시간을 쓰지 말라는 뜻이다.
f
A농협의 반박을 그대로 적어 주었다. A농협의 주장이 판례(2015다50637)의 문장 그대로다. 그 주장의 당부를 판례로 확인하고 최고액 감액을 덧붙이는 것이 답안의 뼈대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근저당 목적물 일부의 선경매와 나머지 목적물의 근저당권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1. 리딩판례
2017년 9월 판결이 「제3자 신청 경매에 소극적으로 참가한 경우 나머지 목적물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석 달 뒤 전원합의체가 「그래도 최고액은 감액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확정 시기
나머지 목적물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2015다50637
쟁점 ③ · 감액
우선변제권은 최고액 − 우선변제액으로 제한된다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3다16992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7. 9.
2015다50637
제3자 신청 경매 →
나머지 목적물 미확정
나머지 목적물 미확정
2017. 12.
2013다16992
이시배당에서도
최고액 감액(전합)
최고액 감액(전합)
쟁점 ①·②
제3자 신청 경매와 나머지 목적물의 피담보채권 확정
민법 제357조 제1항 · 제369조리딩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기본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피담보채권의 증감·교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이 우선배당을 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후에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는 우선배당액을 공제한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기타 채권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지급 시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 종료·파산선고 등 다른 확정사유가 없는 한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소극적으로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나머지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피담보채권의 증감·교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배당액은 나머지 목적물에서 다시 행사할 수 없어 후순위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였다.
→Y토지 경매는 丁이 신청했고 A농협은 배당요구로 참가하였을 뿐이므로 X토지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X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된 적이 없고, 2007. 10. 31. 추가 대출금은 유효한 근저당권에 새로 편입된 채권이다 — 무효등기 유용의 문제가 아니다.
→A농협의 반박은 이 판결의 판시와 같다. 丙의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 등기 무효」 주장은 전제부터 틀렸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쟁점 ③·④
이시배당과 나머지 목적물의 우선변제권 범위
민법 제368조 · 제357조 제1항리딩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지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는 물론이며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이하 ‘경매 등의 환가절차’라 한다)에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실행한 경우는 물론 타인이 개시한 경매·공매·수용·회생 절차에서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동시배당과 마찬가지로 각 목적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며, 이는 최고액을 넘는 부분이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같다고 하였다.
→A농협이 X토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4억 9,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을 뺀 1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추가 대출금 8,000만 원은 그 범위 안에 있으므로 전부 담보되고, 근저당권은 감액된 최고액 범위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확정되지 않았으니 최고액이 그대로다」라는 반대 논리를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차단하여야 설문 2의 배당 순위가 정확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8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변경),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57조 ①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68조 ①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민법 제368조 ②이시배당과 차순위자의 대위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369조의 부종성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뒤」 소멸한 때의 이야기이고, 미확정 근저당권에서는 개별 채권의 변제가 곧 저당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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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17-5)
공동근저당 목적물 일부에 대한 제3자 신청 경매에서 우선배당 받은 경우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와 나머지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범위(채권최고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잔액)
리딩판례 2015다50637 · 2013다16992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 후순위 담보권자(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 순위, 대위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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