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소유권

甲에게 유보

乙

기대권만

丙

선의취득 ×

완납 시

흠결 치유

매매계약

甲·乙 냉장고 매매 — 즉시 인도, 10회 분납, 완납까지 소유권 유보 정지조건→ 소유권이전의 물권적 합의가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분납 2회

차용·담보

乙이 丙에게 냉장고를 양도담보로 제공,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약정 점유개정→ 무권리자의 처분 + 현실인도 없음 → 선의취득이 문제되는 지점

(장래)

냉장고를 「즉시 인도」하게 하였다. 점유가 매수인에게 넘어갔는데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 구조, 곧 소유권유보의 전형을 세우는 장치다.

대금을 10회로 나누고 2회만 지급한 상태로 두었다.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면서, 뒤에 8회분 완납이라는 치유 가능성을 남겨 둔다.

乙이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하였다. 점유개정이다. 선의취득의 점유취득 방법에서 점유개정만 빠진다는 법리를 묻기 위한 배치다.

담보 형식을 질권이 아니라 양도담보로 잡았다. 질권은 점유개정으로 설정할 수 없다(제332조). 양도담보이기에 점유개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선의취득이 문제된다.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만 물었다. 甲·乙, 乙·丙, 甲·丙의 세 관계를 빠짐없이 짚으라는 뜻이다. 丙의 현재 지위와 장래 지위를 나누는 것이 득점 포인트다.

배점이 26점이다. 소유권유보의 성질 8점, 무권리자 처분과 선의취득 부정 10점, 기대권 담보와 치유 8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쟁점 ① · 유보

물권적 합의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고 해석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2009다93671

쟁점 ③ · 점유개정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77다1872 · 2004다45943

쟁점 ② · 무권리자

무권리자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2009다93671

[1]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위 목적물의 양수 당시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할부금 중 일부를 원래의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568조 / [2]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249조, 제5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대법원 1999. 9. 7. 99다30534 판결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5.5. 선고 63다775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15조, 제21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