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불능

쌍방 무귀책

甲

배상책임 없음

위험

인도 시 乙에게

잔대금

지급의무 존속

매매계약

냉장고 즉시 인도 — 乙이 영업에 사용·수익 개시 위험 이전→ 동산매매에서 대가위험은 인도 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분납 2회

화재

이웃 가게 화재로 乙의 가게 전소, 냉장고 멸실 — 쌍방 무귀책 설문 2→ 甲의 소유권이전의무는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그 후

화재를 「이웃 가게」에서 나게 하였다. 乙의 귀책사유를 지워 제538조를 배제하고, 순수한 위험부담 문제만 남긴 장치다.

냉장고를 계약 즉시 인도한 사실을 설문 1에서 이미 깔아 두었다. 인도가 위험이전의 기준시점이라는 점을 찾아내면 결론이 바로 나온다.

소유권을 甲에게 유보한 채로 멸실시켰다. 「소유자 위험부담」이라는 직관을 시험한다. 소유권유보는 담보수단이지 위험의 소재를 정하는 장치가 아니다.

설문 1의 丙을 설문 2에서 등장시키지 않았다. 甲·乙 관계만 묻는다. 丙의 기대권 담보가 어찌 되는지는 쓰지 않아도 된다.

배점이 14점이다. 후발적 불능과 배상책임 부정 5점, 제537조와 인도 시 위험이전 6점, 소유권유보의 의미 3점 정도다.

쟁점 ③ · 유보

소유권유보는 대금 확보를 위한 구조다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009다93671

쟁점 ① · 불능

귀책사유 없는 불능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 · 제537조

[1]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위 목적물의 양수 당시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할부금 중 일부를 원래의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568조 / [2]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249조, 제5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대법원 1999. 9. 7. 99다30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