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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0-1)
설문 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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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2〕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지료 없는 지상권(담보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무대입니다. 소유자로부터 이용권을 얻어 심은 수목의 부합 여부(제256조 단서 권원, 설문 1)와 담보지상권·저당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는 각 상자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甲은 X 토지의 소유자이다. 乙 은행은 2015. 10. 1. 甲에게 1억 원을 대출하면서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乙 은행은 같은 날 甲과 X 토지에 지료 없이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甲이 X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2015. 10. 2.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고,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는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30점타인 토지에 심은 수목의 부합과 제256조 단서의 ‘권원’
이 설문의 추가 사실관계 · 甲은 2016. 10.경 친구 丙과 X 토지에 수목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그 무렵부터 2016. 11.까지 X 토지 지상에 단풍나무 300주를 식재하였다. 甲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 은행이 2017. 10. 1.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0. 1. 丁이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丁은 위 300주가 민법 제256조 본문에 따라 X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丙은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부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丙, 丁 중 누구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
20점담보지상권 침해 임료배상(❶)과 저당권 침해 손해배상(❷)
이 설문의 추가 사실관계 · X 토지에 인접한 Y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 중인 건축주 戊는 X 토지를 통행로로 쓰기 위해 甲의 허락을 받아 지목이 「전」인 X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개설하였고, 그로 인해 X 토지의 시가가 절반으로 하락하였다. 乙 은행은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❶ 지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손해, ❷ 저당권 침해로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乙 은행의 위 각 주장의 법률적 당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0 지상권에 10-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0) 민법 문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설문별 상자 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부합과 제256조 단서 권원 · 설문 1 (30점)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2〕 - 설문 1.
1
담보지상권과 부합 관계도
제256조 단서 권원甲의 사용·수익권 + 丙의 사용대차 = 제256조 단서 권원乙 은행의 저당권 실행 → 丁 경락丁의 부합 주장(제256조 본문) → 배척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5. 10. 1.
乙 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 지료 없는 30년 지상권 설정(甲 사용·수익 특약)→ 명목은 지상권이나 실질은 담보가치 확보 수단 = 담보지상권
2016. 10.경
甲·丙, 수목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 → 丙이 단풍나무 300주 식재(2016. 11.까지)→ 사용·수익권자 甲으로부터 이용권을 취득 → 권원 확보
2017. 10. 1.
乙 은행, 대출금 미변제로 임의경매 신청→ 저당권 실행
2018. 10. 1.
丁, 경매대금 납부·X 토지 소유권 취득 → 수목이 부합되어 자기 소유라 주장→ 수목이 丙 소유로 남으면 근저당의 효력(제358조)도 미치지 않아 丁이 취득 못함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 丁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30점
쟁점 ①담보지상권 설정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전제 사실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지료 없는 30년 지상권
전제 사실‘甲이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특약
물음甲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가→ 담보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시까지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담보가치를 해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甲은 여전히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79조에도 불구하고)
쟁점 ②권원에 의한 부속(제256조 단서)
전제 사실丙이 甲과 사용대차 → 이용권 취득
전제 사실단풍나무 300주는 이식 가능 = 약한 부합(부속)
물음丙의 식재가 단서의 권원에 의한 부속인가→ 사용·수익권 있는 甲으로부터 이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의 사용대차는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고, 이식 가능한 수목은 부속이어서 丙 소유로 남는다. 근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丁은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지료 없는」 지상권 + 「甲 사용·수익 특약」. 통상의 지상권이 아니라 담보지상권임을 심어 둔 장치. 통상 지상권이라면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잃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b
「사용대차」로 丙이 甲에게서 이용권 취득. 권원 유무의 핵심. 사용·수익권 있는 소유자로부터 얻은 이용권이라야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 된다.
c
「단풍나무 300주」(이식 가능). 약한 부합(부속)임을 유도. 명인방법·입목등기가 없어도 부속이면 소유권이 남는다 — 명인방법은 부합의 요건이 아니라 공시방법일 뿐이다.
d
「경매·丁 경락」. 부합되면 근저당의 효력(제358조)이 미쳐 丁이 취득하는지를 묻는 장치. 부속이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합과 제256조 단서 권원 · 설문 1 (30점)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과 제256조 단서 ‘권원’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담보지상권과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담보지상권이면 소유자는 여전히 사용·수익
금융기관이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지상권은 담보가치 확보가 목적이므로 소유자는 담보가치를 해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256조 · 제279조 · 2015다69907
쟁점 ② · 제256조 단서의 권원
소유자로부터 얻은 이용권은 단서의 권원
사용·수익권이 남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한다. 이식 가능한 수목은 약한 부합(부속)이어서 식재자 소유로 남고, 근저당의 효력(제358조)도 미치지 않아 경락인은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제256조 단서 · 제358조 · 88다카9067
계보
판례의 흐름
74다1150 → 2015다699071974
74다1150
지상권설정 시 소유자는 사용·수익 못함
1989
88다카9067
권원 없는 수목 식재 → 소유권 주장 불가
2008
2006다586
담보지상권 = 담보가치 확보 목적
2018
2015다69907
담보지상권 소유자 사용·수익 O → 그로부터 얻은 권리는 권원 O
쟁점 ①·②
담보지상권 소유자의 사용·수익권과 권원
2015다69907리딩대법원 2018. 3. 15. 선고2015다69907 판결 · 부합 단서 권원과 담보지상권
[2]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
·[1] 통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잃으므로, 그로부터 이용권을 얻더라도 원칙적으로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결론이 정반대).
·‘권원’이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타인의 부동산에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乙 은행의 지상권은 지료 없는 담보지상권이고 甲의 사용·수익 특약이 있으므로 甲은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 그로부터 사용대차한 丙의 이용권은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다.
참조판례 74다1150 · 88다카9067 · 2006다586 · 참조조문 제211조·제256조·제279조
동지대법원 1989. 7. 11. 선고88다카9067 판결 · 권원 없는 수목의 귀속
권원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제256조 본문).
·뒤집어 보면, 권원이 있으면 부속된 수목은 식재자 소유로 남는다(단서).
→丙에게 권원이 인정되므로 이 법리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단풍나무는 丙 소유로 남는다.
참조조문 제256조
동지대법원 2008. 1. 17. 선고2006다586 판결 · 담보지상권의 목적
금융기관이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지상권자가 목적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담보지상권의 성격을 밝힌 판결로, 2015다69907이 이를 이어받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보유를 도출한다.
→‘담보가치 확보 목적’이라는 성격 규정에서 甲의 사용·수익권 잔존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설문 2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 부정 논거로도 그대로 쓰인다.
참조조문 제27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358조저당권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부속이면 부합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609조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丙이 甲에게서 얻은 이용권의 근거.
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따랐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5다69907·2006다586·88다카9067·74다1150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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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7-1)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부합(제256조)과 단서의 ‘권원’
담보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정(사용·수익 목적이 아님)과 저당권 침해(담보가치 하락)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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