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7-1)
설문 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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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2〕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지료 없는 지상권(담보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무대입니다. 소유자로부터 이용권을 얻어 심은 수목의 부합 여부(제256조 단서 권원, 설문 1)와 담보지상권·저당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는 각 상자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甲은 X 토지의 소유자이다. 乙 은행은 2015. 10. 1. 甲에게 1억 원을 대출하면서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乙 은행은 같은 날 甲과 X 토지에 지료 없이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甲이 X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2015. 10. 2.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고,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는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30점타인 토지에 심은 수목의 부합과 제256조 단서의 ‘권원’
이 설문의 추가 사실관계 · 甲은 2016. 10.경 친구 丙과 X 토지에 수목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그 무렵부터 2016. 11.까지 X 토지 지상에 단풍나무 300주를 식재하였다. 甲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 은행이 2017. 10. 1.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0. 1. 丁이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丁은 위 300주가 민법 제256조 본문에 따라 X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丙은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부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丙, 丁 중 누구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7 부합에 7-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담보지상권 침해 임료배상(❶)과 저당권 침해 손해배상(❷)
이 설문의 추가 사실관계 · X 토지에 인접한 Y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 중인 건축주 戊는 X 토지를 통행로로 쓰기 위해 甲의 허락을 받아 지목이 「전」인 X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개설하였고, 그로 인해 X 토지의 시가가 절반으로 하락하였다. 乙 은행은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❶ 지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손해, ❷ 저당권 침해로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乙 은행의 위 각 주장의 법률적 당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출처: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0) 민법 문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설문별 상자 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담보지상권·저당권 침해와 손해배상 · 설문 2 (20점)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2〕 - 설문 2.
1
담보지상권·저당권 침해 관계도
손해의 존부·범위❶ 지상권 침해 임료 상당 손해 → 손해 부존재로 배척❷ 저당권 침해 → 담보가치 하락분(채권최고액 한도) 배상 인정포장도로 개설로 X 토지 교환가치 감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포장도로 개설
戊, 甲의 허락을 받아 지목 「전」인 X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개설→ 본래 용법을 초과하는 훼손 — 甲의 허락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시가 하락
그로 인하여 X 토지 시가가 절반으로 하락→ 교환가치(담보가치)의 감소가 발생
주장 ❶
乙, 지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 주장→ 지료 없는 담보지상권자는 임료 상당 이익을 얻을 지위가 없어 손해가 없다 → 배척
주장 ❷
乙, 저당권 침해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 손해배상 주장→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담보가치 하락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 금액 범위에서 인정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 은행의 각 손해배상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주장 ❶지상권 침해 임료 상당 손해
전제 사실지료 없는 담보지상권 + 甲 사용·수익권 잔존
전제 사실戊가 甲의 허락을 받아 도로 개설
물음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지상권자 乙 은행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3자의 점유·사용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료 상당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배척된다
주장 ❷저당권 침해 담보가치 하락 손해
전제 사실지목 「전」 초과 훼손으로 시가 절반 하락
전제 사실甲의 허락은 담보가치 감소 범위까지 미치지 못함
물음저당권 침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포장도로 개설은 저당물의 교환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위법행위이고, 소유자는 담보가치를 해치는 사용을 허락할 권능이 없다. 채권최고액(1.5억)을 한도로 담보가치 하락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 금액 범위에서 제750조 배상이 인정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지료 없는」 담보지상권임을 반복. 임료 상당 손해가 「없다」는 결론(❶)을 손해 부존재로 설명하게 하는 장치. 유효한 지상권 침해인데도 배상이 부정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b
지목을 「전」으로, 개설물을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본래 용법을 초과하는 훼손임을 심어 저당권(교환가치) 침해의 위법성을 유도한다.
c
「甲의 허락」을 명시. 소유자의 허락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묻는 장치. 저당권 설정 후 소유자는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수익할 수 있어 그 범위를 넘는 사용을 허락할 권능이 없다.
d
「시가 절반 하락」이라는 수치. 배상 범위를 시가 하락분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 한도·만족 못 얻는 피담보채권액」으로 산정하게 하는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담보지상권·저당권 침해와 손해배상 · 설문 2 (20점)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담보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의 부정(❶)과 저당권(교환가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❷)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❶ · 지상권 침해 임료 상당 손해
담보지상권자는 임료 상당 손해 없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임료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가 없다. 지료 없는 담보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3자의 점유·사용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임료 상당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제279조 · 제741조 · 2006다586
주장 ❷ · 저당권 침해 손해
저당권 침해는 채권최고액 한도로 인정
제3자가 저당물의 교환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저당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소유자는 담보가치를 해치는 범위의 사용을 허락할 권능이 없으므로 甲의 허락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배상액은 시가 하락분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담보가치 하락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 피담보채권액이다.
제356조 · 제750조
주장 ❶
담보지상권 침해와 임료 상당 손해의 부존재
2006다586리딩대법원 2008. 1. 17. 선고2006다586 판결 · 담보지상권과 임료 상당 손해
금융기관이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은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고 지상권자가 목적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유자나 제3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용익권자라도,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임료 상당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가 없다는 일반 법리의 적용례이다.
→乙 은행의 지상권은 지료 없는 담보지상권이고 甲의 사용·수익권이 배제되지 않았으므로, 은행에게는 임료 상당 이익을 얻을 지위가 없다. 주장 ❶은 손해 부존재로 배척된다.
참조조문 제279조 · 제741조 · 제750조
보충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주장 ❷)
교환가치 침해·제750조저당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킨 제3자의 불법행위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저당물을 훼손하여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저당권 침해로 불법행위(제750조)가 성립한다.
·저당권 설정 후의 소유자는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수익할 수 있어, 그 범위를 넘는 사용을 제3자에게 허락할 권능이 없다 — 甲의 허락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지목이 「전」인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개설한 것은 본래의 용법을 초과하는 훼손행위이다.
→배상액은 시가 하락분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1.5억)을 한도로 담보가치 하락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 피담보채권액이다. 남은 담보가치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손해가 없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나, 지료 없는 담보지상권자는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지위에 있지 않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교환가치의 지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손해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따랐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6다586은 수록문과 대조했다.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주장 ❷)은 교환가치 침해·제750조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8회(2020)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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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부합(제256조)과 단서의 ‘권원’
이 글설문 2 (10-1)
담보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정(사용·수익 목적이 아님)과 저당권 침해(담보가치 하락)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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