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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8-2)
설문 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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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2〕
담보 목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신축 중이던 공유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설문 1)과, 1/2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청구(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甲은 2010. 3. 1. 나대지인 X 토지를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였고, 乙은 그 후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은 2011. 3. 20. A와 A의 비용으로 X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되 각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乙·A 공동건축주로 신축을 개시하였다.
○乙은 신축건물의 규모·종류를 외관상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2011. 4. 8. 동생 B의 C에 대한 매매대금 3억 원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C 명의로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B가 변제하지 못하자 2011. 7. 25. X 토지에 C 명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건물은 미완공이었으나 내장공사만 남고 기둥·주벽·지붕을 갖춘 상태였다.
○A는 2011. 7. 30. 乙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D에게 신축건물 전체를 월 임료 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시점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5점담보목적 토지이전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가 乙·A를 상대로 신축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乙·A가 제기할 수 있는 실체법상 타당한 항변은 무엇인지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X토지에 관한 C의 소유권 취득은 정당한 것으로 전제).
2
15점1/2 지분권자의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乙이 D를 상대로 신축건물의 인도 및 2011. 7. 30.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D는 1/2 지분권자 A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하고 A에게 임료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인용·일부인용·기각)을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1회 변호사시험(2012) 민사법 제2문의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담보목적 토지이전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관계도
토지 단독 + 건물 공유토지 단독소유 + 건물 공유, 토지만 처분 → 건물공유자 전원 법정지상권C의 철거·토지인도 청구 → 법정지상권 항변으로 기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1. 3. 20.
乙·A, 각 1/2 지분으로 X토지 지상 2층 건물 신축 개시→ 乙은 토지 단독소유자이자 건물 공유자
2011. 4. 8.
乙, B의 C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담보로 C 명의 이전 합의(건물 규모·종류 외관상 예상 가능)→ 독립건물성 판단의 ‘예상 가능성’은 담보 합의 시 기준
2011. 7. 25.
X토지에 C 명의 이전등기 — 당시 건물은 내장공사만 남고 기둥·주벽·지붕 구비→ 소유권 변동 시 기준으로 독립 부동산 요건 충족(2004다13533 유추)
2011. 9. 20.
C, 乙·A에게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 乙·A 법정지상권 항변→ 토지·건물 소유자가 처분으로 달라짐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A는 법정지상권 항변을 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미완공 건물의 독립 건물성
전제 사실담보 합의 시 규모·종류 외관상 예상 가능
전제 사실이전등기 시 내장공사만·기둥주벽지붕 구비
물음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인가→ 규모·종류의 외형상 예상 가능성은 담보 합의 시를, 기둥·주벽·지붕 구비는 소유권 변동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독립 건물이다. 미등기라도 무방하다
쟁점 ②토지 단독 + 건물 공유의 법정지상권
전제 사실처분 당시 토지 = 乙 단독, 건물 = 乙·A 공유
전제 사실토지만 C에 담보 이전(매매대금채무)
물음乙·A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토지 단독소유자가 건물을 공유하며 토지만 처분하면 건물 공유자 전원이 토지 전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76다388). 매매대금채무 담보라 가담법 제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가 공유였다면 결론이 정반대다(92다55756)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X토지를 「나대지 매도 → 乙 단독소유」로. 처분 당시 토지 단독소유임을 확정 — 토지 공유 사안(92다55756)과 구별해 성립을 이끈다.
b
건물을 「乙·A 각 1/2 공유」로. 토지 단독 + 건물 공유 구도 — 건물 공유자 전원이 토지 전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를 묻는다.
c
담보를 「매매대금채무」로. 가등기담보법 제10조(소비대차 채무)의 적용을 배제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논한다.
d
「규모·종류 예상 가능」 + 「내장공사만 남음」의 두 시점. 미완공 건물 독립성의 이중 기준시(합의 시 예상 가능 / 등기 시 기둥·주벽·지붕)를 심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담보목적 토지이전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미완공 건물의 독립성 요건과, 토지 단독소유·건물 공유 상태에서 토지만 처분된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미완공 건물의 독립성
예상 가능 + 기둥·주벽·지붕이면 성립
토지 저당권 설정(처분) 당시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고 그 후 소유권 변동 시까지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미등기라도 무방하다.
제366조 · 2004다13533
쟁점 ② · 토지 단독 + 건물 공유
건물 공유자 전원이 토지 전부에 법정지상권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 조건 없이 타에 처분한 경우, 건물 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반대로 토지가 공유이고 그 지분만 처분되면 다른 공유자 지분에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셈이라 성립하지 않는다.
제185조 · 76다388 · 92다55756(대비)
쟁점 ①·②
미완공 건물과 건물 공유의 법정지상권
76다388리딩대법원 1977. 7. 26. 선고76다388 판결 · 건물 공유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건물 공유자의 지상권 취득 기회를 박탈하거나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처분 당시 X토지는 乙 단독소유, 건물은 乙·A 공유이므로, 건물 공유자 乙·A는 X토지 전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C의 철거·인도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제185조·제366조
동지대법원 2004. 6. 11. 선고2004다13533 판결 · 건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미등기라도 지장이 없다.
·제366조에 관한 판시이나, 미완공 건물의 독립성 판단 기준(예상 가능성·기둥·주벽·지붕)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도 유추된다.
→담보 합의 시 규모·종류가 예상 가능하였고 이전등기 시 내장공사만 남아 기둥·주벽·지붕을 갖추었으므로 독립 건물 요건을 충족한다.
참조조문 제366조
대비대법원 1993. 4. 13. 선고92다55756 판결 · 토지가 공유인 경우(부정)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면 토지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성립 부정).
·‘토지 단독 + 건물 공유’(76다388, 성립)와 ‘토지 공유·지분 처분’(성립 부정)은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본 설문은 토지가 乙 단독소유였으므로 이 대비 사안과 달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제366조
보충
가등기담보법 제10조의 적용 배제
매매대금채무법정지상권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차용물 반환채무 등 소비대차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법정지상권 설정을 의제한다.
·B의 채무는 매매대금채무이지 소비대차 채무가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담법 제10조가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고, 76다388에 따라 성립이 인정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미완공 건물 요건 판단의 기준.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관습법상 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근거 —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성립.
가등기담보법 제10조법정지상권 의제 소비대차에 기한 채무 담보를 위한 가등기·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매매대금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제185조에, 미완공 건물 요건은 제366조 법리에 따랐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76다388·2004다13533·92다55756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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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12-19)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 당시 신축 중이던 건물(규모·종류 외관상 예상 가능)과 법정지상권, 토지소유자가 건물 공유자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과반수 아닌 1/2 지분권자로부터 건물 전체를 임차한 자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인도청구 가부와 지분 비율 상당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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