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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2-19)
설문 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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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2〕
담보 목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신축 중이던 공유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설문 1)과, 1/2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청구(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甲은 2010. 3. 1. 나대지인 X 토지를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였고, 乙은 그 후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은 2011. 3. 20. A와 A의 비용으로 X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되 각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乙·A 공동건축주로 신축을 개시하였다.
○乙은 신축건물의 규모·종류를 외관상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2011. 4. 8. 동생 B의 C에 대한 매매대금 3억 원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C 명의로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B가 변제하지 못하자 2011. 7. 25. X 토지에 C 명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건물은 미완공이었으나 내장공사만 남고 기둥·주벽·지붕을 갖춘 상태였다.
○A는 2011. 7. 30. 乙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D에게 신축건물 전체를 월 임료 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시점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15점담보목적 토지이전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가 乙·A를 상대로 신축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乙·A가 제기할 수 있는 실체법상 타당한 항변은 무엇인지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X토지에 관한 C의 소유권 취득은 정당한 것으로 전제).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9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1/2 지분권자의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乙이 D를 상대로 신축건물의 인도 및 2011. 7. 30.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D는 1/2 지분권자 A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하고 A에게 임료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인용·일부인용·기각)을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제1회 변호사시험(2012) 민사법 제2문의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1/2 지분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1
1/2 임대·인도·부당이득 관계도
제265조·제197조②A(1/2)의 단독 임대 = 관리행위, 乙 동의 없어 乙에 효력 없음乙의 D에 대한 인도청구 → 기각(소수지분권자)송달 후 D의 부당이득 = 월 500만 × 지분 1/2 = 250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1. 7. 30.
A(1/2), 乙 상의 없이 D에게 건물 전체 월 500만 원 임대→ 1/2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관리행위로서 乙에게 효력 없음
점유
D, 건물 전체를 인도받아 점유 — A를 전부 임대권한 있다 오신할 정당 근거→ 선의점유자 → 과실(사용이익) 수취권(제201조①)
2012. 1. 6.
乙, D에게 건물인도 및 2011. 7. 30.~ 월 500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소제기→ 소 제기 = 소장 제출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 시(제197조② ‘소가 제기된 때’)
소장부본 송달
송달일부터 D는 악의 점유자로 간주→ 송달일~점유종료일, 월 500만 × 1/2 = 250만 부당이득. 이전 사용이익·건물인도 청구는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D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청구의 결론은 15점
쟁점 ①1/2 임대의 효력과 인도청구
전제 사실A는 1/2 지분(과반수 미달)
전제 사실乙도 1/2 소수지분권자
물음乙이 D에게 인도청구할 수 있는가→ 1/2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는 관리행위(제265조)로서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으나, 소수지분권자 乙은 독점점유자에게도 인도를 구할 수 없으므로 그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D에 대한 인도청구도 기각된다(2018다287522의 취지를 임차인에게 확장 — 보충의견 견해)
쟁점 ②선의점유자와 부당이득의 범위
전제 사실D는 선의점유자(정당 근거)
전제 사실소 제기 = 소장 부본 송달 시
물음부당이득의 범위는→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어 송달 전 사용이익은 반환의무가 없다. 송달일부터 악의로 간주되어(제197조②) 월 500만 × 乙 지분 1/2 = 월 250만을 반환한다. 임료 전액을 A에게 지급한 사정은 A·D 내부문제로 乙에 대한 부당이득을 부정하지 못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의 지분을 「1/2」로. 과반수 미달 → 단독 임대가 관리행위로서 乙에게 효력이 없음을 유도. 지분이 1/2씩이면 어느 쪽도 단독 관리 결정을 못 한다.
b
乙도 「1/2 소수지분권자」.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합 법리로 연결(임차인에게 확장은 보충의견 견해).
c
「A에게 임료 전액 지급」을 명시. A·D 내부문제일 뿐 乙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을 부정하지 못함을 확인시키는 장치.
d
소장 「제출일(2012. 1. 6.)」만 주고 송달일은 부제시. 악의 간주 기준시는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일임을 묻는 함정.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1/2 지분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부정과 선의점유자의 부당이득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부정은 확립 판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 보충의견의 견해임을 함께 밝혔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 ✗ · 방해배제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2018다287522 전합). 1/2 임대는 과반수 미달로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265조 · 2018다287522 · 2002다9738
쟁점 ② · 선의점유자·부당이득
악의 간주 기준시는 소장 부본 송달
선의점유자는 과실(사용이익) 수취권이 있어 송달 전 사용이익은 반환의무가 없다. 제197조 제2항의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이다. 송달 후 반환액은 월 임료에 청구자의 지분을 곱한 금액이다.
제197조② · 제201조 · 제741조
쟁점 ①·②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와 부당이득의 범위
2018다287522리딩대법원 2020. 5. 21. 선고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를 명하면 원고(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적 점유라는 또 다른 위법 상태를 초래하고, 피고가 지분 범위에서 보유하는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기 때문이다.
→1/2 지분권자 A의 단독 임대는 乙에게 효력이 없으나, 乙도 소수지분권자여서 독점점유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없다. 그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D에 대한 인도청구도 같은 취지로 기각된다.
참조조문 제263조·제265조 · 다수의견
동지대법원 2002. 5. 14. 선고2002다9738 판결 · 임대차 자체의 효력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의 단독 임대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으나, 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유효하다. 임차인은 사용을 방해받으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D 사이 임대차는 유효하고, D가 임료 전액을 A에게 지급한 것은 A·D 내부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D가 A에게 임료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정으로 乙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제265조
유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퇴거청구 부정은 확립 판례가 아님
보충의견 견해2018다287522의 사정거리
·2018다287522 전합의 직접 판단 대상은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인도·방해배제 청구이다.
·임차인(공유자의 점유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한 인도·퇴거청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제시한 견해로, 확립된 판례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해설은 그 보충의견의 취지를 임차인에게 확장하는 견해를 취하여 D에 대한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답안에서는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부정이라는 전합 법리를 밝히고, 임차인에 대한 확장은 견해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7조②점유의 태양·악의 간주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 부본 송달 시.
민법 제201조①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1/2 지분의 단독 임대는 과반수 미달로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송달 후 D의 반환액은 월 임료 500만 원 × 청구자 乙의 지분 1/2 = 250만 원이다.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악의 간주 기준시(소장 부본 송달)가 부당이득 범위를 가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8다287522·2002다9738은 수록문과 대조했다.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부정은 2018다287522 보충의견의 견해로 확립 판례가 아니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 당시 신축 중이던 건물(규모·종류 외관상 예상 가능)과 법정지상권, 토지소유자가 건물 공유자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이 글설문 2 (8-2)
과반수 아닌 1/2 지분권자로부터 건물 전체를 임차한 자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인도청구 가부와 지분 비율 상당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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