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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4-4)
설문 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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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점유취득시효가 공유지분과 얽힌 사안입니다. 자주점유의 추정과 2차 점유취득시효(기산점·시효중단)·시효완성 전후 지분 취득자에 대한 대항(설문 1), 시효취득자의 부당이득 범위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X토지에 관하여 1970. 5. 1. A 명의, 1993. 5. 1. B 명의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그중 1/2 지분은 2012. 5. 1., 나머지 1/2 지분은 2014. 5. 1. 각 甲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에 대한 금전채권자 丁은 2010. 3. 10. X토지에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존속한다.
○乙은 1972. 7. 1.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보존등기하고 점유하다가 1980. 8. 9. 사망하였고, 단독상속인 丙이 소유명의를 승계하였다.
○甲은 2015. 9. 5. 丙을 상대로 Y건물 철거·X토지 인도 및 2014. 5.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의 부당이득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은 2015. 9. 12. 송달되었다.
○심리 결과 乙의 증여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고, X토지 전부가 Y건물 사용에 필요하며, 차임은 2014. 5. 1.부터 월 300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시점·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35점자주점유 추정·2차 점유취득시효·시효중단·지분별 대항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전부인용·일부인용·전부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
15점시효취득자의 부당이득 범위·선의점유자 과실수취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결론[각하·전부인용·일부인용·전부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4-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2문의 1(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2차 점유취득시효와 지분별 대항 · 설문 1 (3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시효완성 전후 지분별 대항 관계도
기준일 2013. 5. 1.시효완성 전(2012. 5. 1.) 취득 1/2 → 丙 대항 ○ · 철거 인용시효완성 후(2014. 5. 1.) 취득 1/2 → 丙 대항 ✗ · 인도 기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1972. 7. 1.
乙, X토지 위에 Y건물 신축·점유 개시(증여 증거 없음)→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제197조①) — 권원 증명 실패만으로 번복되지 않음
1992. 7. 1.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그러나 등기 전 B(1993. 5. 1. 취득) 및 승계인 甲에게는 대항 불가
1993. 5. 1.
B 소유권 취득 → 2차 시효의 새 기산점→ 소유자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다시 20년 → 2차 취득시효(2007다15172)
2012. 5. 1.
甲, 1/2 지분 취득(2차 시효완성 전)→ 시효 진행 중 등기명의 변경은 중단사유 아님 → 丙 대항 가능
2013. 5. 1.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가압류·명의변경으로 중단되지 않음
2014. 5. 1.
甲, 나머지 1/2 지분 취득(2차 시효완성 후)→ 이 1/2 지분에는 丙이 대항 불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철거·인도 청구의 결론은 35점
쟁점 ①자주점유 추정과 2차 시효
전제 사실증여 증명 실패(그러나 무단점유 증명도 없음)
전제 사실1993. 5. 1. B 취득 → 2차 기산
물음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는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고 권원 주장이 실패해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82다708). 소유자 변동시(1993. 5. 1.)를 새 기산점으로 삼아 2013. 5. 1.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된다(2007다15172)
쟁점 ②시효중단·지분별 대항·청구 결론
전제 사실명의변경·가압류는 중단사유 아님
전제 사실甲의 1/2씩이 시효완성 전·후 취득
물음철거·인도 청구의 결론은→ 명의변경·가압류는 점유 계속을 파괴하지 않아 중단사유가 아니다. 시효완성 전 취득 1/2에는 대항 가능, 후 취득 1/2에는 대항 불가.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는 부정되므로 철거만 인용되고 인도는 기각된다(일부 인용, 2018다287522)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증여를 「증명 실패」로 설계. 권원 주장이 실패해도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82다708)는 함정 — 무단점유의 증명이 별도로 있어야 번복된다(95다28625).
b
1/2 지분을 「2012. 5. 1.」·「2014. 5. 1.」로 나누어 취득. 시효완성일(2013. 5. 1.)을 사이에 두어 지분별 대항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장치.
c
「가압류(2010)」와 「명의변경(2012)」을 배치. 점유 계속을 파괴하지 않는 사유라 시효중단이 되지 않음을 묻는다.
d
철거·인도를 함께 청구.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부정(2018다287522)으로 철거만 인용·인도 기각의 일부 인용 구조를 만든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2차 점유취득시효와 지분별 대항 · 설문 1 (3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자주점유의 추정, 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시효중단, 시효완성 전후 지분 취득자에 대한 대항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자주점유와 2차 시효
권원 실패만으로 추정 번복 안 됨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고 그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82다708). 매매·증여 등 권원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며, 무단점유가 증명되어야 번복된다(95다28625). 소유자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2007다15172).
제197조① · 제245조① · 82다708·2007다15172
쟁점 ② · 시효중단·지분별 대항
명의변경·가압류는 중단사유 아님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 등기명의 변경이나 가압류는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아 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 전 취득 지분에는 대항 가능, 후 취득 지분에는 대항 불가로 갈린다.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는 부정되어 철거만 인용된다.
제247조② · 제214조 · 2018다287522
계보
판례의 흐름
82다708 → 2018다2875221983
82다708
자주점유 추정·입증책임은 상대방
1997
95다28625
악의의 무단점유 증명 시 추정 번복
2009
2007다15172
2차 시효 기산점·기간 중 명의변경 무관
2020
2018다287522
소수지분권자 인도청구 ✗·방해배제 ○
쟁점 ①·②
자주점유·2차 시효·지분별 대항
2007다15172리딩대법원 2009. 7. 16. 선고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 · 2차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제3자 명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도,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소유자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2차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에 등기명의자가 다시 변경되어도 점유 계속을 파괴한 것이 아니어서 중단사유가 되지 못하고,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종전에 2차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 변경을 제한하던 판례(93다46360 등)를 변경한 것이다.
→1993. 5. 1.(B 취득)을 기산점으로 2013. 5. 1.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그 사이 甲의 1/2 지분 취득·丁의 가압류는 중단사유가 아니다.
참조조문 제245조① · 93다46360 변경
동지대법원 1997. 8. 21. 선고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 없이 그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다만 그 입증은 상대방이 하여야 하고, 매매·증여 등 권원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82다708 전합이 밝힌 ‘자주점유 추정·입증책임은 상대방’ 법리 위에 무단점유 번복 요건을 더한 판결이다.
→乙의 증여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 무단점유의 증명은 없으므로, 丙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제197조① · 82다708 참조
동지대법원 2020. 5. 21. 선고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철거 ○ · 인도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는 청구할 수 없고, 방해 상태의 제거(철거)만 청구할 수 있다.
·시효완성 후 취득한 1/2 지분권자 甲도 소수지분권자이므로 인도는 구할 수 없다.
→丙에 대한 Y건물 철거는 인용, X토지 인도는 기각되어 일부 인용된다.
참조조문 제214조·제263조·제265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7조①자주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245조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②시효중단의 준용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한다 — 점유 계속을 파괴하지 않는 사유는 중단사유가 아니다.
자주점유 추정(제197조①)과 2차 시효의 기산점·중단(제245조①·제247조②)이 핵심 조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82다708·95다28625·2007다15172·2018다287522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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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6-30)
자주점유의 추정과 주장한 점유권원(증여)의 증명 실패(제197조 제1항)
시효완성 당시 소유지분에 따른 결론과 시효완성자의 점유권원 항변 - 2013. 5. 1. 시효완성 당시 甲 명의의 1/2 지분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으로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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