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6-30)
설문 1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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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점유취득시효가 공유지분과 얽힌 사안입니다. 자주점유의 추정과 2차 점유취득시효(기산점·시효중단)·시효완성 전후 지분 취득자에 대한 대항(설문 1), 시효취득자의 부당이득 범위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X토지에 관하여 1970. 5. 1. A 명의, 1993. 5. 1. B 명의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그중 1/2 지분은 2012. 5. 1., 나머지 1/2 지분은 2014. 5. 1. 각 甲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에 대한 금전채권자 丁은 2010. 3. 10. X토지에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존속한다.
○乙은 1972. 7. 1.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보존등기하고 점유하다가 1980. 8. 9. 사망하였고, 단독상속인 丙이 소유명의를 승계하였다.
○甲은 2015. 9. 5. 丙을 상대로 Y건물 철거·X토지 인도 및 2014. 5.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의 부당이득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은 2015. 9. 12. 송달되었다.
○심리 결과 乙의 증여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고, X토지 전부가 Y건물 사용에 필요하며, 차임은 2014. 5. 1.부터 월 300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시점·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35점자주점유 추정·2차 점유취득시효·시효중단·지분별 대항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전부인용·일부인용·전부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3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시효취득자의 부당이득 범위·선의점유자 과실수취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결론[각하·전부인용·일부인용·전부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2문의 1(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시효취득자의 부당이득 범위와 선의점유자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부당이득 범위·기간 관계도
제201조·제741조시효취득한 1/2·송달 전 기간 → 반환의무 없음대항 못하는 1/2 × 월 300만 = 월 150만, 송달일~철거완료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지분 구분
시효취득한 1/2(2012. 5. 1.분)은 정당한 권원 → 부당이득 ✗→ 대항 못하는 1/2(2014. 5. 1.분)만 반환 대상
반환액
월 차임 300만 원 × 침해지분 1/2 = 월 150만 원→ X토지 전부가 Y건물 사용에 필요 → 차임 전액이 산정 기초
~2015. 9. 11.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사용이익) 수취권 → 송달 전날까지 반환 ✗→ 제197조①·제201조① — 소 제기일(2015. 9. 5.)이 아니라 송달일 기준
2015. 9. 12.~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악의 간주 → 월 150만 원 반환→ 종기는 배타적 점유가 끝나는 Y건물 철거 완료일
3
설문의 쟁점 구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결론은 15점
쟁점 ①부당이득의 대상 지분과 액수
전제 사실시효취득 1/2은 정당한 권원
전제 사실대항 못하는 1/2만 침해, 차임 월 300만
물음반환 대상과 액수는→ 시효취득한 지분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대항하지 못하는 1/2 지분 침해이익만 반환한다. X토지 전부가 Y건물에 필요하므로 월 차임 300만 원 × 1/2 = 월 150만 원이다
쟁점 ②선의점유자·악의 간주 기산일
전제 사실丙은 선의점유자(과실수취권)
전제 사실소장부본 송달 2015. 9. 12.
물음반환 기간은→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어 송달 전날(2015. 9. 11.)까지 반환의무가 없고, 소장부본 송달일(2015. 9. 12.)부터 악의로 간주된다. 종기는 Y건물 철거 완료일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지분을 「시효취득분/대항불가분」으로 나눔. 부당이득 대상이 대항 못하는 1/2뿐임을 유도.
b
차임을 「월 300만」으로, 청구는 「월 500만」으로. 인용액은 청구액이 아니라 인정 차임 300만 × 침해지분 1/2 = 150만임을 계산하게 한다.
c
소 제기일(9. 5.)과 송달일(9. 12.)을 분리 제시. 악의 간주 기산일은 제기일이 아니라 소장부본 송달일임을 묻는 함정.
d
철거만 인용(인도 기각). 배타적 점유 종료 시점 = 철거 완료일 → 부당이득의 종기를 확정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취득자의 부당이득 범위와 선의점유자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시효취득 지분과 대항 불가 지분의 구분,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악의 간주 기산일(소장부본 송달)에 따른 부당이득의 범위·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부당이득 대상·액수
시효취득 지분은 반환 ✗, 나머지만 반환
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지분 범위에서 정당한 점유 권원을 가지므로 그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대항하지 못하는 나머지 지분 침해이익만 반환한다. X토지 전부가 Y건물 사용에 필요하므로 반환액은 월 차임 300만 원 × 침해지분 1/2 = 월 150만 원이다.
제263조·제245조① · 제741조
쟁점 ② · 선의점유자·악의 간주
악의 간주 기산일은 소장부본 송달
선의점유자는 과실(사용이익) 수취권이 있어(제201조①) 소장부본 송달 전날까지 반환의무가 없다. 제197조 제2항의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부본 송달일이다. 종기는 배타적 점유가 끝나는 Y건물 철거 완료일이다.
제197조②·제201조①
쟁점 ①·②
부당이득의 대상 지분과 기간
제197조②·제201조①리딩민법 제201조①·제197조②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악의 간주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제201조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②). 여기의 ‘소가 제기된 때’는 소송계속이 발생하는 소장부본 송달일이다.
·시효취득으로 대항하는 1/2 지분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대항 못하는 1/2 지분에 대해서만 침해이익을 반환한다.
→丙은 선의점유자이므로 송달 전날(2015. 9. 11.)까지는 반환의무가 없고, 소장부본 송달일(2015. 9. 12.)부터 월 150만 원을 철거 완료일까지 반환한다.
참조조문 제197조②·제201조①·제741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01조①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민법 제197조②악의 간주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악의로 본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대항 못하는 1/2 지분 침해이익 = 월 차임 300만 × 1/2 = 150만.
시효취득 지분(반환 ✗)과 대항 불가 지분(반환 ○), 선의 기간(반환 ✗)과 악의 기간(반환 ○)의 이중 구분에 유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DB. 조문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자주점유의 추정과 주장한 점유권원(증여)의 증명 실패(제197조 제1항)
이 글설문 2 (4-4)
시효완성 당시 소유지분에 따른 결론과 시효완성자의 점유권원 항변 - 2013. 5. 1. 시효완성 당시 甲 명의의 1/2 지분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으로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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