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7-4)
설문 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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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X·Y 토지를 甲 2/3·乙 1/3로 공유하던 사안입니다. 자기 지분을 이미 회복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보존행위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설문 1), 공동근저당 동시배당에서 동순위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의 경매대가 산정과 배당액(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각 독립)○甲과 乙은 2017. 12. 1. X 토지와 Y 토지에 관하여 각 2/3, 1/3 지분의 공유등기를 마쳤다(각 추가 사실관계·설문은 상호 독립적이다).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는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0점공유자의 보존행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丙이 2020. 3. 5. 서류를 위조하여 X 토지에 자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1. 3. 6. 자기 지분 2/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로 지분을 회복하였고, 2021. 12. 6. 다시 乙의 지분 1/3에 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각하·기각·인용·일부 인용)을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
20점공동근저당 동시배당과 동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매대가 산정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이 X·Y 토지를 단독소유한 후, 2018. 12. 6. A은행 근저당(채권최고액 3억, 채권 2억)을 X에, 2019. 2. 6. 丁이 X에 가압류(청구금액 2억), 2019. 3. 5. B은행 공동근저당(채권최고액 6억, 채권 4억)을 X·Y에 설정. 2020. 10. 10. B은행 신청 경매로 C가 X를 5억, D가 Y를 3억에 매수. 동시배당.B 은행이 X 토지·Y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각각 얼마씩을 배당받는가?(이자·지연손해금·경매비용 등 불고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7 공동저당에 17-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2문의 3(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공유자의 보존행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1
보존행위 범위 관계도
자기 지분 침해 필요甲 지분 2/3 — 이미 회복(자기 지분 침해 해소)남은 1/3(乙 지분) — 甲 자신 지분 침해 없어 권원 상실 → 청구 기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20. 3. 5.
丙, 서류 위조로 X 토지 전체에 자기 명의 원인무효 이전등기→ 甲 2/3·乙 1/3 지분 모두 침해
2021. 3. 6.
甲, 자기 지분 2/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회복→ 甲 자신의 지분 침해는 이 시점에 해소됨
2021. 12. 6.
甲, 다시 乙 지분 1/3에 관하여 보존행위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남은 1/3은 전적으로 乙의 지분 — 甲 자신의 지분 침해가 없음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10점
쟁점 ①보존행위의 범위
전제 사실甲은 자기 2/3 이미 회복
전제 사실남은 1/3은 乙의 지분
물음乙 지분에 대한 청구가 보존행위인가→ 보존행위로 무효등기의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하려면 그 무효등기가 청구하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자기 지분을 회복한 甲은 잔존 1/3에 대한 청구권원을 상실한다
쟁점 ②흠결의 소송법상 효과
전제 사실甲에게 청구권원 없음
전제 사실권원 부재는 실체법 문제
물음각하인가 기각인가→ 청구권원의 부재는 소송요건(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 자체의 부존재이므로, 법원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자기 지분(2/3)을 「먼저 회복」. 남은 1/3에는 자기 지분 침해가 없어 보존행위 범위를 벗어남을 심는 장치.
b
말소가 아니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로.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99다37894)하여 결론이 같다.
c
결론을 「각하·기각·인용」 중 택하게 함. 권원 부재는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실체 문제 → 기각(각하 아님)임을 묻는 함정.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유자의 보존행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자기 지분을 이미 회복한 공유자는 잔존 타인 지분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권원이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 보존행위와 청구권원
자기 지분 회복 후엔 권원 상실 → 기각
공유자가 보존행위(제265조 단서)로 무효등기의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하려면 그 등기가 청구하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자기 지분을 회복한 공유자는 잔존 타인 지분에 대한 청구권원을 상실하며, 이는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 부존재이므로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제214조·제265조 단서 · 99다37894
쟁점
보존행위의 범위와 권원
99다37894리딩대법원 2001. 9. 20. 선고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말소·진정명의회복의 소송물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등기청구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보존행위로 무효등기의 말소·이전을 구하려면 그 등기가 청구하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자기 지분을 회복한 공유자는 잔존 타인 지분에 대한 청구권원을 상실한다.
·청구권원의 부재는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의 부존재이다.
→甲은 자기 2/3 지분을 이미 회복하였고 남은 1/3은 전적으로 乙의 지분이므로, 甲에게는 그 부분에 대한 권원이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각하 아님).
참조조문 제186조·제214조·제265조 단서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4조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지분권자는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 — 무효등기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의 근거.
민법 제265조 단서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다만 청구자 자신의 지분 침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고, 권원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99다37894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8-15)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부정)
공동(근)저당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산정(제368조 제1항) - 공동저당권과 동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안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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