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8-15)
설문 1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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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X·Y 토지를 甲 2/3·乙 1/3로 공유하던 사안입니다. 자기 지분을 이미 회복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보존행위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설문 1), 공동근저당 동시배당에서 동순위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의 경매대가 산정과 배당액(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각 독립)○甲과 乙은 2017. 12. 1. X 토지와 Y 토지에 관하여 각 2/3, 1/3 지분의 공유등기를 마쳤다(각 추가 사실관계·설문은 상호 독립적이다).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는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10점공유자의 보존행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丙이 2020. 3. 5. 서류를 위조하여 X 토지에 자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1. 3. 6. 자기 지분 2/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로 지분을 회복하였고, 2021. 12. 6. 다시 乙의 지분 1/3에 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각하·기각·인용·일부 인용)을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8 공동소유에 8-1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공동근저당 동시배당과 동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매대가 산정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이 X·Y 토지를 단독소유한 후, 2018. 12. 6. A은행 근저당(채권최고액 3억, 채권 2억)을 X에, 2019. 2. 6. 丁이 X에 가압류(청구금액 2억), 2019. 3. 5. B은행 공동근저당(채권최고액 6억, 채권 4억)을 X·Y에 설정. 2020. 10. 10. B은행 신청 경매로 C가 X를 5억, D가 Y를 3억에 매수. 동시배당.B 은행이 X 토지·Y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각각 얼마씩을 배당받는가?(이자·지연손해금·경매비용 등 불고려)
출처: 202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2문의 3(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공동근저당 동시배당과 동순위 가압류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1
공동근저당 동시배당 경매대가·안분 계산
제368조①경매대가 = X 2억(동순위 공제 후) : Y 3억 → 4억을 2:3 안분명목 매각대금(5억·3억)이 아니라 실제 담보가치가 경매대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8. 12. 6.
A은행, X에 근저당(채권최고액 3억·채권 2억) — 선순위→ X 배당에서 B보다 앞선다
2019. 2. 6.
丁, X에 가압류(청구금액 2억) — B 근저당보다 앞선 동순위→ X의 3억 중 B와 동순위로 안분 → B의 X 경매대가에서 공제
2019. 3. 5.
B은행, X·Y에 공동근저당(채권최고액 6억·채권 4억)→ 동시배당 시 제368조① 적용
2020. 10. 10.
경매로 X 5억(C)·Y 3억(D) 매각, 동시배당→ X 경매대가 2억·Y 경매대가 3억 → 4억을 2:3 안분
3
설문의 쟁점 구조
B은행의 X·Y 토지별 배당액은 20점
쟁점 ①동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매대가
전제 사실X 5억 − A 2억 = 3억
전제 사실B 근저당 前 丁 가압류 2억 동순위
물음X의 경매대가는 얼마인가→ 경매대가는 명목 매각대금이 아니라 그 저당권이 실제로 파악하는 담보가치이다. 동순위채권 몫을 공제해야 하므로 3억 × 4/6 = 2억이 X의 경매대가이다(丁에게 1억)
쟁점 ②동시배당 안분과 배당액
전제 사실X 경매대가 2억·Y 경매대가 3억
전제 사실B 채권 4억(최고액 6억 내)
물음B은행의 토지별 배당액은→ 제368조① 동시배당은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한다(공동근저당도 동일). 2억 : 3억 = 2 : 3으로 4억을 안분하면 X에서 1억 6,000만 원, Y에서 2억 4,000만 원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의 가압류를 「B 근저당보다 앞선 동순위」로. X의 경매대가에서 동순위 몫을 공제해야 함(3억 × 4/6 = 2억)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
b
A은행 근저당을 「선순위」로. X 매각대금 5억에서 먼저 2억을 공제하게 한다.
c
B를 「공동근저당·동시배당」으로. 제368조① 경매대가 비례 안분 적용 — 이시배당(제368조②)과 구별하는 장치.
d
경매대가를 「명목 매각대금」으로 오인하게. X 경매대가를 5억·3억으로 잡는 오답을 유도 — 실제 담보가치(2억)를 산정하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근저당 동시배당과 동순위 가압류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공동근저당 동시배당에서 동순위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의 경매대가 산정(실제 담보가치)과 제368조 제1항의 안분 배당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동순위 채권과 경매대가
경매대가는 실제 담보가치
공동저당 동시배당의 경매대가는 명목 매각대금이 아니라 그 저당권이 실제로 파악하는 담보가치이다. 선순위채권은 공제하고, 공동저당권보다 앞선 동순위채권(가압류)이 있으면 그 몫을 공제해야 한다. X는 5억 − A 2억 = 3억, 여기서 동순위 丁의 몫을 반영해 3억 × 4/6 = 2억이 경매대가이다.
제368조① · 2013다36040
쟁점 ② · 동시배당 안분
경매대가 비례로 2 : 3 안분
동일 채권의 담보로 수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제368조①). 공동근저당도 같다. X 2억 : Y 3억 = 2 : 3으로 B 채권 4억을 안분하면 X 1억 6,000만 원, Y 2억 4,000만 원이다.
제368조① · 2013다36040
쟁점 ①·②
경매대가 산정과 동시배당 안분
제368조①·2013다36040리딩대법원 2014. 4. 10. 선고2013다36040 판결 · 공동(근)저당 동시배당의 안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고(민법 제368조 제1항),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서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채권·비용 등을 공제하고 그 저당권이 실제 파악하는 담보가치를 뜻한다.
·공동저당권보다 앞선 동순위채권(가압류)이 있으면 애초에 공동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그 몫을 공제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분담이 과다 배정되어 후순위권리자·소유자가 부당하게 불리해진다.
·이시배당이라면 제368조② 후순위저당권자 대위·채권최고액 감액이 별도로 문제된다.
→X 경매대가 = (5억 − A 2억) × 4/6 = 2억, Y 경매대가 = 3억. 2 : 3으로 4억을 안분하여 B은행은 X에서 1억 6,000만 원, Y에서 2억 4,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참조조문 제368조① · 민사집행법 제148조·제268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68조①공동저당 동시배당 수개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
민법 제368조②이시배당·후순위 대위 일부 부동산만 먼저 배당하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한다 — 동시배당인 본 설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 가압류채권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 — X에서 B와 동순위로 안분한다.
동시배당(제368조①)과 이시배당(제368조②)을 구별하고, 경매대가는 실제 담보가치로 산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3다36040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부정)
이 글설문 2 (17-4)
공동(근)저당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산정(제368조 제1항) - 공동저당권과 동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안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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