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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4-1)
설문 2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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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2문의 1〕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8조)이 해지된 뒤 수탁자가 적극가담한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입니다. 적극가담 처분의 제103조 무효와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회복방법(설문 1), 수급인의 유치권 대세효와 전용물소권 부정(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설문 1 중심○甲종중은 2000. 10.경 시가 8억 원 상당의 X건물을 종원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7. 6.경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나 소유명의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丙은 2007. 10.경 X건물이 甲종중 소유이고 명의신탁이 해지된 사실을 알고 甲종중과 협의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乙에게 ‘등기명의인이 매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적극 설득하여 2008. 5.경 乙로부터 X건물을 5억 원에 매수하고 丙 명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설문 2의 도급·점유 사실은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15점종중 명의신탁 해지·적극가담 처분·등기 회복방법
甲종중이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 근거를 들어 기술하시오.
2
10점수급인의 유치권 대세효와 전용물소권 부정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丙은 2008. 6.경 丁에게 X건물 리모델링공사를 2억 원에 도급하였고, 丁은 2008. 11.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丙의 파산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X건물을 점유 중이며, 그 공사로 X건물 가치가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다.丁과 甲종중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2011) 민법 제2문의 1.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종중 명의신탁 해지·적극가담·회복방법 · 설문 1 (15점)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2문의 1〕 - 설문 1.
1
종중 명의신탁 해지·회복 관계도
대내 甲종중 / 대외 乙유효한 종중 명의신탁 — 대내 甲종중·대외 乙乙의 배임 처분에 丙 적극가담 → 제103조 무효(등기 원인무효)회복 = ① 乙 대위 丙 등기 말소 + ② 乙 상대 이전등기 청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00. 10.
甲종중, X건물(8억)을 乙에게 명의신탁→ 탈법 목적 없어 부동산실명법 제8조로 유효
2007. 6.
甲종중, 명의신탁 해지(등기 미회복)→ 대내적 소유는 甲종중, 대외적 소유는 여전히 乙 — 甲종중은 이전등기청구권만
2008. 5.
丙, 해지 사실을 알고 적극 설득하여 乙로부터 5억에 매수·이전등기→ 乙의 배임 처분에 적극가담 → 제103조 반사회질서로 무효
회복
甲종중, 채권자대위로 丙 등기 말소 + 乙 상대 이전등기 청구→ 甲종중은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물권적 청구 불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종중이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15점
쟁점 ①적극가담 처분의 효력
전제 사실종중 명의신탁 유효·해지 후 등기 미회복
전제 사실丙이 배임 처분에 적극가담
물음丙 명의 등기의 효력은→ 명의수탁자의 배임 처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면 그 처분은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이고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단순히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유효하게 취득한다(적극가담이 승패를 가른다)
쟁점 ②회복 방법
전제 사실해지 후 대외적 소유자는 여전히 乙
전제 사실甲종중은 이전등기청구권자
물음甲종중은 어떻게 등기를 회복하는가→ 甲종중은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어서 丙에게 직접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을 대위해 丙 등기 말소를 구하고, 병행하여 乙 상대 이전등기를 청구한다(특정채권 보전이라 무자력 불요)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명의신탁을 「종중」으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 — 무효인 3자간·계약명의신탁과 구별하는 출발점.
b
丙에게 「적극 설득」을 명시. 단순 악의가 아니라 적극가담이라야 제103조 무효 — 적극가담의 사실인정이 승패를 가른다.
c
해지 후 「등기 미회복」. 대외적 소유가 여전히 乙에게 남아 甲종중이 직접 물권적 청구를 못 하고 채권자대위로 가야 함을 유도.
d
시가 8억을 「5억」에 매도. 현저한 저가 처분 — 적극가담·배임의 정황증거로 작용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종중 명의신탁 해지·적극가담·회복방법 · 설문 1 (15점)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의 해지 후 대외적 소유 관계, 적극가담 처분의 제103조 무효,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회복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적극가담 처분의 무효
배임 처분 적극가담은 제103조 무효
종중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으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로 유효하다. 해지되어도 등기 회복 전까지 대외적 소유는 수탁자에게 남는다. 수탁자의 배임 처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면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이고, 단순 악의만으로는 유효하게 취득한다.
제103조 · 부동산실명법 제8조 · 2000다55171
쟁점 ② · 채권자대위 회복
대외 소유 아니라 乙 대위로 회복
명의신탁자는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어서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수탁자를 대위해 제3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병행하여 수탁자 상대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특정채권 보전이라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제404조① · 제214조 · 2000다55171
쟁점 ①·②
명의신탁 해지와 회복방법
2000다55171·제103조리딩대법원 2002. 5. 10. 선고2000다55171 판결 · 명의신탁 해지와 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나, 등기를 회복하기 전까지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남는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4조 무효)에서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는 구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甲종중은 乙에 대한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乙을 대위해 丙 등기 말소를 구하고 乙 상대 이전등기를 함께 청구한다.
참조조문 제103조·제404조 · 부동산실명법 제8조
동지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명의수탁자의 배임 처분과 제3자의 적극가담
수탁자가 신탁자의 이익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제3자가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이나, 단순히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알았을 뿐 적극 가담에 이르지 않은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도 선의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다.
→丙은 해지 사실을 알고 협의매수 실패 후 乙을 적극 설득하여 시가 8억 건물을 5억에 취득하였으므로 적극가담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이다.
참조조문 제103조 — 확립된 판례 법리(적극가담 기준)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배우자 특례 종중·배우자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 — 실명법 제4조 무효의 예외.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배임 처분에 적극가담한 매매가 여기 해당.
민법 제404조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 특정채권 보전이면 무자력 불요.
민법 제214조방해제거청구권 대외적 소유자(乙)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甲종중이 대위행사한다.
종중 명의신탁의 유효(제8조)와 적극가담 처분의 무효(제103조)가 회복방법의 전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0다55171은 수록문과 대조했다. 명의수탁자 배임 처분에 대한 제3자 적극가담의 제103조 무효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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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9-21)
종중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유효)의 해지 후 수탁자의 처분과 제3자의 적극 가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대세효(소유자 종중에 대한 인도 거절)와 유익비(가치증가)의 부당이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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