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21)
설문 1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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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2문의 1〕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8조)이 해지된 뒤 수탁자가 적극가담한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입니다. 적극가담 처분의 제103조 무효와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회복방법(설문 1), 수급인의 유치권 대세효와 전용물소권 부정(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설문 1 중심○甲종중은 2000. 10.경 시가 8억 원 상당의 X건물을 종원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7. 6.경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나 소유명의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丙은 2007. 10.경 X건물이 甲종중 소유이고 명의신탁이 해지된 사실을 알고 甲종중과 협의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乙에게 ‘등기명의인이 매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적극 설득하여 2008. 5.경 乙로부터 X건물을 5억 원에 매수하고 丙 명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설문 2의 도급·점유 사실은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15점종중 명의신탁 해지·적극가담 처분·등기 회복방법
甲종중이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 근거를 들어 기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2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수급인의 유치권 대세효와 전용물소권 부정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丙은 2008. 6.경 丁에게 X건물 리모델링공사를 2억 원에 도급하였고, 丁은 2008. 11.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丙의 파산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X건물을 점유 중이며, 그 공사로 X건물 가치가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다.丁과 甲종중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출처: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2011) 민법 제2문의 1.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수급인의 유치권 대세효와 전용물소권 부정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1
유치권 대세효·전용물소권 관계도
상환이행 / 직접청구 ✗유치권은 물권 → 진정 소유자 甲종중에게도 대세적으로 대항(상환이행)유익비·부당이득 직접청구 → 전용물소권 부정으로 기각丁·丙 도급계약(丙 파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08. 6.
丁, 丙(등기명의인)으로부터 X건물 리모델링 2억 원 도급→ 점유 이전 — 개시 시 불법·과실 없어 적법
2008. 11.
丁, 공사 완료(가치 1.5억 증가)·丙 파산으로 미수령·계속 점유→ 공사대금 2억은 X건물에 관한 견련성 있는 채권
유치권
丁의 유치권은 물권으로 甲종중에게도 대세적 효력→ 甲종중의 인도청구에 대항 → 상환이행판결(2억 동시이행)
직접청구
甲종중에 대한 유익비·부당이득 직접청구는 부정→ 전용물소권 부정 — 丁은 계약 상대방 丙에게 청구할 뿐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과 甲종중의 법률관계는 10점
쟁점 ①유치권의 대세효
전제 사실공사대금 2억 = 견련성 있는 채권
전제 사실丁의 점유는 적법
물음甲종중에게 대항하는가→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 아니라 소유자·경락인 등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丁은 진정 소유자 甲종중의 인도청구에 유치권으로 대항하여 상환이행판결(2억 지급과 동시에 인도)을 받는다
쟁점 ②전용물소권 부정
전제 사실가치 증가분 1.5억이 甲종중에 귀속
전제 사실丁·甲종중 사이 계약관계 없음
물음甲종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급부가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되었어도 급부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전용물소권 부정). 丁은 丙에게 청구할 뿐 甲종중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이 「등기명의인 丙」과 도급. 丙 등기가 무효라도 丁의 점유 개시는 적법 — 유치권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b
丙을 「파산」으로. 도급인의 무자력 위험을 계약 상대방을 택한 丁이 부담한다는 전용물소권 부정 논거를 심는다.
c
가치 증가분 「1.5억」이 소유자에 귀속. 가치 증가가 甲종중에 귀속돼도 직접 청구 불가 — 전용물소권 부정을 유도.
d
공사대금채권을 「건물에 관한」 것으로. 견련성 → 유치권 성립(대세효로 소유자에 대항)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수급인의 유치권 대세효와 전용물소권 부정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유치권이 진정 소유자에게도 대세적으로 대항하는 한편, 계약관계 없는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부당이득 직접청구는 전용물소권 부정으로 기각됨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유치권의 대세효
유치권은 물권 → 소유자에게도 대항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가 있고 점유가 적법하면 물권으로서 채무자뿐 아니라 소유자·경락인 등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丁의 공사대금채권 유치권은 진정 소유자 甲종중의 인도청구에 대항하여 상환이행판결(2억 동시이행)을 받는다.
제320조① · 2008다70763
쟁점 ② · 전용물소권 부정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 ✗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되었어도, 급부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제3자의 항변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丁은 丙에게 청구할 뿐이다.
제203조·제741조 · 2022다304189
쟁점 ①·②
유치권 대세효와 전용물소권 부정
2008다70763·2022다304189리딩대법원 2009. 1. 15. 선고2008다70763 판결 · 유치권의 대세적 효력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그 목적물을 유치할 권능이 있으며, 채무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경락인 등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점유가 적법하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소유자가 채무자와 다르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丁의 공사대금채권 유치권은 진정 소유자 甲종중에게도 대항하므로, 상환이행판결(2억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이 선고된다.
참조조문 제320조①
동지대법원 2023. 4. 27. 선고2022다304189 판결 · 전용물소권의 부정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기 계산으로 체결한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수익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이다.
→가치 증가분 1.5억이 甲종중에 귀속되었더라도 丁은 甲종중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도급인 丙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뿐이다.
참조조문 제741조 — 전용물소권 부정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20조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 물권으로 대세효.
민법 제203조②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전용물소권)는 별도 문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급부가 제3자 이익이 되어도 급부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할 뿐 제3자에 직접 청구 불가(전용물소권 부정).
유치권(대세효 인정)과 유익비·부당이득 직접청구(전용물소권 부정)의 결론이 갈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8다70763·2022다304189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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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유효)의 해지 후 수탁자의 처분과 제3자의 적극 가담
이 글설문 2 (14-1)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대세효(소유자 종중에 대한 인도 거절)와 유익비(가치증가)의 부당이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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