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9-28)
설문 2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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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이 문제됩니다. 신탁자의 대위 회복과 계속 점유 중 소멸시효 부진행(설문 1), 신탁부동산 수용 시 수탁자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신탁자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설문 2)을 다룹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甲은 2005. 5. 10. 丙에게서 X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고 2005. 5. 20. 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1/2 지분은 甲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은 동생 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乙 지분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甲은 2005. 5. 30. 丙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수용 전까지 주차장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X토지는 2018년경 X1·X2로 분할되었고, LH공사가 2020. 1.경 X2를 협의취득 방식으로 수용하면서 소유명의자 甲·乙에게 보상금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설문 1의 청구 내용은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20점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 회복과 점유 중 시효 부진행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이 X1토지 1/2 지분을 이전받기 위해 ❶ 乙에 그 지분 등기 말소를, ❷ 丙에 위 지분 이전등기를 각 청구. 乙·丙은 “甲은 매매대금 반환만 구할 수 있고 부동산 자체는 못 구한다”고 주장.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2
10점수용보상금에 대한 신탁자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甲은 乙에게 LH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2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2문의 2(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 회복·점유 중 시효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1
3자간 명의신탁 대위 회복 관계도
2001다61654·76다148① 甲이 丙 대위 → 乙 지분등기 말소 · ② 丙 → 甲 이전등기(전부 인용)甲의 계속 점유 →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진행(76다148)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05. 5. 20.
甲, 丙과 매매·대금 2억 완납, 1/2은 甲·1/2은 乙 명의 등기→ 乙 지분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무효) → 소유권은 丙에 잔류
2005. 5. 30.
甲, X토지 인도받아 주차장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안 함(76다148)
청구
甲, ❶ 乙 지분등기 말소(丙 대위)·❷ 丙에 이전등기 청구→ 甲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물권적 청구 불가 → 대위 구조(2009다49193)
주장 배척
‘매매대금 반환만 가능’이라는 乙·丙 주장→ 3자간 명의신탁은 매매 유효로 부동산 자체를 회복 → 주장 배척, 전부 인용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소유권 귀속과 대위 회복
전제 사실乙 지분등기 무효(3자간)
전제 사실甲·丙 매매 유효
물음甲은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는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약정·등기가 무효이나 매매는 유효하여 소유권이 丙에 잔류하고 甲은 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甲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丙을 대위해 乙 지분등기 말소를 구하고 丙에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계약명의신탁(매수자금만 부당이득)과 구별된다
쟁점 ②점유 중 시효 부진행
전제 사실甲이 인도받아 계속 점유
전제 사실등기 미이전 장기간 경과
물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나→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76다148 전합). 甲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청구가 전부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직접 매수·대금 완납」. 매수인이 甲 본인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아님) — 소유권이 丙에 잔류하고 甲이 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b
乙 지분등기를 「무효」로. 甲이 직접 물권적 청구를 못 하고 丙 대위 말소 + 丙 상대 이전등기의 이중 구조를 만든다.
c
甲의 「계속 점유」를 명시. 인도받아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안 함(76다148) — 장기 미등기에도 시효 소멸 부정.
d
‘대금 반환만’ 주장을 배치. 계약명의신탁(매수자금 부당이득)과 3자간 명의신탁(부동산 회복)의 구별을 묻는 함정.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 회복·점유 중 시효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 매도인에 잔류하여 신탁자가 대위로 부동산을 회복하고, 계속 점유 중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음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3자간 명의신탁의 회복
매매 유효 → 대위로 부동산 회복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약정·등기는 무효이나 신탁자·매도인 간 매매는 유효하여 소유권은 매도인에 잔류하고 신탁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등기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 이전등기를 청구한다(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부당이득과 구별).
부동산실명법 제4조 · 2001다61654·2009다49193
쟁점 ② · 점유 중 시효 부진행
인도·점유하면 시효 진행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甲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제162조① · 76다148 전원합의체
쟁점 ①·②
대위 회복과 점유 중 시효 부진행
2001다61654·76다148리딩대법원 2002. 3. 15. 선고2001다61654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소유권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나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잔류한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2009다49193).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수탁자에 대한 직접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없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여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신탁자는 매수자금 부당이득만 구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2002다66922).
→乙 지분등기가 무효이고 소유권은 丙에 잔류하므로, 甲은 丙 대위 말소와 丙 상대 이전등기를 청구하며 인용된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민법 제404조
리딩대법원 1976. 11. 6. 선고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점유와 등기청구권 시효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매수인이 점유하는 동안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甲이 X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장기간 미등기에도 청구가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①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4조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등기 무효이나 신탁자·매도인 매매는 유효 → 소유권 매도인 잔류·신탁자 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신탁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
민법 제162조①소멸시효 매수인이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안 함.
3자간 명의신탁의 부동산 회복 + 점유 중 시효 부진행이 결합해 전부 인용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1다61654·2009다49193·2002다66922는 수록문과 대조했다. 76다148 전원합의체(점유 중 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는 확립된 리딩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9-27)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의 무효와 신탁자의 구제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수용(협의취득) 시 수탁자가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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