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27)
설문 1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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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이 문제됩니다. 신탁자의 대위 회복과 계속 점유 중 소멸시효 부진행(설문 1), 신탁부동산 수용 시 수탁자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신탁자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설문 2)을 다룹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甲은 2005. 5. 10. 丙에게서 X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고 2005. 5. 20. 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1/2 지분은 甲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은 동생 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乙 지분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甲은 2005. 5. 30. 丙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수용 전까지 주차장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X토지는 2018년경 X1·X2로 분할되었고, LH공사가 2020. 1.경 X2를 협의취득 방식으로 수용하면서 소유명의자 甲·乙에게 보상금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설문 1의 청구 내용은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20점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 회복과 점유 중 시효 부진행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이 X1토지 1/2 지분을 이전받기 위해 ❶ 乙에 그 지분 등기 말소를, ❷ 丙에 위 지분 이전등기를 각 청구. 乙·丙은 “甲은 매매대금 반환만 구할 수 있고 부동산 자체는 못 구한다”고 주장.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2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수용보상금에 대한 신탁자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甲은 乙에게 LH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출처: 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2문의 2(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수용보상금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1
수용보상금 부당이득 관계도
제741조·2019다203811LH공사가 제4조③ 제3자로 소유권 유효 취득 → 乙이 보상금 1억 수령甲 → 乙 : 실제 취득한 보상금 1억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 ○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수용
LH공사, X2를 협의취득으로 수용·소유권 유효 취득→ 제4조③의 제3자 →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보상금
乙(등기명의인), 수용보상금 1억 원 수령→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이 반사적 이익으로 수령 — 법률상 원인 없음
직접 청구
甲, 乙에게 보상금 1억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 매도인 丙은 대금 전액 수령해 손실 없음 → 매개 없이 직접 청구 허용
반환액
반환 대상 = 乙이 실제 취득한 보상금 1억→ 시가·매매대금이 아니라 실제 취득액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은 乙에게 보상금 1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LH의 취득과 乙의 보상금
전제 사실LH는 제4조③ 제3자
전제 사실乙이 보상금 1억 수령
물음乙의 보상금은 부당이득인가→ LH공사는 제4조③의 제3자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원인무효 등기명의인 乙이 반사적 이익으로 수령한 보상금은 신탁자 甲에 대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다
쟁점 ②직접 청구와 반환 범위
전제 사실매도인 丙은 대금 전액 수령·손실 없음
전제 사실甲의 손해 ↔ 乙의 이익
물음甲이 직접·얼마를 청구하는가→ 매도인에게 손실이 없어 부당이득 연쇄를 거치지 않고 신탁자의 직접 청구가 허용되며, 甲의 손해와 乙의 이익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반환 대상은 시가가 아니라 乙이 실제 취득한 보상금 1억 원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취득 방식을 「협의취득 수용」으로. LH가 제4조③ 제3자로 유효 취득 → 乙이 보상금을 반사적으로 취득하는 구조.
b
보상금 수령자를 「등기명의인 乙」로.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의 반사적 이익 → 신탁자 甲의 직접 부당이득 청구 대상.
c
보상금을 「1억」으로 특정. 반환 대상이 시가·매매대금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보상금임을 묻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수용보상금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탁자가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신탁자가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대상이 실제 취득한 보상금임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 수용보상금과 직접 부당이득
수탁자 수령 보상금 → 신탁자 직접 청구
명의신탁 부동산이 협의취득으로 수용되면 LH공사는 제4조③의 제3자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인 수탁자가 반사적 이익으로 수령한 보상금은 신탁자에 대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다. 매매대금을 전부 받은 매도인에게 손실이 없어 신탁자의 직접 청구가 허용되며, 반환 대상은 수탁자가 실제 취득한 보상금이다.
제741조 · 2019다203811·2018다284233 전합
쟁점
수용보상금과 직접 부당이득
2019다203811·2018다284233리딩대법원 2019. 7. 25. 선고2019다203811·203828 판결 · 수용보상금과 직접 부당이득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탁자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그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에게 경제적 실질에서 손실이 없어 매도인을 매개로 한 부당이득 연쇄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환 대상은 부동산 시가나 신탁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수탁자가 실제 취득한 보상금액이다.
·신탁자의 손해와 수탁자의 이익 사이에 사회통념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乙이 수령한 수용보상금 1억 원은 甲에 대한 부당이득이므로, 甲은 乙에게 1억 원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부동산실명법 제4조③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4조③제3자 보호 LH공사는 제3자로서 소유권을 유효 취득 →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이 반사적으로 수령한 보상금은 신탁자에 대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민법 제747조원물반환·가액반환 반환 대상은 수탁자가 실제 취득한 보상금액(시가·매매대금 아님).
수탁자가 실제 취득한 보상금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9다203811·2018다284233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의 무효와 신탁자의 구제
이 글설문 2 (9-28)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수용(협의취득) 시 수탁자가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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