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입찰명의

乙

대금 부담

甲

매수인

乙

배점

10점

2020. 3. 2.

甲이 경매절차에서 X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 — 입찰서류상 매수인은 배우자 乙 설문 1→ 乙도 이를 잘 알고 동의하였다

2020. 3. 20.

2020. 3. 25.

이 시점에서 甲과 乙 사이에는 계약명의신탁관계만 남는다

2020. 4. 1.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를 기초로」라고 못 박았다. 일반 매매의 법리(2003다44059)를 먼저 쓰고, 경매에서는 그 법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세우라는 출제 지시다. 곧바로 「乙이다」라고만 적으면 10점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

「乙도 이를 잘 알고 동의하였다」고 적어 두었다.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乙이 몰랐다면 명의도용이 되어 논의의 축이 달라진다.

대금 납부일과 등기일을 따로 적었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대금 완납 시(2020. 3. 20.)에 일어나고 등기(2020. 3. 25.)는 요건이 아니다. 두 날짜를 구별해 쓰면 제187조와 민사집행법 제135조를 함께 인용할 자리가 생긴다.

배우자라는 신분을 밝혔다. 설문 1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없지만, 설문 2의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특례를 끌어오기 위한 복선이다.

배점이 10점이다. 일반 법리 → 경매의 특수성 → 계약명의신탁의 성립, 세 단락이면 족하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효력론까지 끌어오면 설문 2와 겹친다.

쟁점 ② · 경매

경매에서는 명의인이 매수인이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2008다62687

쟁점 ① · 일반 매매

타인 명의의 계약은 의사의 일치 → 합리적 이해 순으로 당사자를 정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2003다44059

쟁점 ③ · 남는 관계

대금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경매에서 소유자는 매수인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따질 수 없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008다62687 · 2006다73102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1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741조, 제74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2]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