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특례

제8조 제2호 배제

소유권

乙이 취득

책임재산

부당이득반환채권

판결

청구기각

2020. 3. 2.

2020. 3. 20.

매각대금 3억 원 납부 — 乙이 소유권 취득 취득

2020. 3. 25.

2020. 4. 1.

A에 대한 3억 원 채무의 변제기 도래 변제기

2020. 4. 1.

甲이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과 다시 명의신탁 합의 — 乙에서 丙으로 이전등기 취소 대상→ 乙과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하지 않은 채로 두었다

2020. 8. 10.

A가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丙 명의 등기말소의 소 제기 설문 2

이 시점에 甲에게 남은 재산은 3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것 — 즉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뿐이다

「배우자」라고 적었다. 제8조 제2호를 검토하라는 지시다. 곧바로 제4조로 가면 한 단계를 건너뛴 답안이 된다.

채무의 변제기를 2020. 4. 1.로, 丙과의 합의일도 2020. 4. 1.로 맞추어 두었다. 변제기 당일에 명의를 옮겼다는 사실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드러낸다. 두 날짜가 같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면 배점이 붙는다.

「乙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지 않은 채」라고 썼다. 해지를 전제로 한 처분이었다면 2015다56086의 사안(책임재산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이 되어 결론이 뒤집힌다. 그 길을 막아 둔 문장이다.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이라고 했다. 丙은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 명의 등기는 무효다. 다만 이것은 등기의 효력 문제일 뿐 사해성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 함정이다.

「3억 원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무자력 요건은 충족된다는 뜻이면서, 남아 있는 재산이 X 부동산이 아니라 3억 원(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는 점을 되짚게 하는 장치다.

취소의 대상을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으로 특정하였다. A가 겨냥해야 할 것은 그 약정이 아니라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丙에게 넘어간 부분이다. 청구의 대상 자체가 빗나갔다는 점을 결론에서 짚어야 한다.

배점이 30점이다. 특례 배제 → 약정 무효 → 소유권은 乙 → 책임재산은 채권뿐 → 사해성 없음 → 기각, 여섯 단계를 모두 밟아야 한다. 어느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결론이 같아도 점수가 깎인다.

쟁점 ① · 특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하므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15다240645

쟁점 ②·③ · 남는 권리

신탁자에게는 매수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남는다

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인이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2006다73102 · 2002다66922

쟁점 ④ · 대비

명의신탁이 유효했다면 이전등기청구권이 책임재산이 된다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때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신탁자가 해지를 전제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나빠지고 신탁자도 이를 인식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015다56086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제4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이하 ‘조세 포탈 등’이라 한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제8조 제2호). 따라서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제12조)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형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부부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 [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호, 제12조 / [2]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점, 부동산실명법상 제8조 제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2]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406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8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