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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①

제한의 등기 여부

변수 ②

A 법인의 선의·악의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결론

조건부

정관

그 전

丙이 매수하려 하였으나 강제집행 우려로 동생 乙 명의를 빌리기로 약정 계약명의신탁

2019. 5. 6.

문제는 두 변수를 비워 두었다 — ㉠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었는가, ㉡ A 법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가

그 후

A 법인이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설문 1

「대표권 제한에 대한 등기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괄호에 적었다. 결론을 하나로 못 박지 말고 경우를 나누라는 지시다. 임의로 등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배점의 절반을 버린다.

「A 법인의 선의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변수다. 두 변수를 곱하면 네 경우이지만, 등기가 있으면 명의신탁을 볼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 갈래는 셋이다.

乙이 결의의 필요와 흠결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다. 표현대표(제126조 유추)의 길을 막아 둔 문장이다. 동시에 제60조에서는 악의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대비시킨다.

「乙의 형 丙」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형제 사이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가 없다. 배우자·종중·종교단체만 특례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장치다.

「丙 명의로 취득하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라고 동기를 적었다. 설령 특례 대상이었더라도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어서 배제된다는 점까지 겹쳐 두었다.

법인이 매도인이다.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누구의 인식으로 판단할지가 숨은 논점이다. 행위자인 대표자 甲의 인식이 기준이고 이사 전원의 인식이 아니다.

배점이 20점이다. 대표권 제한에 10점, 명의신탁에 10점을 배분하고 마지막에 세 갈래를 표처럼 정리하면 읽는 사람이 답을 찾기 쉽다.

쟁점 ①·② · 대표권

등기가 없으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정관 규정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

91다24564

쟁점 ③ · 유형

명의만 빌린 경우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이 매매 당사자다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2001다32120

쟁점 ③ · 악의의 효과

매도인이 알았다면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된다

매수인 명의 및 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001다32120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60조 / 가. 민법 제49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410 판결, 1987.11.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186조 /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집47-1, 민30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집45-2, 민163)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