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접수일

2022. 3. 31.

완료일

2022. 4. 4.

X토지

甲

Y토지

A

2022. 2. 1.

2022. 3. 31.

X토지는 甲 명의로, Y토지는 乙 명의로 각 등기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 접수→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 이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2022. 4. 1.

문제가 묻는 기준일 기준일→ 아직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다

2022. 4. 4.

X토지는 소급으로 결론이 나지만, Y토지는 소급해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해지지 않는다

기준일을 등기 완료 전인 2022. 4. 1.로 잡았다. 제6조 제2항의 소급을 쓰지 않으면 「아직 아무도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답이 나온다. 소급 규정을 아는지 정면으로 묻는 날짜다.

두 토지의 신청정보를 같은 날 저장하게 하였다. 절차는 완전히 같고 실체법상 원인만 다르다.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절차가 아니라 실체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설계다.

「등기 명의만 乙로 하기로 한 乙과의 합의와 A의 협조」라고 썼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甲이고 A도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전형적 서술이다.

배점이 10점이다. 조문 인용 → X토지 → Y토지의 세 단락이면 충분하다. 다만 「소급했는데도 왜 Y토지는 안 되는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야 점수가 붙는다.

설문 2의 복선이다. 여기서 「Y토지의 소유자는 A」라고 확정해 두어야, 설문 2에서 A가 왜 원고로 나서는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쟁점 ①·② · 절차법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신청이 각하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길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

쟁점 ③·④ · 실체법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001다61654

두 층의 구별

소급은 절차법, 무효는 실체법이다

접수 시 소급은 등기의 절차법적 효력발생 시점을 정한 것이고, 그 시점에 등기명의인이 실체법상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X토지는 등기원인이 유효하므로 소급에 의하여 甲의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Y토지는 등기원인 자체가 무효이므로 소급하더라도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①·② 본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2]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제1항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390조, 제53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