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항변 ❶

배척

항변 ❷

인용

丙 명의 등기

유효

판결

청구기각

2022. 2. 1.

2022. 4. 4.

2022. 6. 1.

丙이 甲과 대물변제 약정을 맺고 같은 날 乙로부터 직접 이전등기 쟁점→ 계약은 甲과, 등기는 乙로부터 — 두 상대가 어긋나 있다

그 후

Y토지 시가 폭등 — A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설문 2

A는 乙 명의 등기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되찾을 수 있는가

丙이 「甲과」 약정하고 「乙로부터」 등기를 받게 하였다. 계약 상대와 등기 상대를 일부러 어긋나게 둔 것이 이 문항의 전부다. 제3자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항변을 ❶과 ❷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❶을 배척하고 ❷를 받아들이라는 지시다. ❶이 배척되었다고 해서 ❷까지 함께 무너진다고 쓰면 구조를 잘못 읽은 것이다.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라고 적었다. 대물변제 약정이다.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는 실체관계가 여기서 나온다. 「변제를 위하여」였다면 결론이 흔들릴 수 있다.

「Y토지의 시가가 폭등하자」라고 동기를 밝혔다. A의 청구가 권리남용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이지만, 실제로는 등기의 유효 여부만으로 결론이 난다. 권리남용으로 끌고 가면 초점을 놓친다.

「乙 명의 등기의 경위를 잘 알던 A」라고 썼다. A가 명의신탁에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결론은 A의 인식이 아니라 丙 등기의 유효 여부로 정해진다.

청구를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로 구성하였다. 말소등기청구와 실질이 같은 물권적 청구다. 소유자가 아니거나 상대방의 등기가 유효하면 그대로 기각된다.

배점이 25점이다. 항변 ❶ 10점, 항변 ❷ 10점, 결론(청구의 성질과 판결 형식) 5점으로 나누어 쓰면 균형이 맞는다.

쟁점 ①·② · 제3자

신탁자와 계약하고 등기만 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 —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2022다228933

쟁점 ③ · 실체관계

신탁자가 처분하고 수탁자가 넘겨준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위 말소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약정을 맺고 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마쳐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2022다228933

선례 · 신탁자 본인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바로 넘겨준 등기도 같다

명의수탁자가 유예기간 경과 후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도 일단 무효이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 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2004다6764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86조, 제563조, 제5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67111 판결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2]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제1항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390조, 제53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