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반환 대상

X토지 자체

시효기간

10년

기산일

1996. 7. 1.

판결

청구기각

1995. 2.경

1995. 4. 18.

1995. 7.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1996. 6. 30.

제11조의 유예기간(1년) 만료 — 실명등기 없음 유예기간

1996. 7. 1.

乙이 확정적 소유자가 되고,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 — 시효 기산일 기산→ 반환의 대상은 매수자금이 아니라 X토지 자체다

1997. 4. 18.

2006. 6. 30.

24:00 —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소멸

2022. 7. 15.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설문 1

명의신탁 시점을 1995. 2.로, 등기를 1995. 4. 18.로 잡았다.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 직전이다. 시행 전이라는 사실 하나로 반환 대상이 매수자금에서 부동산 자체로 바뀐다.

丙이 명의신탁을 몰랐다고 명시하였다.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 제4조 제2항 단서로 乙의 등기가 유효하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읽으면 전부 틀린다.

甲의 점유 개시일을 1997. 4. 18.로 늦추었다. 설문 2의 취득시효 기산점을 만들기 위한 날짜다. 설문 1에서는 이 점유가 소멸시효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乙의 항변을 고려하여」라고 적었다. 소멸시효 항변을 스스로 찾아 세우라는 지시다. 항변을 세우지 않고 인용 결론을 내면 문제를 읽지 않은 답안이 된다.

제소일을 2022. 7. 15.로 잡았다. 기산일부터 26년이 지난 날이다. 10년 시효를 계산해 보라는 뜻이고, 중단사유도 사실관계에 없다.

결론을 네 가지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시효 완성은 본안의 문제이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일부인용이 될 여지도 없다.

배점이 25점이다. 유예기간의 효과 → 반환 대상 → 청구권의 성질과 시효 → 점유의 의미, 네 단락이 각각 배점을 가진다.

쟁점 ②·③ · 시효

등기청구권은 10년으로 시효소멸한다

시행 전에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 경과로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제3조 및 제4조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는 아니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신탁자가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2009다23313

쟁점 ② · 대상

반환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가 언제라도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

2000다21123

쟁점 ④ · 점유

무효인 명의신탁의 점유에는 시효 불진행 법리가 유추되지 않는다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위반행위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권리를 상실하게 된 신탁자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약정에 터 잡아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을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

2009다233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741조, 제74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741조, 제74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2]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률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부동산 자체) 및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간(=10년)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제74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