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戊

유효 취득

기산점

1997. 4. 18.

완성일

2017. 4. 18.

판결

청구기각

1997. 4. 18.

甲이 X토지를 점유·경작하기 시작 기산점→ 부동산 자체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의 점유이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다

2015. 2. 6.

2015. 5. 6.

丁이 戊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 소유자 변동 시효 진행 중→ 戊는 제4조 제3항의 제3자로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7. 4. 18.

점유 개시로부터 20년 경과 — 점유취득시효 완성 완성→ 소유자 변동일이 완성일보다 앞서므로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

2022. 7. 15.

戊가 甲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 설문 2

甲은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 그래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을 두 번 겹쳐 놓았다. 제1 명의신탁(甲→乙)과 제2 명의신탁(乙→丁)의 사슬 끝에 戊가 있다. 연속된 명의신탁에서도 제4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묻는 설계다.

「甲의 동의를 얻어」라고 적었다. 甲이 제2 명의신탁을 승인하였으므로 甲의 점유가 그 사이에도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소유자 변동일을 2015. 5. 6.로, 완성일을 2017. 4. 18.로 배치하였다. 변동이 완성보다 2년 가까이 앞선다. 「완성 후 변동이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잘못 끌어오지 않는지 보는 함정이다.

甲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 시효완성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제245조 제1항)을 알고 있는지, 그래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제213조 단서)를 댈 수 있는지를 함께 묻는다.

설문 1과 독립적이라고 못 박았다. 설문 1에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결론을 여기에 끌어오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자주점유 추정의 근거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지위」를 쓰는 것은 별개다.

배점이 15점이다. 戊의 취득 5점, 자주점유와 시효완성 5점, 인도 거절의 근거 5점으로 나누면 무리가 없다.

쟁점 ① · 제3자

연속된 명의신탁에서도 최후의 수탁자와 거래한 자가 보호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2019다272725

쟁점 ② · 자주점유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다만 시행 전 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신탁자는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2023다304650

쟁점 ①의 한계

배임에 적극 가담한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외관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2002다4877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 [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