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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9-1)
설문 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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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3〕
매도인 甲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E·乙)과, 그 후 수탁자 乙이 등기를 동생 F에게 넘긴 3자간 등기명의신탁(乙·F)이 겹친 사안입니다. 신탁자 E의 부당이득반환청구(설문 1)와 순차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전(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甲은 2010. 3. 1. 나대지 X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친구 E와 각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여 X토지를 매수하고 각 1/2 지분씩 공유하되 등기는 乙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고 乙이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그 합의를 알지 못하였다(선의).
○그 후 乙은 대금을 지급하면서 E와의 합의와 달리 등기명의를 동생 F 앞으로 넘길 것을 甲에게 요구하였고, 2010. 9. 30.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는 2011. 3. 20. 등기가 F 명의로 된 사실과 乙이 사업 실패로 무자력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시점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0점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청구
E는 乙과 F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
10점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순차 채권자대위
E는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1회 변호사시험(2012) 민사법 제2문의 3.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1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 관계도
제4조② 단서매도인 선의 → 매매·물권변동 유효, 乙이 완전한 소유권 취득E → 乙 : 매수자금 1.5억 부당이득만(부동산·지분 반환 ✗)E → F : 물권적 청구·손해배상 ✗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계약명의신탁
E·乙, 각 1.5억 부담·1/2 공유하되 등기는 乙 명의로 합의→ 乙이 당사자로 甲과 매매 — 계약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4조① 무효)
매도인 선의
甲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선의)→ 제4조② 단서로 매매·물권변동 유효 → 乙이 완전한 소유권 취득
청구
E는 乙에게 매수자금 1.5억 부당이득만 청구→ 부동산·지분 반환은 불가, 불법원인급여도 아님(2003다41722)
3
설문의 쟁점 구조
E는 乙·F에게 무엇을 청구하는가 10점
쟁점 ①E의 乙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전제 사실乙이 완전한 소유권 취득
물음E는 무엇을 청구하는가→ 매도인 선의라 매매·물권변동이 유효하여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E는 부동산·지분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제공한 매수자금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 무효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
쟁점 ②E의 F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E는 소유자가 아님
전제 사실F는 등기명의인일 뿐
물음F에 대한 청구는→ E는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F에게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고, F가 등기를 취득한 것과 E의 손해 사이에 위법한 채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도 성립하지 않는다. 모두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도인 甲을 「선의」로. 제4조② 단서로 매매·물권변동이 유효 → 신탁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계약명의신탁의 핵심.
b
E·乙의 지분을 「각 1/2」로. E의 부당이득반환액은 지분 가액이 아니라 실제 부담한 매수자금 1.5억임을 확정.
c
등기를 「F 명의」로. 설문 2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순차대위로 이어지는 복선.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 무효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음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매도인 선의면 매수자금만 반환
계약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으로 무효이나, 매도인이 선의이면 제4조 제2항 단서로 매매계약과 물권변동이 유효하여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신탁자는 부동산·지분이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 제741조 · 2003다41722
쟁점 ② · 불법원인급여 여부
명의신탁 무효만으로 불법원인급여 아님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뜻하며, 단순히 법률의 금지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자의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된다.
제746조 · 2003다41722
쟁점 ①·②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의 대상
2003다41722리딩대법원 2003. 11. 27. 선고2003다41722 판결 ·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그것이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뜻하고 단순히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는 乙에게 매수자금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지분 반환이나 F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 · 제741조·제746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② 그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 단서: 계약명의신탁에서 상대방(매도인)이 선의이면 물권변동은 유효.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반환청구 못 하나, 명의신탁 무효만으로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의 결론은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3다41722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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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9-5)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순차 채권자대위 - 매수인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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