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3〕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5)
설문 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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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3〕
매도인 甲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E·乙)과, 그 후 수탁자 乙이 등기를 동생 F에게 넘긴 3자간 등기명의신탁(乙·F)이 겹친 사안입니다. 신탁자 E의 부당이득반환청구(설문 1)와 순차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전(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甲은 2010. 3. 1. 나대지 X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친구 E와 각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여 X토지를 매수하고 각 1/2 지분씩 공유하되 등기는 乙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고 乙이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그 합의를 알지 못하였다(선의).
○그 후 乙은 대금을 지급하면서 E와의 합의와 달리 등기명의를 동생 F 앞으로 넘길 것을 甲에게 요구하였고, 2010. 9. 30.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는 2011. 3. 20. 등기가 F 명의로 된 사실과 乙이 사업 실패로 무자력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시점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10점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청구
E는 乙과 F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순차 채권자대위
E는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제1회 변호사시험(2012) 민사법 제2문의 3.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순차 채권자대위 · 설문 2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순차대위 관계도
제4조·제404조① E→乙 대위(금전채권·乙 무자력) →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② 甲→F 말소청구권 대위(특정채권 보전, 甲 무자력 불요)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F 명의
乙이 등기를 동생 F 앞으로 지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등기 무효 → 소유권은 매도인 甲에게 잔류, 乙은 甲에 이전등기청구권 보유
1차 대위
E, 乙에 대한 금전 부당이득채권으로 대위 — 乙 무자력이 요건→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2차 대위
乙의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위해 甲의 F 말소청구권 대위→ 특정채권(등기청구권) 보전이라 甲의 무자력은 불요
소 제기
甲·F 공동피고로 순차 채권자대위의 소→ F는 甲에게 말소, 甲은 乙에게 매매 원인 이전등기
3
설문의 쟁점 구조
E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하는가 10점
쟁점 ①F 명의 등기의 성질
전제 사실乙이 등기를 F에 지정
전제 사실계약명의신탁과 별개
물음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乙이 매수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을 F로 지정한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고, 그 약정·등기는 무효이다(제4조). 소유권은 매도인 甲에게 잔류하고, 乙은 甲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
쟁점 ②순차 채권자대위
전제 사실E의 채권은 금전·乙 무자력
전제 사실2차는 특정채권 보전
물음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는가→ 1차 대위는 금전채권 보전이라 乙의 무자력이 요건이고, 2차 대위(甲의 F 말소청구권)는 특정채권 보전이라 무자력 불요이다. E는 甲·F를 공동피고로 「F는 甲에게 말소, 甲은 乙에게 이전등기」를 구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등기를 「F 앞으로」 지정. 계약명의신탁(E·乙)과 별개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乙·F)이 겹치게 하는 장치 — 소유권은 甲에 잔류.
b
乙을 「무자력」으로. 1차 대위(금전 부당이득채권)의 보전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c
등기가 F 명의라 甲이 직접 소유 회복 불가. 2차 대위(甲의 F 말소청구권)로 순차대위 구조를 만든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순차 채권자대위 · 설문 2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잔류하고, 금전채권자가 순차 채권자대위로 등기를 회복시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3자간 등기명의신탁
F 명의 등기 무효 · 소유권 甲 잔류
매수인 乙이 등기명의인을 F로 지정한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약정·등기가 무효이다. 매도인·매수인 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소유권은 매도인 甲에게 잔류하고, 乙은 甲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쟁점 ② · 순차 채권자대위
1차 금전(무자력)·2차 특정채권(무자력 불요)
E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채권은 금전채권이라 1차 대위는 乙의 무자력이 요건이다. 그 다음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F 말소청구권 대위(2차)는 특정채권 보전이라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E는 甲·F를 공동피고로 「F는 甲에게 말소, 甲은 乙에게 이전등기」를 구한다.
제404조① · 제214조
쟁점 ①·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순차대위
제4조·제404조리딩부동산실명법 제4조·민법 제404조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순차 채권자대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매수인 간 매매계약은 유효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 금전채권자는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1차, 무자력 요건)하고, 매도인의 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2차, 특정채권이라 무자력 불요)할 수 있다.
·1차 대위의 피보전채권(부당이득)은 금전채권이므로 채무자 乙의 무자력이 보전 필요성 요건이다.
·2차 대위의 피보전권리(乙의 이전등기청구권)는 특정채권이므로 甲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E는 甲·F를 공동피고로 하여 「F는 甲에게 F 명의 등기 말소, 甲은 乙에게 매매 원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순차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민법 제404조①·제214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의 효력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약정·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매수인 간 매매계약은 유효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잔류.
민법 제404조①채권자대위권 금전채권 보전은 무자력이 요건, 특정채권 보전은 무자력 불요 — 순차대위에서 요건이 갈린다.
민법 제214조방해제거청구권 매도인 甲의 F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乙을 거쳐 E가 대위행사한다.
계약명의신탁(설문 1)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설문 2)의 효과가 겹친 사안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DB. 부동산실명법·민법 조문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2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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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이 글설문 2 (9-1)
계약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순차 채권자대위 - 매수인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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