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매도인

선의

소유자

丁

이전등기

거부 가능

戊의 권리

3억 원

약정 시

2016. 10. 20.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 — 乙은 명의신탁을 전혀 몰랐다 선의

같은 무렵

2016. 11. 1.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물권변동은 유효 완전한 소유→ 제4조 제2항 단서 — 약정은 무효이나 등기는 유효하다

戊가 「내 돈으로 샀으니 넘겨 달라」고 해도, 법은 그 길을 막아 두었다

乙이 「계약 체결 당시」 몰랐다고 적었다. 제4조 제2항 단서의 선의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시다. 뒤에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된 물권변동이 되돌아가지 않는다.

「丁은 戊로부터 매수대금을 송금받아」라고 자금의 흐름을 적었다. 부당이득의 대상이 3억 원이라는 결론의 근거다. 송금 사실이 없으면 이득과 손실의 인과관계를 세우기 어렵다.

丁이 계약당사자가 되게 하였다. 계약명의신탁이라는 표지다. 戊가 직접 乙과 계약했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어 결론이 통째로 바뀐다.

질문을 두 겹으로 나누었다. 「거부할 수 있는가」와 「그렇다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다. 앞을 답하고 뒤를 빠뜨리면 절반만 쓴 답안이 된다.

설문 3의 복선이다. 여기서 「丁이 완전한 소유자」이고 「戊는 금전채권자」라고 확정해 두어야, 설문 3에서 X부동산이 丁의 책임재산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배점이 20점이다. 소유권의 귀속 10점, 戊에게 남는 권리 10점으로 나누고, 반환약정이 있었다면 어떤지를 한 문단 덧붙이면 여유가 있다.

쟁점 ①~③ · 기본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얻고 신탁자에게는 매수자금만 남는다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행 후의 약정이라면 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므로 수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2002다66922

쟁점 ④ · 약정

명의를 넘기기로 한 약정도 무효다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다.

2006다35117

구별 · 시행 전

시행 전의 명의신탁이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신탁자가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수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 같은 계약명의신탁이라도 시행 전후에 따라 반환 대상이 달라진다.

2000다211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3조[명의신탁],민사집행법 제135조 / [2]민법 제103조[명의신탁],민사집행법 제135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참조판례 [1]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741조, 제74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