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3〕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2 (9-30)
설문 2 (9-30)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3〕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에게 남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대물변제로 만족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잇달아 묻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선행 사실관계
乙 명의 보존등기를 둘러싼 소송
설문 1 관련○X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 및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乙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甲을 상대로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부분은 설문 1(독립당사자참가)의 사실관계입니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별개입니다.
기초사실
戊·丁의 계약명의신탁과 선의의 매도인 乙
설문 2 · 3○X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戊는 丁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丁은 2016. 10. 20. 소유자 乙로부터 X부동산을 대금 3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1. 1.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계약 체결 당시 위 명의신탁약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丁은 戊로부터 매수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乙에게 지급하였다.
제1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35점2
20점수탁자의 거부권과 신탁자의 권리
戊가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丁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만약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면, 戊가 丁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30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유일재산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X부동산을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丁은 己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그 후 戊의 독촉에 못 이겨 戊에게 X부동산을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己는 丁의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가?
출처: 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유일재산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3〕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대물변제 후설문 3의 검토 대상채권·재산의 관계그 밖의 관계
2
시간순 정리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11. 1.
丁이 X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됨 — 시가 3억 원 상당→ 이 부동산이 丁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된다
그 무렵
戊가 丁에 대하여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됨→ 戊는 일반 금전채권자일 뿐 물권자가 아니다
그 후
己가 丁에게 1억 원을 대여 — 소극재산 합계 4억 원 채무초과→ 적극재산은 3억 원 상당의 X부동산뿐이다
그 후
丁이 戊의 독촉에 못 이겨 X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 취소 대상→ 유일한 재산이 특정 채권자에게 넘어가 공동담보가 사라진다
그 뒤
己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한다 설문 3
3
검토의 틀
여덟 칸책임재산X부동산은 丁의 것 →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戊의 지위물권자(×) / 3억 원의 일반 금전채권자(○)
무자력적극 3억 원 vs 소극 4억 원 → 채무초과
행위의 성질유일한 재산의 대물변제 =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선 만족
사해성공동담보의 감소 →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
사해의사추정 (채무초과 + 유일재산 + 대물변제)
수익자의 악의추정 — 戊가 선의를 증명해야 면한다
결 론己는 취소할 수 있다
戊로서는 「내 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느끼겠지만, 법률상으로는 여러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물변제로 우선 만족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己는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X부동산이 丁의 책임재산인가
전제 사실매도인이 선의여서 丁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전제 사실그러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다
물음3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었다면→ 등기가 무효여서 책임재산이 아니었을 것이다(2007다74874의 앞부분). 유형에 따라 정반대가 된다
쟁점 ②戊는 어떤 지위에 있는가
전제 사실戊는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일반 금전채권자다
전제 사실물권자도 아니고 우선변제권도 없다
물음「내 돈으로 산 것」이라는 항변은→ 법률상 고려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이 소유권 취득을 부정한 이상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쟁점 ③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되는가
전제 사실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다
전제 사실그 채권자는 우선 만족을 얻고 그만큼 공동담보가 줄어든다
물음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된다(2004다7873).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이라도 마찬가지다
쟁점 ④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전제 사실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물음결론은→ 己는 취소할 수 있다. 戊의 선의 증명은 사실관계상 기대하기 어렵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X부동산을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이라고 적었다. 유일재산이라는 요건과 무자력 요건을 한 문장에 담았다. 적극 3억 원 대 소극 4억 원의 계산을 답안에 드러내면 좋다.
b
己의 대여를 대물변제보다 앞에 두었다.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채워 둔 순서다. 날짜의 앞뒤를 확인하지 않으면 요건 하나를 빠뜨린다.
c
「戊의 독촉에 못 이겨」라고 썼다. 변제를 강요당한 사정이지만 사해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선 만족의 의도를 드러낸다.
d
대물변제라는 형식을 택하게 하였다. 금전 변제였다면 사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유일한 부동산을 통째로 넘긴 대물변제라는 점이 결론을 정한다.
e
설문 2와 이어 읽어야 한다. 설문 2에서 「丁이 소유자, 戊는 금전채권자」라고 확정했기 때문에 설문 3의 결론이 나온다. 두 설문이 하나의 논증이다.
f
배점이 15점이다. 책임재산 5점, 사해성 5점,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 5점으로 나누면 된다. 피보전채권과 무자력은 한 문장씩이면 족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일재산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3〕 - 설문 3. 리딩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경우를 밝힌 판결과, 유일재산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사해성
유일재산의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004다7873
쟁점 ① · 책임재산
매도인이 선의였다면 그 부동산은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된다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 경우 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2007다74874
쟁점 ④ · 추정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000다3262 · 87다카138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8
87다카1380
유일재산의 대물변제와
사해의사 추정
사해의사 추정
2000
2000다3262
채무초과 + 유일재산
= 사해행위
= 사해행위
2005
2004다7873
우선 만족과
공동담보의 감소
공동담보의 감소
2008
2007다74874
선의 매도인이면
수탁자의 책임재산
수탁자의 책임재산
쟁점 ①·②
X부동산은 누구의 책임재산인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리딩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사해행위취소]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처분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매도인 乙이 선의이므로 판시의 뒷부분이 적용된다 — X부동산은 丁의 책임재산이다.
→戊는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일반 금전채권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변제권도 물권도 없다.
→만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었다면 등기가 무효여서 책임재산이 아니었을 것이고, 결론이 정반대가 되었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쟁점 ③·④
유일재산의 대물변제 — 사해성과 추정
민법 제406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사해행위취소]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사해행위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丁은 소극재산 4억 원에 적극재산이 3억 원 상당의 X부동산뿐인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인 戊에게 대물변제로 넘겼으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戊의 독촉에 못 이겨」라는 사정은 사해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 오히려 우선 만족의 구도를 드러낸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 [3]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집10-1, 행105),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동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곧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도 밝혔다.
→사해행위 성립에 더하여 제척기간(제406조 제2항)의 기산점까지 다룬 판결이다.
→사실관계에 제척기간을 다툴 사정은 없지만, 취소권 행사의 요건을 정리할 때 한 줄 덧붙이면 빈틈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 [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최초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는 취지를 밝힌 초기 판결이다.
→사해의사의 추정이라는 실무의 출발점이다. 수익자의 악의도 함께 추정되므로 戊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戊는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 증명은 기대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10 선고, 81다53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 ②제척기간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② 단서계약명의신탁의 예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이라도 매도인이 선의였는지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가 정반대가 된다. 설문 3을 풀기 전에 설문 2의 결론(丁이 완전한 소유자)을 먼저 못 박아 두어야 하는 이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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