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2-20)
설문 2 (12-20)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1문의 1〕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가 무대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보존행위 인도청구(설문 1)와, 공동소송 1인의 자백·신축중 건물의 제366조 법정지상권으로 피고별 결론이 갈리는 문제(설문 2)가 다뤄집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甲은 乙로부터 1필의 X토지 중 일부를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분할등기 없이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甲 명의로 마쳤으며, 甲·乙은 각자 소유할 부분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는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20점구분소유적 공유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보존행위 인도
이 설문의 사실관계 · X토지 옆 丙이 甲·乙 동의 없이 甲 소유 부분에 천막을, 乙 소유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사용하였다. 甲은 단독으로 丙을 상대로 X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철거청구는 청구취지에 없음), 丙은 “X토지 전체가 甲·乙 공유인데 乙은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甲의 丙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근거를 서술하시오.
2
20점공동소송 자백과 신축중 건물의 제366조 법정지상권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乙이 각자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기초공사 후 벽·지붕 건축 중) 공동으로 丁에게서 1억 원을 빌리며 X토지 전체에 저당권 설정. 건물 완성·미등기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 경매로 戊가 X토지 전체 취득. 戊가 甲·乙에게 각 건물 철거·X토지 인도 청구. 甲은 X토지가 일반 공유라는 戊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乙은 유효·적절한 항변을 모두 하였다.戊의 甲·乙에 대한 청구가 각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회 변호사시험(2014) 민사법 제1문의 1.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구분소유적 공유와 보존행위 인도 · 설문 1 (2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1
보존행위 인도 관계도
제265조 단서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 공유 → 甲 단독으로 무단점유자에 전체 인도(보존행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구분소유
甲, X토지 일부를 특정 매수·지분등기·경계 확정→ 내부 구분소유적 공유·대외적으로 전체 공유
무단점유
丙, 甲·乙 부분에 천막·컨테이너 무단 설치·사용→ 권원 없는 점유
청구
甲 단독으로 丙에게 X토지 전체 인도청구(철거 미병합)→ 보존행위 → 전부 인용, 乙의 미요구·철거 미병합은 장애 아님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X토지 전체 인도청구는 인용되는가 20점
쟁점 ①보존행위로서 전체 인도
전제 사실대외적으로 전체가 공유
전제 사실丙은 무단점유자(공유자 아님)
물음甲 단독으로 전체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 공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는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제265조 단서)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 인도 제한(2018다287522)과 구별된다. 乙이 인도를 요구하지 않아도 丙의 권원이 되지 못한다
쟁점 ②철거 미병합의 영향
전제 사실철거청구를 청구취지에 넣지 않음
전제 사실지상물이 존재
물음인도청구만으로 인용되는가→ 인도청구와 철거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철거를 병합하지 않아 집행 단계의 곤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집행 문제일 뿐 판결절차에서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상대방을 「무단점유자 丙」(공유자 아님)으로.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 인도 제한(2018다287522)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보존행위 인도가 허용됨을 유도.
b
「乙은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항변. 다른 공유자의 수요·동의는 보존행위의 요건이 아님을 묻는 장치.
c
「철거청구는 청구취지에 없다」고 명시. 인도청구와 철거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병합하지 않아도 인도가 인용됨을 묻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구분소유적 공유와 보존행위 인도 · 설문 1 (2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 공유관계에서 무단점유 제3자에 대한 보존행위 인도가 허용되고,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 인도 제한과 구별됨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 제3자에 대한 보존행위 인도
무단점유 제3자엔 전체 인도 ○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외적으로 전체에 공유가 성립하므로, 공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는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제265조 단서)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가 인도를 요구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인도청구와 철거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철거를 병합하지 않아도 인도가 인용된다.
제213조·제265조 단서 · 2018다287522(구별)
쟁점
제3자에 대한 보존행위 인도
제265조 단서대비대법원 2020. 5. 21. 선고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 간과의 구별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가능하나, 이는 피고가 공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의 법리이다. 공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제3자(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丙은 공유자가 아니라 권원 없는 무단점유자이므로, 소수지분권자 간 인도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甲은 보존행위로서 丙에게 X토지 전체의 인도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전부 인용된다.
참조조문 제213조·제265조 단서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점유할 권리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 —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공유자 1인이 행사.
민법 제265조 단서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다른 공유자의 동의·수요는 요건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인도집행 지상물이 있으면 집행 단계에서 처리 — 판결절차의 인도청구 인용에는 장애가 아니다.
제3자 무단점유에 대한 보존행위 인도와 소수지분권자 간 인도 제한을 구별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8다287522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1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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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9-24)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재판상 자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가 부정되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토지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위에 소유한 건물의 법정지상권(제366조·관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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