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24)
설문 1 (9-2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1문의 1〕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가 무대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보존행위 인도청구(설문 1)와, 공동소송 1인의 자백·신축중 건물의 제366조 법정지상권으로 피고별 결론이 갈리는 문제(설문 2)가 다뤄집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甲은 乙로부터 1필의 X토지 중 일부를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분할등기 없이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甲 명의로 마쳤으며, 甲·乙은 각자 소유할 부분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설문별 추가 사실관계는 각 물음 상자 참조) — 사례집 수록 요약형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20점구분소유적 공유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보존행위 인도
이 설문의 사실관계 · X토지 옆 丙이 甲·乙 동의 없이 甲 소유 부분에 천막을, 乙 소유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사용하였다. 甲은 단독으로 丙을 상대로 X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철거청구는 청구취지에 없음), 丙은 “X토지 전체가 甲·乙 공유인데 乙은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甲의 丙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2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공동소송 자백과 신축중 건물의 제366조 법정지상권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乙이 각자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기초공사 후 벽·지붕 건축 중) 공동으로 丁에게서 1억 원을 빌리며 X토지 전체에 저당권 설정. 건물 완성·미등기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 경매로 戊가 X토지 전체 취득. 戊가 甲·乙에게 각 건물 철거·X토지 인도 청구. 甲은 X토지가 일반 공유라는 戊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乙은 유효·적절한 항변을 모두 하였다.戊의 甲·乙에 대한 청구가 각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근거를 서술하시오.
출처: 제3회 변호사시험(2014) 민사법 제1문의 1.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공동소송 자백과 신축중 건물 법정지상권 · 설문 2 (2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1
피고별 결론 관계도
자백·법정지상권甲(자백→일반 공유): 법정지상권 ✗ → 철거 인용·인도 부지 일부 인용乙(구분소유적 공유): 제366조 법정지상권 ○ → 철거·인도 모두 기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신축중
甲·乙, 각자 부분에 건물 신축(기초 후 벽·지붕 건축 중)→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저당
甲·乙, 공동으로 丁에게 1억 차용·X토지 전체 저당→ 丁은 건축 사정을 알고 대여
경매
건물 완성·미등기 상태에서 저당 실행 경매 → 戊가 X토지 전체 취득→ 대금 완납 당시 기둥·주벽·지붕 구비 → 독립 건물 요건
소송
戊, 甲·乙에 철거·인도 청구 / 甲은 일반 공유 자백, 乙은 항변→ 자백은 甲에게만 미쳐 피고별로 결론이 갈린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戊의 甲·乙에 대한 각 청구의 결론은 20점
쟁점 ①공동소송인의 자백 효력
전제 사실통상공동소송·甲만 자백
전제 사실일반 공유라는 戊 주장
물음자백이 乙에게도 미치는가→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상(민소 제66조) 甲의 자백은 甲에게만 미친다. 법원은 甲에 대하여는 일반 공유로 확정하고, 乙에 대하여는 증거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로 별개로 판단한다(2009다84288)
쟁점 ②신축중 건물의 법정지상권과 피고별 결론
전제 사실甲=일반 공유 / 乙=구분소유적 공유(단독)
전제 사실신축중 건물 요건 구비
물음戊의 각 청구의 결론은→ 甲은 일반 공유라 건물 없는 다른 공유자 지분을 침해해 법정지상권을 못 얻어 철거 인용·인도는 부지 부분 일부 인용, 乙은 대내적 단독소유로 동일인 요건이 충족되어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청구가 모두 기각된다(2003다29043)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만 「일반 공유 자백」, 乙은 「유효 항변」. 통상공동소송 자백 효력이 甲에게만 미쳐 피고별로 결론이 갈리게 하는 축.
b
건물을 「신축중(예상 가능)」에 저당 → 「완성·미등기」에 경매. 제366조 신축중 건물의 이중 기준시(설정 시 예상 가능 / 완납 시 기둥·주벽·지붕)를 심었다.
c
丁이 「건축 사정을 알고 대여」. 공동저당 전합 법리(불측 손해 방지)의 전제가 결여 → 법정지상권 성립을 뒷받침.
d
甲 인도를 「전체」로 오인 유도. 건물 없는 다른 공유자 지분 침해라 인도는 건물 부지 부분에 한정 — 전부 인용으로 적으면 안 됨.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소송 자백과 신축중 건물 법정지상권 · 설문 2 (2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통상공동소송에서 자백의 효력이 자백한 피고에게만 미치고, 신축중 건물의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구분소유적 공유 피고에게만 성립하여 같은 토지에서도 피고별로 결론이 갈림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공동소송인의 자백
통상공동소송 자백은 자백한 자에게만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민소 제66조)상 공동소송인 1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자백한 甲에 대하여는 자백에 구속되어 일반 공유로 확정하고, 다투는 乙에 대하여는 증거조사를 거쳐 구분소유적 공유로 별개로 판단한다.
민소 제66조·제288조 · 2009다84288
쟁점 ② · 신축중 건물 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乙)만 제366조 ○
저당 설정 당시 규모·종류가 예상 가능하고 대금 완납 당시 기둥·주벽·지붕을 갖추면 신축중 건물도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미등기 무방). 乙은 대내적 단독소유로 동일인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하나, 일반 공유로 확정된 甲은 다른 공유자 지분을 침해해 성립하지 못한다.
제366조·제187조 · 2003다29043
쟁점 ①·②
자백의 범위와 법정지상권 성부
2003다29043·2009다84288리딩대법원 2004. 2. 13. 선고2003다29043 판결 · 신축중 건물의 제366조 법정지상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미등기라도 지장이 없다.
·법정지상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 없으므로(제187조) 준공검사·보존등기가 없어도 점유 권원으로 주장할 수 있다.
·건축 사정을 알고 대여한 저당권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없어 공동저당 전원합의체 법리의 전제도 결여된다.
→乙은 대내적 단독소유로 동일인 요건이 충족되어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戊의 청구가 기각되나, 일반 공유로 확정된 甲은 성립하지 못해 철거 인용·인도 일부 인용된다.
참조조문 제187조·제366조
동지대법원 2010. 2. 11. 선고2009다84288·84295 판결 · 통상공동소송의 자백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동소송인 1인의 소송행위(자백 등)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자백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자백에 구속되고, 다투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자유심증에 따라 별개로 사실을 인정한다.
·같은 X토지·같은 저당·같은 경매인데도 피고별로 사실확정이 달라져 결론이 갈린다.
→甲의 일반 공유 자백은 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乙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적 공유를 기초로 판단한다.
참조조문 민소 제66조·제288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6조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1인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성립 — 신축중 건물도 이중 기준시 요건을 갖추면 성립.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 법정지상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 없어 미등기 건물 소유자도 점유 권원으로 대항한다.
자백 효력의 범위(피고별)와 법정지상권 성부(공유 형태별)가 결합해 결론이 갈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3다29043·2009다84288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이 글설문 2 (12-20)
재판상 자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가 부정되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토지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위에 소유한 건물의 법정지상권(제366조·관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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