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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4-15)
설문 2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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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2〕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상속이 얽힌 사안입니다. 배우자 특례 배제와 상속인의 등기 회복(설문 1), 혼외자의 사후 인지청구와 상속회복청구(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각 별개)○甲에게는 친생자 乙, 사실혼 배우자 丙, 丙과의 사이에 출생한 딸 丁이 있다.
○甲은 2011. 1. 5. 戊로부터 X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기 명의 등기를 우려하여 丙과 戊의 동의하에 사실혼 배우자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3. 5. 6.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이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시점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0점사실혼 배우자 명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상속인의 회복
乙은 甲의 상속인으로서 X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10점혼외자의 사후 인지청구와 상속회복청구
乙이 2014. 4. 1. 승소확정판결에 터 잡아 X부동산에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丁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가족법 사례 4 상속회복청구권에 4-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2014) 민법 제2문의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사실혼 배우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설문 1 (10점)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2〕 - 설문 1.
1
3자간 등기명의신탁·회복 관계도
제8조 2호·제4조사실혼 배우자 → 특례 배제 → 丙 명의 등기 무효乙(상속인) = ① 戊 대위 丙 등기 말소 + ② 戊 상대 이전등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1. 1. 5.
甲, 戊로부터 X부동산 매수·사실혼 배우자 丙 명의로 등기→ 매수인 甲이 등기명의인을 丙으로 지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
특례 배제
丙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제8조 2호 특례 배제→ 탈법 목적 심사 없이 제4조로 돌아가 丙 명의 등기 무효 → 소유권 戊 잔류
2013. 5. 6.
甲 사망 → 친생자 乙 단독상속(丙·丁은 상속권 없음)→ 甲의 戊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乙에게 승계
회복
乙, 戊 대위 丙 등기 말소 + 戊 상대 이전등기 청구→ 신탁자(상속인)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채권자대위로 회복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배우자 특례의 적용 범위
전제 사실丙은 사실혼 배우자
전제 사실제8조 2호 배우자 특례
물음특례가 적용되는가→ 부동산실명법 제8조 2호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므로 사실혼 배우자 명의 신탁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탈법 목적 심사 없이 특례가 배제되어 제4조로 돌아간다
쟁점 ②소유권 귀속과 회복
전제 사실3자간 등기명의신탁(무효)
전제 사실甲 사망 → 乙 단독상속
물음乙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약정·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매는 유효하여 소유권은 매도인 戊에게 잔류한다. 乙은 승계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戊를 대위해 丙 등기 말소를 구하고, 戊 상대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사실혼 배우자」로. 제8조 2호 배우자 특례는 법률상 배우자만 → 사실혼은 배제되어 유효 명의신탁이 아니라 무효임을 유도.
b
매수인 甲이 「丙 명의」로 등기. 매수인이 제3자를 등기명의인으로 지정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소유권은 매도인 戊에 잔류.
c
甲 「사망」으로 상속 개입. 甲의 이전등기청구권이 乙에게 승계되어 상속인 乙이 대위로 회복하는 구조.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실혼 배우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설문 1 (10점)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사실혼 배우자 명의 신탁에 배우자 특례가 배제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잔류하여 상속인이 대위로 회복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배우자 특례 배제
사실혼은 특례 배제 → 무효
부동산실명법 제8조 2호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므로,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신탁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탈법 목적의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제4조로 돌아가 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로 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2호·제4조
쟁점 ② · 3자간 명의신탁의 회복
소유권 매도인 잔류 → 대위 회복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약정·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매수인 간 매매는 유효하여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잔류한다. 매수인(그 상속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 상대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제404조① · 2001다61654·2009다49193
쟁점 ①·②
배우자 특례 배제와 대위 회복
2001다61654·2009다49193리딩대법원 2002. 3. 15. 선고2001다61654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소유권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나,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여전히 귀속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8조 2호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특례가 배제되고 제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X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 戊에게 남는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8조
리딩대법원 2011. 9. 8. 선고2009다49193·49209 판결 · 신탁자의 대위 회복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 등으로 약정·등기가 무효인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신탁자가 매도인 상대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할 수 있으나 병합이 대위청구의 요건은 아니다.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수탁자에 대한 직접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없다.
→甲의 상속인 乙은 戊를 대위해 丙 등기 말소를 구하고 戊 상대 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모두 인용된다.
참조조문 제404조①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8조 2호배우자 특례 배우자 명의 신탁은 특례로 유효 — 다만 판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사실혼 제외).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의 효력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약정·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매수인 간 매매는 유효 → 소유권은 매도인 잔류.
민법 제404조①·제1005조채권자대위·상속 상속인은 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하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등기 말소를 구한다.
사실혼 배우자 특례 배제 → 3자간 명의신탁 무효 → 상속인 대위 회복의 순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1다61654·2009다49193은 수록문과 대조했다. 배우자 특례의 법률상 배우자 한정은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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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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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9-2)
3자간 등기명의신탁
혼외자의 사후 인지청구(제864조)와 인지 후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제1014조) 내지 상속지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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