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2)
설문 1 (9-2)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2〕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상속이 얽힌 사안입니다. 배우자 특례 배제와 상속인의 등기 회복(설문 1), 혼외자의 사후 인지청구와 상속회복청구(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두 설문 공통(각 별개)○甲에게는 친생자 乙, 사실혼 배우자 丙, 丙과의 사이에 출생한 딸 丁이 있다.
○甲은 2011. 1. 5. 戊로부터 X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기 명의 등기를 우려하여 丙과 戊의 동의하에 사실혼 배우자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3. 5. 6.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이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시점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10점사실혼 배우자 명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상속인의 회복
乙은 甲의 상속인으로서 X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혼외자의 사후 인지청구와 상속회복청구
乙이 2014. 4. 1. 승소확정판결에 터 잡아 X부동산에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丁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출처: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2014) 민법 제2문의 2.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혼외자 사후 인지와 상속회복청구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2〕 - 설문 2.
1
인지·상속회복 절차도
제860·864·999조인지 확정 → 출생 시 소급 공동상속인(乙·丁 각 1/2)상속회복청구로 X부동산 1/2 지분 이전등기 → 인용3년 제척기간 기산점 = 인지판결 확정일(상속개시·등기일 아님)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사후 인지
丁, 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 상대 인지청구→ 제864조 — 인지 확정 시 출생 시로 소급(제860조)
공동상속
인지 확정 → 丁이 乙과 동순위 공동상속인(각 1/2)→ 상속개시(2013. 5. 6.)로 소급
2014. 4. 1.
乙, 확정판결로 X부동산 단독 등기(처분은 안 함)→ 이전등기청구권은 분할채권 → 乙 자기 1/2만 유효, 丁의 1/2은 원인무효
상속회복
丁,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내 상속회복청구로 1/2 지분 이전등기→ 분할·처분 없어 제1014조 가액청구 아님 → 원물 지분 회복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은 어떤 절차로 무엇을 청구하는가 10점
쟁점 ①인지와 공동상속인 지위
전제 사실丁은 혼외자(인지 전)
전제 사실甲 사망
물음丁은 상속인이 되는가→ 丁은 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 상대 사후 인지청구를 하고(제864조),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乙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어 각 법정상속분 1/2을 가진다(제860조)
쟁점 ②제1014조 vs 상속회복청구
전제 사실乙 단독등기·처분 없음
전제 사실丁의 1/2 지분 원인무효
물음丁은 무엇을 청구하는가→ 분할·처분이 없어 제1014조 가액청구의 전제가 없으므로 원물 지분 회복 문제이다. 丁은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내에 참칭상속인 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제999조)로 X부동산 1/2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을 「혼외자·인지 전」으로. 甲 사망 당시 상속인이 아니라 사후 인지(제864조)를 거쳐야 상속인이 됨을 유도.
b
乙이 「처분하지 않고 단독 등기만」. 분할·처분이 없어 제1014조 가액청구가 아니라 원물(지분) 회복임을 묻는 장치.
c
상속개시일·등기일을 제시. 3년 제척기간 기산점은 그날이 아니라 인지판결 확정일임을 묻는 함정.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혼외자 사후 인지와 상속회복청구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혼외자의 사후 인지와 소급효, 분할·처분이 없는 경우 제1014조 가액청구가 아니라 상속회복청구로 원물 지분을 회복하는 구조와 제척기간 기산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사후 인지와 소급효
인지 확정 → 출생 시 소급 공동상속
혼외자는 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후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제864조),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된다(제860조). 丁은 乙과 동순위로 각 법정상속분 1/2을 가진다.
제860조·제864조·제1009조
쟁점 ② · 상속회복청구
분할·처분 없으면 원물(지분) 회복
제1014조 가액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의 조문이므로, 분할·처분이 없으면 그 전제가 없어 원물 지분 회복 문제로 돌아간다. 丁은 상속회복청구(제999조)로 X부동산 1/2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며, 3년 제척기간은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제999조·제1014조
쟁점 ①·②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회복청구
제860·864·999조리딩민법 제860조·제864조·제999조·제1014조사후 인지와 상속회복청구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제860조), 부 사망 후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제864조). 이미 분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가 문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제999조)로 원물 지분을 회복한다.
·상속회복청구의 3년 제척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기산하는데, 인지판결 확정 전에는 丁이 상속인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기산점은 인지판결 확정일이다(10년은 침해행위일부터).
·乙의 단독 등기는 자기 상속분 1/2 범위에서만 유효하고 丁의 1/2 지분은 원인무효이다.
→丁은 인지판결 확정 후 3년 내에 참칭상속인 乙을 상대로 X부동산 1/2 지분의 이전등기를 상속회복청구로 구할 수 있고 인용된다.
참조조문 제860조·제864조·제999조·제1014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860조·제864조인지의 소급효·사후 인지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부 사망 후에는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 안 날부터 3년(인지판결 확정일 기산), 침해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1014조분할 후 피인지자의 가액청구 분할·처분이 이미 있은 경우에만 가액청구 — 없으면 원물(지분) 회복.
분할·처분의 유무가 제1014조 가액청구와 상속회복 원물청구를 가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DB. 민법 조문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기산점(인지판결 확정일)은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이 글설문 2 (4-15)
혼외자의 사후 인지청구(제864조)와 인지 후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제1014조) 내지 상속지분 회복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