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0-40)
설문 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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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2문의 2〕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이 사해행위로 빠져나간 사안입니다. 아직 추심되지 않은 채권을 어떻게 되돌릴지(설문 1), 되돌린 뒤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설문 2)를 취소의 상대효 하나로 풀게 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채무초과의 乙이 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친구 丁에게 양도하다
설문 1·2 공통○甲은 2018. 3. 5. 乙에게 1억 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 2020. 3.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乙은 2020. 1. 1. 丙에게 곰돌이인형 100개를 납품하고 2020. 1. 15.까지 그 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乙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친구 丁과 2020. 2. 1. 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5,000만 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乙의 채권양도통지가 丙에게 도달하였다. 丁은 아직 丙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甲은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丁을 피고로 하여 乙과 丁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친구 丁」·「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는 사해성의 표지,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는 표지, 「통지가 丙에게 도달」은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표지입니다.
제 2 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10점원상회복의 방법
甲은 어떠한 방법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하여야 하는가?
2
15점취소 확정 후 대위청구
甲이 丁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소 각하 / 청구 인용 / 청구 기각)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4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0. 2. 1. 양도채권이 乙 → 丁으로 옮겨 간 뒤 취소되더라도 乙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사슬로 보면, 왜 「통지」로 족한지가 드러난다.
사해행위인 채권양도설문 1의 검토 대상원래의 채권관계피보전채권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8. 3. 5.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무이자, 변제기 2020. 3. 4.) 피보전채권
2020. 1. 1.
乙이 丙에게 곰돌이인형 100개 납품 — 대금 5,000만 원, 지급기 2020. 1. 15.
2020. 2. 1.
채무초과의 乙이 물품대금채권을 친구 丁에게 양도 · 통지가 丙에게 도달 사해행위
2020. 3. 4.
甲의 대여금 변제기 도래
그 뒤
丁은 아직 丙에게서 추심하지 않음 — 甲이 丁을 상대로 취소·원상회복의 소를 준비 설문 1→ 채권이 아직 살아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
3
검토의 틀
여섯 칸사해성채무초과 + 유일 재산에 준하는 채권을 친구에게 양도 → 사해행위, 사해의사·악의 추정
원칙원상회복은 원물반환 (제406조 ①)
미추심인 경우수익자 丁이 제3채무자 丙에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청구
추심을 마친 경우채권 소멸 → 원물반환 불가 → 가액배상
하지 않는 것乙 앞으로의 재양도·재양도 통지 청구 (취소의 상대효 → 채권이 乙에게 복귀하지 않음)
결 론양도계약 취소 + 丁이 丙에게 취소 사실을 통지할 것을 청구
취소 통지를 받은 丙은 丁에게 변제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일탈재산 회복이라는 목적이 달성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어떤 원상회복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가
전제 사실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5,000만 원의 채권을 친구에게 양도하였다
전제 사실공동담보를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다
물음사해의사·악의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97다57320)
쟁점 ②미추심 채권의 원상회복 방법
전제 사실丁은 아직 丙에게서 추심하지 않았다 → 채권이 존속한다
전제 사실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갈 이유가 없다
물음무엇을 청구하는가→ 丁이 丙에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한다(2012다2743)
쟁점 ③乙에게 재양도하라고 청구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권이 乙에게 복귀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재양도와 그 통지를 구하는 방식은 불필요하다
물음통지로 족한 이유는→ 丙이 丁에게 변제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음을 알게 되어 회복 목적이 달성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친구 丁」에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양도하게 하였다. 사해성과 악의 추정을 짧게 처리하라는 신호다. 본론은 원상회복 방법에 있다.
b
「아직 丙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를 명시하였다. 채권이 살아 있으니 원물반환이 가능하다. 추심을 마쳤다면 가액배상이었을 것이라는 대비를 한 줄 적는다.
c
「어떠한 방법으로」라고 물었다. 취소 청구뿐 아니라 원상회복의 구체적 청구취지(취소 통지)를 쓰라는 뜻이다.
d
물품대금채권을 「지명채권」으로 두었다. 양도의 대항요건이 통지·승낙이므로 원상회복도 통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구조와 맞물린다(제450조).
e
배점이 10점이다. 사해성 3점, 미추심 시 취소 통지 청구 5점, 재양도 불요(상대효) 2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채권양도가 취소될 때 미추심이면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한 2015년 판결이 설문 1과 2를 함께 지배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방법
미추심이면 취소 통지를 하도록 청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012다2743
쟁점 ① · 사해성
채무초과 중 재산의 무상양도·대물변제는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유일한 재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는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97다5732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다57320
사해의사 =
공동담보 부족의 인식
공동담보 부족의 인식
2015
2012다2743
미추심 채권 →
취소 통지 청구
취소 통지 청구
쟁점 ②·③
채권양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50조리딩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대여금]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丁이 아직 丙에게서 추심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丁이 丙에게 취소 사실을 통지할 것을 청구하면 된다.
→채권이 乙에게 복귀하는 것이 아니므로 乙 앞으로 재양도하고 그 통지를 하라는 청구는 불필요하고, 추심을 마쳤다면 가액배상을 구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동지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재산처분으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의 인식이고, 그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유일한 재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채무초과의 乙이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친구 丁에게 양도한 것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고, 사해의사와 丁의 악의는 추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②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의 귀속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으로 드러나므로, 원상회복도 「취소 통지」라는 형태로 제3채무자에게 알리는 방식이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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