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취소 효력

상대적

丙의 채권자

丁

피대위권리

✕

결론

청구기각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관계별로 나누면, 甲이 「乙의 권리」를 대위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보인다.

2020. 2. 1.

취소소송

甲이 丁을 상대로 양도계약 취소 · 취소 통지 청구 → 승소 확정 상대효

통지 후

대위소송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물품대금 5,000만 원 청구 설문 2→ 피보전채권·무자력·불행사는 갖추었으나 피대위권리(乙의 채권)가 없다

본래의 길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라고 못 박았다. 취소의 효력이 이미 생긴 상태다. 그런데도 乙이 채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상대효를 묻는 것이다.

설문 1의 원상회복 방법(취소 통지)을 전제로 삼았다. 통지가 이루어져도 乙이 권리자가 되지 않는다는 2015년 판결의 후반부를 그대로 쓰게 한다.

결론 형식을 「소 각하 / 청구 인용 / 청구 기각」에서 고르게 하였다. 피대위권리 부존재는 청구기각이다. 피보전채권 부존재(당사자적격 → 각하)와 구별해야 한다.

대위청구를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로 설계하였다. 丙에 대한 채권자가 丁이라는 점이 답의 핵심이다. 丙이 丁에게 변제하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과 乙이 채권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배점이 15점으로 설문 1보다 크다. 상대효 5점, 피대위권리 부존재와 기각 6점, 제407조와 압류·추심 경로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② · 대위청구

취소 통지 후에도 대위청구 ✕

채권양도가 취소되고 제3채무자에게 취소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012다2743

쟁점 ① · 상대효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로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08다7109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 [2]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2001. 9. 18. 자 2000마5252 결정 /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