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0-47)
설문 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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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부부가 공유하는 부동산 전체에 은행 근저당권이 있는데 남편이 자기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한 사안입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물상보증인 공유 부동산의 책임재산 계산을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은행 근저당권이 있는 부부 공유 X부동산에서 乙이 자기 지분을 丙에게 증여하다
설문 1·2 공통○甲 은행은 2015. 4. 20. 乙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하면서 乙과 그 처 丙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X부동산 전체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당시 X부동산의 시가는 15억 원이었고 이후 변동이 없다.
○丁은 2017. 8. 10.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변제기 2020. 8. 10.). X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乙은 2019. 6. 5. X부동산 중 자기 지분을 丙에게 증여하고 그 무렵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丁은 2020. 2.경 乙의 지분 처분 사실을, 2021. 3.경 乙에게 그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각 알게 되었고, 2021. 4. 1. 丙을 상대로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다.
「처분 사실」을 안 날과 「유일한 재산임」을 안 날을 1년 넘게 떼어 놓은 것이 설문 1의 장치이고, 대출채무자는 乙뿐인데 근저당권은 두 사람 지분 전체에 설정된 것이 설문 2의 장치입니다.
제 2 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5점제척기간
丁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
출처: 202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 설문 1 (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1. 4. 1. 소 제기丁이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를 증여일과 나란히 놓으면 단기·장기 두 기간의 기산점이 한눈에 잡힌다.
피보전채권설문 1의 검토 대상책임재산의 부담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4. 20.
甲 은행 대출 — 乙·丙 공유 X부동산 전체에 채권최고액 12억 원 근저당권
2017. 8. 10.
丁이 乙에게 1억 원 대여(변제기 2020. 8. 10.) — 피보전채권 성립 피보전채권
2019. 6. 5.
乙이 X부동산 자기 지분을 丙에게 증여·등기 — 장기 5년의 기산점 사해행위
2020. 2.경
丁이 乙의 지분 처분 사실을 알게 됨 — 다른 재산이 있는지는 모름→ 처분 사실만 안 것으로는 「취소원인을 안 날」이 아니다
2021. 3.경
丁이 乙에게 그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됨 — 단기 1년의 기산점 기산점
2021. 4. 1.
丁이 丙을 상대로 증여의 취소·원상회복의 소 제기 — 단기 1년·장기 5년 모두 충족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조문제406조 ②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안 날」의 의미사해행위의 존재 +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 (처분 사실만으로는 부족)
유일 재산의 처분유일한 재산의 처분을 알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안 것
증명책임제척기간 도과는 상대방(수익자)이 증명
단기 1년2021. 3.경 → 2021. 4. 1. 소 제기 ○
장기 5년2019. 6. 5. → 2024. 6. 5. 이내 ○
두 기간은 각각 독립하여 지켜야 한다. 사안은 단기의 기산점이 어느 날인지가 유일한 쟁점이고, 장기는 계산만 하면 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丁의 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을 지켰는가 5점
쟁점 ①「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인가
전제 사실丁은 2020. 2.경 처분 사실만 알았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는 몰랐다
전제 사실2021. 3.경 비로소 그 지분이 유일한 재산임을 알았다
물음단기 1년의 기산점은→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모두 안 2021. 3.경이다(2000다3262·2003다40286)
쟁점 ②단기·장기 기간의 계산
전제 사실단기: 2021. 3.경부터 1년 안인 2021. 4. 1. 소 제기
전제 사실장기: 증여일 2019. 6. 5.부터 5년 안
물음결론은→ 두 기간 모두 지켰으므로 소는 적법하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처분 사실」을 안 날과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안 날을 나누어 적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사해성(공동담보 부족)과 사해의사까지 안 날임을 가려내라는 장치다.
b
두 인식 시점 사이를 13개월 벌려 놓았다.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잡으면 2021. 4. 1. 소 제기는 1년을 넘긴다. 기산점 선택이 곧 결론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c
증여일(2019. 6. 5.)과 소 제기일(2021. 4. 1.)의 간격이 2년이 채 안 된다. 장기 5년은 문제 없이 지켜졌다. 장기를 한 줄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신호다.
d
배점이 5점이다. 기산점의 의미 2점, 사안 적용 2점, 장기 확인과 결론 1점 정도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 설문 1 (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취소원인을 안 날」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라는 법리와, 유일한 재산의 처분을 알았으면 사해의사도 안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세운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의미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 —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000다3262 · 2003다40286 · 2016다272311
쟁점 ① · 추정
유일한 재산의 처분을 알았다면 사해의사도 안 것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0다326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2000다3262
안 날 = 사해행위 + 사해의사
유일 재산 처분 → 사해의사도 앎
유일 재산 처분 → 사해의사도 앎
2003
2003다40286
공동담보 부족까지
알아야 「안 날」
알아야 「안 날」
2018
2016다272311
객관적 사실만으로 추정 ✕
증명책임은 상대방
증명책임은 상대방
쟁점 ①·②
「취소원인을 안 날」과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406조 제2항리딩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하나,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丁이 2020. 2.경 안 것은 지분 처분이라는 객관적 사실뿐이고, 그 지분이 乙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공동담보 부족)은 2021. 3.경에야 알았다.
→유일한 재산의 처분임을 안 2021. 3.경에 사해의사도 안 것으로 보게 되므로 단기 1년은 그때부터 진행한다.
→2021. 4. 1. 소 제기는 그로부터 1년 안이고, 증여일 2019. 6. 5.부터 5년 안이기도 하여 제척기간을 지켰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 [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동지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하였다.
·가액배상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도 함께 판시하였다(설문과는 무관).
→「공동담보의 부족」을 안 날이 기산점이라는 표현이 사안에 가장 잘 맞는다. 丁이 다른 재산의 유무를 몰랐던 동안에는 공동담보 부족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동지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였다.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도 세웠다.
→丙이 「丁은 2020. 2.경에 이미 알았다」고 다투려면 丁이 그때 사해의사까지 알았음을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사안에서는 丁이 유일한 재산임을 안 시점이 2021. 3.경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그 증명은 성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 [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 ②제척기간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6조 ②의 두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이다. 단기의 기산점은 「안 날」의 해석으로 정해지고, 장기는 법률행위일부터 객관적으로 센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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