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변제

원칙 사해행위 ✕

예외

통모 + 해의

범위

피보전채권액 한도

수인

각자 전액

甲의 재산은 3억 원이 전부였고 그 전액이 친인척 세 사람에게만 갔다. 변제받은 세 사람의 채권은 실제로 존재한다.

2020년경

2020. 11. 1.

A가 甲에게 5,000만 원 대여(무이자, 변제기 2021. 10. 31.) — 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

2021. 3. 7.

채무초과의 甲이 乙·丙·丁에게 각 1억 원 변제 — 무자력을 알면서 재촉하여 받음 편파변제

2021. 11. 1.

A의 채권 변제기 다음 날 — 연 5% 지연손해금 발생 시작 지연손해금

2022. 1. 20.

A가 乙·丙·丁을 상대로 각 변제 전부의 취소와 각 1억 원 지급 청구의 소 설문 1

변론종결

수익자 세 사람을 「처·처제·처남」으로 두고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적었다. 가장변제가 아니라 진짜 변제다. 그래서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에서 출발하여 통모의 예외로 넘어가야 한다. 친족 사이의 집중 변제는 통모의 유력한 정황이다.

「무자력을 알면서 우선 변제받으려고 재촉하여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통모·해의의 증명이 끝난 상태다. 채권의 실재, 무자력 인식, 관계, 변제 경위라는 판단 요소(2003다60822)를 사실관계가 모두 채워 준다.

A의 대여를 「무이자」로 하고 변제기(2021. 10. 31.)를 소 제기 전에 두었다. 무이자라도 변제기가 지나면 법정이율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그것이 피보전채권액에 들어간다는 점을 계산하게 한다.

청구를 「각 변제 전부의 취소와 각 1억 원 지급」으로 적었다. 피보전채권액(5,000만 원 + 지연손해금)이 1억 원보다 작으므로 일부인용이 된다. 취소의 범위 법리가 주문의 형태를 결정한다.

배점이 30점이다. 편파변제의 사해성(원칙·예외·증명책임·포섭) 12점, 취소 범위와 피보전채권액 계산 8점, 수인의 수익자 5점, 지연손해금·주문 5점 정도로 나눈다.

쟁점 ① · 원칙과 예외

변제는 사해행위 ✕ — 통모·해의가 있으면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통모·해의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2000다66034 · 2003다60822

쟁점 ② · 범위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을 넘지 못한다

가액배상은 취소채권자가 직접 지급받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2006다1442 · 2000다66416 · 2003다19572

쟁점 ③ · 수인의 수익자

각 소송에서 각자 피보전채권 전액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한 여러 소송에서는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각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의 범위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고, 각 책임재산 가액의 합산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도 같다.

2006다1442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집15-1, 민342), 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47 판결(집15-2, 민166),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13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2978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판결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2]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4]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구 소촉법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 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구 소촉법 규정이 위헌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것과 다른 금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