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5〕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50)
설문 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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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5〕
채무초과 상태의 甲이 남은 재산 3억 원을 처·처제·처남에게만 갚아 버린 사안입니다. 통모한 편파변제의 사해성, 수인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의 범위, 그리고 여러 채권자가 각각 제기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채무초과의 甲이 처·처제·처남에게만 각 1억 원씩 갚다
설문 1·2 공통○A는 2020. 11. 1. 甲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21. 10. 31.,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甲은 채무초과 상태이던 2021. 3. 7. 처 乙, 처제 丙, 처남 丁에게 각 차용금 변제로 1억 원씩 계좌이체하였다.
○A는 2022. 1. 20. 乙·丙·丁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각 변제 전부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각 1억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조사 결과, 乙·丙·丁은 실제로 2020년경 甲에게 각 1억 원씩 대여하였으나, 다른 채권자 다수의 채권액 합계가 30억 원인데 甲에게 위 3억 원 외에 재산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우선 변제받으려고 甲을 재촉하여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실제로 대여하였다」는 변제가 진짜 변제였음을, 「무자력을 알면서 재촉하여 받았다」는 통모와 해의를 뜻합니다. A의 대여가 「무이자」인데도 변제기가 지났다는 점이 피보전채권액 계산의 장치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다른 채권자 B가 먼저 乙을 상대로 소를 내어 1심에서 이겼다
설문 2○소송 중 밝혀진 바에 의하면, 甲의 또 다른 채권자 B가 2021. 4. 20.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2. 25.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乙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乙은 ‘채권자 B가 먼저 자신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A가 동일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권리보호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B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회복도 없다는 점이 소의 이익 판단의 열쇠입니다.
제 1 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30점법원의 판결
법원은 A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5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중복제소·권리보호이익
(문제 1과는 독립적이다.) 乙의 위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여러 채권자의 동일 사해행위에 대한 각자의 취소소송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전소 항소심 계속 중두 소송을 시점별로 나란히 놓으면 후소 제기 당시 전소가 1심 판결도 나기 전이었고, 지금도 확정·회복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선행 소송설문 2의 검토 대상공통의 사해행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1. 3. 7.
甲이 乙에게 1억 원 변제 — 두 소송이 다투는 동일한 사해행위 사해행위
2021. 4. 20.
B가 乙을 상대로 취소·원상회복의 소 제기(전소) 전소
2022. 1. 20.
A가 乙·丙·丁을 상대로 취소·원상회복의 소 제기(후소) — 전소 계속 중 설문 2
2022. 2. 25.
전소 1심 B 승소 판결 — 乙 항소→ 확정되지 않았고, 재산·가액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전소 항소심 계속 중 — 乙이 후소의 부적법을 주장
3
검토의 틀
여섯 칸중복제소(민소법 제259조)전소·후소의 당사자 동일 + 소송물 동일
당사자전소 B ↔ 乙 / 후소 A ↔ 乙·丙·丁 → 원고가 다름
소송물각 채권자 고유의 채권자취소권 → 별개
권리보호이익선행 승소판결 확정만으로는 소멸 ✕ → 현실적 회복이 있어야 그 범위에서 ✕
사안전소 미확정 · 회복 없음 → 소의 이익 ○
결론乙의 주장은 모두 부당 — 본안 심리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지만 그 효과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생긴다(제407조). 「고유의 권리」가 중복제소를, 「현실적 회복」이 소의 이익을 가른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중복제소·권리보호이익 항변은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중복제소에 해당하는가
전제 사실전소는 B, 후소는 A가 원고 — 당사자가 다르다
전제 사실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권을 행사하므로 소송물도 별개다
물음민소법 제259조의 요건은→ 채워지지 않는다(2003다19558·2007다84352)
쟁점 ②권리보호이익이 없는가
전제 사실선행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후행 청구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전제 사실그에 기한 현실적 회복이 있어야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어진다
물음사안은→ 전소가 항소심 계속 중이고 회복도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쟁점 ③A의 소에서 丙·丁에 대한 부분
전제 사실B의 전소는 乙만을 상대로 한 것이다
전제 사실丙·丁에 대하여는 애초에 겹치는 소송이 없다
물음결론은→ 乙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의 전소를 A의 후소보다 앞에 두고, 1심 승소 판결은 후소 제기 뒤에 두었다. 후소 제기 당시 전소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중복제소 항변이 형식상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한 장치다. 당사자·소송물의 동일성으로 걸러 낸다.
b
전소를 「항소심 계속 중」으로 두었다.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되었더라도 현실적 회복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남는다는 법리를 한 단계 더 쓰게 한다.
c
乙만 두 소송에 겹치고 丙·丁은 A의 소에만 있다. 중복제소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은 乙 부분뿐임을 확인하게 한다. 丙·丁 부분은 논할 필요조차 없다.
d
「문제 1과는 독립적이다」라고 적었다. 설문 1의 본안 판단(사해성)을 전제하지 말고 소송요건만 검토하라는 지시다.
e
배점이 20점이다. 채권자취소권의 고유성과 중복제소 부정 8점, 권리보호이익의 기준(확정 ✕ · 현실적 회복 ○) 8점, 사안 포섭 4점 정도가 균형 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여러 채권자의 동일 사해행위에 대한 각자의 취소소송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2. 리딩판례
각 채권자의 취소권은 고유의 권리이므로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를 각각 다투어도 중복제소가 아니고, 선행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현실적 회복 전에는 소의 이익이 남는다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중복제소
각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 — 중복제소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2003다19558 · 2007다84352
쟁점 ② · 소의 이익
확정만으로는 ✕ — 현실적 회복이 있어야 그 범위에서 소멸
어느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중첩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게 된다.
2003다19558 · 2007다8435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3
2003다19558
고유의 권리 · 중복제소 ✕
회복 전엔 소의 이익 ○
회복 전엔 소의 이익 ○
2008
2007다84352
여러 소송 각각 인용 ·
안분 ✕ · 가액배상은 채권자에게
안분 ✕ · 가액배상은 채권자에게
쟁점 ①·②·③
복수 채권자의 취소소송 — 중복제소와 권리보호이익
민법 제406조 · 제407조 · 민사소송법 제259조리딩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취소·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중첩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B와 A는 각자 고유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다르고 소송물도 별개다. 후소 제기 당시 전소가 계속 중이었더라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B의 1심 승소판결은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에 따른 회복도 없으므로 A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잃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동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
·여러 채권자가 동시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가 아니고, 선행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후행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지 않으며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때에 비로소 중첩 범위에서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각 소송에서 취소·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가액배상도 채권자별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라고 하였다.
→A의 소가 적법하게 유지되면 법원은 B의 소송 결과를 참작하지 않고 A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기준으로 취소·반환을 명한다.
→乙이 두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더라도 실제 이중 지급의 문제는 집행 단계에서 조정될 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2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07조 때문에 어느 채권자의 취소로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 그래서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야 다른 채권자의 소가 이익을 잃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5〕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채무초과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한 편파변제의 사해행위성(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아님), 금전 반환에 의한 원상회복과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한도의 취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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