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원칙

취소 통지

추심 후

가액배상

청구취지

변경 불요

범위

1억 원 한도

2020. 6. 20.

甲이 乙에게 건축자재 판매 — 대금 1억 원, 변제기 2020. 8. 20. 피보전채권

2020. 8. 30.

2020. 10. 20.

채무초과의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조로 丁에게 양도 — 10. 30. 확정일자 통지 사해행위

2022. 8. 10.

2022. 11. 20.

甲이 丁을 상대로 취소·「취소 통지」 청구의 소 — 제척기간 준수 설문 1

2022. 12. 20.

丁이 丙에게서 1억 1,000만 원 전액 변제받음 — 양도채권 소멸 원물 소멸→ 원물반환(통지)이 불가능해져 가액배상으로 바뀌는 사정변경

원래 청구를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丙에게 통지하라」로 적었다. 채권양도 취소의 원상회복은 등기 말소가 아니라 「통지」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게 하는 장치다. 2012다2743이 정한 원물반환 방법이다.

丁의 추심을 소 제기 뒤(2022. 12. 20.)에 두었다. 소송 도중의 사정변경이다.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된다.

丁이 받은 돈을 「원리금 전액 1억 1,000만 원」으로, 甲의 채권을 「1억 원」으로 두었다. 공동담보가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커서 한도가 피보전채권액으로 잡히는 구조다. 「일부인용의 범위를 확정하라」는 지시가 이 비교를 요구한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변론종결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피보전채권액에 넣는 계산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제를 빼고, 방법과 한도의 논리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배점이 20점이다. 사해성·제척기간 확인 4점, 원상회복 방법(통지 → 가액배상) 8점, 청구취지 변경 불요와 직접 지급 4점, 범위와 주문 4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쟁점 ① · 방법

미추심이면 취소 통지 · 추심했으면 금전 반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추심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하고, 수익자가 이미 금전을 수령하였으면 그 반환을 명한다.

2012다2743 · 2003다6200

쟁점 ② · 청구취지

전부 취소·원물반환 청구에 가액배상 취지 포함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주장 속에는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2000다66416

쟁점 ③ · 범위와 상대방

피보전채권액 한도 ·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가액배상은 취소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

2006다1442 · 2000다66416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집49-1, 민187, 공2001상, 774)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2]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4]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