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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의 乙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丁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다丁이 소송 중 丙에게서 양수금 전액을 변제받다취소판결 확정 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청구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가쟁점 ②취소·통지 뒤 乙에게 丙에 대한 채권이 있는가쟁점 ③각하인가 기각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시효 원용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와 피대위권리의 부존재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57)
설문 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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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채무초과의 시공업자 乙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丁에게 대물변제로 넘긴 사안입니다. 설문 1은 수익자가 이미 추심한 뒤의 원상회복 방법, 설문 2는 취소판결 확정 후 채무자를 대위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의 시효 항변과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를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채무초과의 乙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丁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다
설문 1·2 공통○아파트 시공업자 乙은 2020. 6. 20. 건축자재 판매상인 甲으로부터 철근·시멘트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 1억 원을 2020. 8. 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변제기 2020. 8. 30.).
○乙은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2020. 10. 20.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을 대물변제조로 丁에게 양도하고, 2020. 10. 30. 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甲은 판매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22. 11. 20. 丁을 피고로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丙에게 통지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2022. 8. 10. 乙의 채권양도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았고, 변론종결 시까지 乙의 채무초과 상태는 유지되었다.
원래의 청구는 「취소 통지」라는 원물반환형 청구입니다. 甲의 채권이 「건축자재 판매대금」이라는 점은 3년 단기시효(제163조 6호)의 장치이고, 「채권양도 사실과 사해의사를 안 날」은 제척기간이 지켜졌음을 확인해 줍니다.
추가된 사실관계 1
丁이 소송 중 丙에게서 양수금 전액을 변제받다
설문 1○(각 추가된 사실관계와 질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이다) 丁은 2022. 12. 20. 丙으로부터 양수금 채권원리금 전액인 1억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소 제기 뒤에 양도채권이 소멸하였습니다. 「통지를 명하라」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사정변경입니다.
추가된 사실관계 2
취소판결 확정 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청구하다
설문 2○甲의 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청구는 2023. 6. 20.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丁에 대한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丙에게 통지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
○甲은 판매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23. 7. 20. 丙을 피고로 乙을 대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丙은 ❶ 甲의 乙에 대한 건축자재판매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❷ 乙은 丙에게 대여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취소판결이 확정되고 통지까지 명하여졌는데도 채무자 乙이 채권을 「되찾는」 것은 아니라는 상대효가 설문 2의 열쇠입니다.
제 2 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20점丁에 대한 소의 결론
(추가된 사실관계 1) 甲의 丁에 대한 소의 결론(소 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기술하시오(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5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丙에 대한 소의 결론
(추가된 사실관계 2) 甲의 丙에 대한 소의 결론(소 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2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시효 원용과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3. 7. 20. 대위소송피보전채권설문 2의 검토 대상취소 후에도 남는 법률관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8. 20.
甲의 자재대금 채권 변제기 — 상품 대가로서 3년 단기시효(제163조 6호) 진행 시효 기산
2020. 10. 20.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 — 10. 30. 통지
2023. 6. 20.
甲의 丁에 대한 취소·통지 청구 승소판결 확정 — 효력은 甲·丁 사이에만 상대효
2023. 7. 20.
甲이 丙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 — 丙의 두 항변 설문 2
2023. 8. 20.
자재대금 채권의 3년 시효 만료 예정일 — 소 제기 뒤 변론 중 도래→ 완성되더라도 丙은 원용할 수 없고, 乙만이 원용할 수 있다
3
검토의 틀
여섯 칸시효 원용권자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 — 채무자 乙 ○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 ✕ → 丙의 시효 항변 ✕
취소의 효력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상대적 무효 — 채무자·수익자 사이는 그대로
피대위권리통지가 되어도 乙이 채권을 취득 ✕ → 乙의 丙에 대한 채권 없음
소송요건 vs 본안피보전채권 부존재 = 각하 / 피대위권리 부존재 = 기각
결론❶ 항변 부당 · ❷ 항변 정당 → 청구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원용할 수 있지만(취소를 면하는 직접 이익),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못한다(누구에게든 갚아야 함). 두 결론을 짝지어 둔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의 두 항변은 받아들여지고, 甲의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15점
쟁점 ①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甲의 채권은 상인의 상품 대가 → 3년 단기시효
전제 사실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뿐이다
물음丙은→ 채무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용하지 못한다(97다5749·97다31472)
쟁점 ②취소·통지 뒤 乙에게 丙에 대한 채권이 있는가
전제 사실취소의 효력은 甲·丁 사이의 상대적 무효에 그친다
전제 사실乙·丁 사이에서 양도는 유효하므로 乙은 채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물음피대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2012다2743)
쟁점 ③각하인가 기각인가
전제 사실피보전채권의 부존재는 당사자적격의 흠(각하)
전제 사실피대위권리의 부존재는 본안의 문제(기각)
물음주문은→ 청구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건축자재 판매상」으로 두어 채권을 상품 대가로 만들었다. 3년 단기시효(제163조 6호)가 걸리는 채권이다. 소 제기(2023. 7. 20.) 뒤 변론 중 3년(2023. 8. 20.)이 차므로 시효 항변이 그럴듯해진다. 그러나 원용권자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
b
취소판결을 「확정」시키고 「통지」까지 명하게 하였다. 취소가 확정되어 통지가 되어도 乙이 채권을 되찾는 것은 아니라는 상대효를 가장 강한 형태로 시험한다.
c
丙의 항변을 ❶ 시효, ❷ 乙의 무권리 두 갈래로 나누었다. ❶은 배척하고 ❷는 받아들이는 엇갈린 결론을 적게 하여, 각 항변의 근거를 따로 쓰도록 유도한다.
d
답을 「각하·기각·인용·일부인용」에서 고르게 하였다. 피대위권리 부존재가 각하 사유가 아니라 기각 사유임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각하」를 쓰면 틀린다.
e
배점이 15점이다. 제3채무자의 시효 원용 불가 6점, 상대효와 피대위권리 부존재 6점, 각하·기각의 구별과 결론 3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시효 원용과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판결과, 채권양도가 취소되고 통지되어도 채무자가 채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대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2015년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시효 원용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97다5749 · 97다31472
쟁점 ② · 상대효
취소·통지되어도 채무자는 채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데 그치므로, 채권양도가 취소되고 통지가 이루어져도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012다274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5749
제3채무자의
시효 원용 ✕
시효 원용 ✕
1998
97다31472
같은 취지
2015
2012다2743
취소 통지 후에도
대위 청구 ✕
대위 청구 ✕
쟁점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시효 원용
민법 제404조 · 제163조 제6호리딩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甲의 자재대금 채권에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변론 중 그 기간이 차더라도, 丙은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니므로 ❶ 항변은 이유 없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乙뿐이고, 乙이 원용하면 피보전채권이 없어져 대위소송은 각하된다는 점과 구별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동지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위약금]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하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것(취소를 면하는 직접 이익)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丙은 누구에게든 갚아야 하는 지위여서 직접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404조 / [2] 민법 제720조, 제72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쟁점 ②·③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와 피대위권리의 부존재
민법 제406조 · 제407조리딩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대여금]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미추심 상태에서는 취소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소와 통지가 이루어져도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甲·丁 사이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고 통지가 명하여졌어도 乙·丁 사이에서 양도는 유효하므로, 乙에게는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없다.
→피대위권리가 없으면 대위 청구는 본안에서 이유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다. 피보전채권이 없는 경우의 각하와 다르다.
→甲이 만족을 얻는 길은 丁을 상대로 한 원상회복(통지 또는 가액배상)의 집행이지, 乙을 대위한 직접 청구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제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는 회복된 재산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다는 뜻이지, 채무자가 권리를 되찾는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효는 이 조문의 해석에서 나온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사해행위인 채권양도 취소 시 원상회복 방법: 수익자가 이미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소멸한 경우 가액배상 (미추심 시에는 채권양도 취소 통지를 명하는 방법)
리딩판례 2012다2743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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