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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丙 모두 乙에게 기한이 지난 대여금채권을 갖고, 乙의 재산은 X 토지뿐이다乙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고, 甲이 응소했으나 乙이 취하했다乙이 유일한 X 토지를 시가로 팔았고, 丁은 戊에게 되팔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응소는 시효중단 사유인가쟁점 ②소가 취하되면 중단효는 어떻게 되는가쟁점 ③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소 취하 후 6월 내 후속조치와 중단효의 소멸함께 볼 규정〔행정고시 제69회(2025) 민법 제3문〕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69회(2025)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0-19)
설문 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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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9회(2025) 민법 제3문〕
같은 채무자 乙을 두고 甲은 응소로 시효를 중단시켰다가 소 취하 뒤 손을 놓았고, 丙은 유일한 토지를 시가로 판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합니다. 시효의 날짜 계산과 가액배상의 기준시·한도·상계 금지가 한 문항에 들어 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丙 모두 乙에게 기한이 지난 대여금채권을 갖고, 乙의 재산은 X 토지뿐이다
설문 1·2 공통○甲은 乙에게 기한(2014. 5. 31.)이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丙도 乙에게 기한(2014. 6. 30.)이 도래한 4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은 유일한 재산으로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은 변제기 2014. 5. 31.이므로 10년 시효가 2024. 5. 31.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乙의 재산이 「X 토지뿐」이라는 것은 설문 2의 채무초과·유일재산 처분을 위한 장치입니다.
설문 1 사실
乙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고, 甲이 응소했으나 乙이 취하했다
설문 1○乙은 2024. 2. 25. 甲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2024. 3. 3. 답변서를 제출·응소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乙이 2024. 4. 30. 소를 취하하였고 甲도 더 이상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응소(3. 3.)는 시효완성 예정일(5. 31.) 전이고, 취하(4. 30.)로부터 6월이 되는 2024. 10. 31.까지 甲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날짜 사이의 관계가 설문 1의 전부입니다.
설문 2 사실
乙이 유일한 X 토지를 시가로 팔았고, 丁은 戊에게 되팔았다
설문 2○丙은 2023. 5. 10.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乙은 2024. 5. 31.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丁에게 당시 시가인 3억 원에 매도하였고, 丁은 2025. 1. 31. 戊에게 X 토지를 당시 시가인 4억 원에 매도하여 현재 戊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다.
○丙은 2025. 4. 30. 丁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4억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丁은 ❶ 시가대로 매매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❷ 설사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3억 원을 가액배상으로 하여야 하며, ❸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丁은 乙에게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로써 가액배상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X 토지의 시가는 3억 5,000만 원이었다.
매매대금 3억 원, 전매대금 4억 원, 변론종결 시가 3억 5,000만 원, 피보전채권 4억 원 — 네 숫자 가운데 어느 것이 가액배상액이 되는지를 고르게 하는 설계입니다. 戊 명의 등기는 원물반환을 막아 가액배상으로 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0점소멸시효 주장의 당부
이후 2025. 6. 1. 乙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2
출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과 소 취하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9회(2025) 민법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5. 6. 1. 주장 시점채권의 시효 상태를 진행 → 중단 → 소멸 → 완성의 한 줄로 놓으면, 응소가 있었는데도 완성되는 이유가 날짜로 보인다.
시효중단의 효력설문 1의 검토 대상중단효가 무너지는 조건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4. 5. 31.
甲의 대여금채권 변제기 — 다음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진행 기산
2024. 2. 25.
乙이 甲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2024. 3. 3.
甲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 — 응소 =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중단 중단
2024. 4. 30.
乙이 소를 취하 —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는 소급하여 소멸(제170조 ①) 취하
2024. 5. 31.
당초의 시효완성 예정일→ 중단효가 살아 있으면 이 날은 지나가지만, 취하로 무너지면 이 날에 완성된다
2024. 10. 31.
취하로부터 6월 — 甲의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후속조치 없음 6월 경과
2025. 6. 1.
乙의 소멸시효 주장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기간·기산10년(제162조 ①) · 변제기 2014. 5. 31. 다음 날부터 → 2024. 5. 31. 완성 예정
응소의 성질채무자의 소에 피고로 응소하여 권리 주장 = 재판상 청구에 준함(92다47861 전합)
중단의 시점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 2024. 3. 3.(2008다42416)
취하의 효과재판상 청구의 중단효 ✕(제170조 ①) → 제170조 ② 유추: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 → 응소 시로 소급
사안의 6월2024. 4. 30. + 6월 = 2024. 10. 31.까지 甲의 조치 ✕ → 중단효 소멸 · 최고(제174조)의 효력도 ✕
결 론2024. 5. 31. 시효 완성 → 2025. 6. 1. 乙의 주장 타당
응소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말고, 「취하 → 6월 → 무조치」의 세 단계를 날짜로 이어야 결론이 선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의 소멸시효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응소는 시효중단 사유인가
전제 사실乙이 원고가 되어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甲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주장하였다
전제 사실판례는 이를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중단사유로 본다(제170조 ①의 해석)
물음중단의 시점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2024. 3. 3.이다
쟁점 ②소가 취하되면 중단효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재판상 청구는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0조 ①)
전제 사실다만 그때부터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응소 시로 소급하여 중단된다(제170조 ② 유추)
물음甲은 무엇을 하였는가→ 2024. 10. 31.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 최고로서의 효력도 제174조로 사라진다
쟁점 ③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전제 사실중단효가 소급하여 없어지면 시효는 원래대로 2014. 6. 1.부터 진행한 것이 된다
전제 사실10년이 되는 2024. 5. 31.에 완성된다
물음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 2025. 6. 1.은 완성 후이므로 乙은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무자 乙이 원고가 되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 채권자가 피고 자리에 서는 구도다. 재판상 청구의 통상 형태가 아닌 「응소」를 중단사유로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쓰게 한다.
b
답변서 제출일을 2024. 3. 3.로, 시효완성 예정일을 5. 31.로 두었다. 응소가 시효완성 전의 적법한 중단이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완성 후의 응소였다면 중단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c
乙이 4. 30. 소를 취하하고, 「甲도 더 이상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제170조 ②를 유추하여 6월 내 후속조치가 있었는지를 묻는 장치다. 없다는 사실이 결론을 만든다.
d
乙의 주장 시점을 2025. 6. 1.로 두었다. 6월(2024. 10. 31.)도, 원래의 완성일(2024. 5. 31.)도 모두 지난 뒤다.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완성 후의 원용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응소의 중단효 3점, 취하와 6월 후속조치의 법리 4점, 날짜 계산과 결론 3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과 소 취하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9회(2025)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응소를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중단사유로 인정한 1993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소 취하 뒤 6월 내 후속조치가 없으면 중단효가 소멸한다고 정리한 2010년·2012년 판결이 설문 1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응소
피고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중단의 효력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92다47861 전합 · 2008다42416
쟁점 ② · 취하
소 각하·취하 시 제170조 ② 유추 — 6월 내 후속조치가 있어야 소급 중단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였으나 소가 각하·취하되어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된 경우,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응소 시에 소급하여 중단의 효력이 있다.
2008다42416 · 2011다7860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2다47861
응소 = 재판상 청구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2010
2008다42416
중단 시점 = 응소 시
취하 시 §170② 유추
취하 시 §170② 유추
2012
2011다78606
취하 후 6월 무조치 →
중단효 소멸(사례)
중단효 소멸(사례)
쟁점 ①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①리딩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168조 제1호·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는 통상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낸 소에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종전에 응소를 중단사유로 보지 않던 판결들(71다37·74다416·76다2476)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乙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甲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은 이 판결이 말하는 응소행위다.
→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라는 요건은 소가 취하되어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뒤의 2008다42416·2011다78606 법리로 넘어가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1966.9.20. 선고 66다1032 판결(집14③민40), 1971.3.23. 선고 71다37 판결(집19①민215)(폐기), 1974.11.12. 선고 74다416,417 판결(폐기), 1978.4.11. 선고 76다2476 판결(폐기), 1979.6.12. 선고 79다573 판결
쟁점 ②·③
소 취하 후 6월 내 후속조치와 중단효의 소멸
민법 제170조 ② · 제174조동지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대여금]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한편,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취하되는 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된 경우에도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시효중단의 주장은 응소 시에 할 필요 없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甲의 중단은 2024. 3. 3. 응소 시에 생겼다. 그러나 4. 30. 취하 뒤 6월 내 후속조치가 없었으므로 소급 중단의 길이 닫힌다.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은 최고(제174조)의 구조와 같다. 甲이 취하 후 제소·압류·가압류 가운데 하나라도 했더라면 결론이 달라졌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88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3]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참조판례 [1]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 [2][3]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 17934 판결 / [2]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동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청구이의]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지만,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 [3]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4]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乙이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날로부터 9년 4개월이 지난 후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乙이 甲과 丙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이 甲과 丙에게 송달되었는데, 甲과 丙이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때부터 6월 내에 구상금채무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자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였지만, 甲이 제1심판결에 항소한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甲의 乙에 대한 소가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에도 乙은 그때부터 6월 내에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소가 소취하로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주채무인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아 乙의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됨으로써 주채무인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이미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나아가 乙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으로 丙 소유 부동산이 압류됨으로써 또는 丙이 제기한 소에 대한 乙의 응소행위로 丙의 乙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주채무인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상 丙의 乙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 사례.
·채무자가 낸 소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였지만 채무자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6월 내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응소행위로 인한 중단효가 소멸되어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였다.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에는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어 6월 내 제174조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중단효가 상실된다고도 판시하였다.
→채권자가 응소하였다가 채무자의 소취하 뒤 손을 놓은 구조가 사안과 같다. 甲의 채권은 원래의 완성일인 2024. 5. 31.에 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2025. 6. 1. 乙의 소멸시효 주장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2] 민법 제174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 [3] 민법 제169조, 제430조, 제440조 / [4]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69조, 제170조, 제173조, 제430조, 제440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 [3]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0조 ②는 「소가 취하된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응소한 피고에게도 유추적용된다. 6월의 기산점은 소송 종료(취하) 시이고, 후속조치의 종류는 제174조와 같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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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69회(2025) 민법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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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을 시가 상당으로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의 사해행위성,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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