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사해성

시가 매각도 ○

가액 기준

변론종결 시 3.5억

한도

피보전채권 4억

상계

✕

가액배상액은 「변론종결 시가」를 「피보전채권액」의 한도에서 정한다. 매매대금·전매대금은 기준이 아니다.

2014. 6. 30.

2023. 5. 10.

丙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 제기 → 승소판결 피보전채권

2024. 5. 31.

乙이 유일한 재산 X 토지를 丁에게 당시 시가 3억 원에 매도 사해행위→ 채무 6억 원 > 재산 3억 원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꿈

2025. 1. 31.

丁이 戊에게 당시 시가 4억 원에 전매 — 戊 명의 등기 전득

2025. 4. 30.

丙이 丁을 상대로 취소·가액배상 4억 원 청구의 소 — 취소원인 안 날 1년·행위일 5년 내 제소

변론종결

X 토지 시가 3억 5,000만 원 — 丁의 항변 ❶ 사해행위 아님 ❷ 3억 원 ❸ 상계 설문 2

매도 가격을 「당시 시가인 3억 원」으로 두었다. 「제값을 받았으니 손해가 없다」는 항변을 유도한다. 부동산의 금전화 자체가 공동담보를 줄인다는 판례 법리로 답한다.

전매대금 4억 원, 변론종결 시가 3억 5,000만 원, 피보전채권 4억 원을 흩어 놓았다. 기준시(변론종결)와 한도(피보전채권)를 골라내게 하는 숫자 장치다. 전매대금은 丁이 얻은 이익이지 가액의 기준이 아니다.

丁이 戊에게 전매하여 현재 戊 명의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가액배상으로 가게 한다. 戊를 피고로 삼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丁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한다고 하였다. 자동채권의 상대방이 乙이고 수동채권의 채권자가 丙이라는 어긋남을 보게 한다. 상계 금지의 이유(채권자평등)까지 적어야 한다.

행위일 2024. 5. 31.과 제소일 2025. 4. 30.을 가까이 두었다. 제척기간(안 날 1년·행위일 5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넘어가라는 뜻이다.

배점이 20점이다. ❶ 사해성 7점, ❷ 기준시와 한도 8점, ❸ 상계 5점 정도로 배분한다.

❶ · 사해성

유일한 부동산의 매각 = 금전화 → 사해행위 ·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66다1535 · 2000다41875

❷ · 기준시와 한도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 채권액(이자 포함) 한도

가액배상에서 배상할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고,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채권액에는 변론종결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2000다66416

❸ · 상계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상계 ✕

수익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가액배상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99다63183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와 제23조의3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는 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라 간부직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조합이 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 [2]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3조의3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 [2]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집25-2, 민9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독 사용하는 자가 위법행위가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 위법행위가 본인의 감독 태만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위법한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자신의 불법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2]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4]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3조에 의하여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사소송법 제113조, 제475조 제3항, 제720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 [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492조 / [2]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