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명의신탁

양자간 · 무효

책임재산

乙 소유 ○

매도

乙이 실질 당사자

결론

취소 · 말소 인용

2017. 2. 3.

甲 → 乙 1억 원 대여(연 5% · 변제기 2018. 1. 2.) 피보전채권

2017. 6. 2.

乙·丙 명의신탁약정 · 丙 앞으로 이전등기 — 양자간 명의신탁 무효

2017. 8. 5.

乙이 매도인으로 丁과 매매 · 丙의 협조로 丙 → 丁 이전등기 — 유일한 재산 · 채무초과 사해행위

2018. 6. 5.

甲이 丁을 상대로 매매 취소 · 등기 말소 청구 — 丁의 「책임재산 아님」 항변 설문 1

명의신탁의 상대방을 「친구 丙」, 등기를 「乙 → 丙」으로 하였다. 소유자가 자기 명의를 수탁자에게 옮긴 양자간 명의신탁이다. 계약명의신탁과 달리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유형 판별의 출발점이다.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乙 자신」으로 하고 등기만 「丙의 협조」로 넘겼다.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로 처분한 경우다. 판례가 취소 대상을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로 잡는 사안 유형이다.

丁이 「丙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임을 들어 다투게 하였다. 책임재산성에 대한 항변이다. 명의신탁 무효 → 소유권 乙 잔존의 한 줄로 배척된다.

채무초과를 「매매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로 인정하였다. 무자력 요건이 사해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모두 충족되었다는 뜻이다. 요건 검토에서 짚고 넘어갈 자리다.

결론을 「인용 범위 특정」까지 요구하였다. 전부 인용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丁은 등기를 말소하라」로 쓰면 된다. 일부 인용 사유(저당권 등)가 없다.

쟁점 ①·② · 책임재산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자의 책임재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초과가 되거나 심화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011다107382

쟁점 ② · 추정

유일한 재산의 매각 →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000다41875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2] 부동산 소유자 甲이 乙과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甲의 채권자 丁이 채무자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丁을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乙과 丙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丁은 채무자 甲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행위 자체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丁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행위가 어느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乙과 丙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제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와 제23조의3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는 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라 간부직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조합이 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 [2]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3조의3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 [2]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집25-2, 민9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