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2문의 3〕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9)
설문 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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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2문의 3〕
유일한 재산 X아파트를 둘러싸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책임재산성과 취소의 상대적 효력 · 채무자의 재처분을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다 — 乙의 유일한 재산은 X아파트
설문 1·2 공통○甲은 2017. 2. 3.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8. 1.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乙은 유일한 재산으로 X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아래 각 추가 사실관계는 별개이며,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2017. 2. 3. 대여」는 두 설문 모두에서 사해행위보다 앞선 피보전채권입니다. 「유일한 재산」은 사해성·사해의사 추정의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乙이 丙에게 명의신탁한 뒤 스스로 丁에게 팔다
설문 1○乙은 2017. 6. 2. 친구 丙과 X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같은 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乙은 2017. 8. 5. 자신을 매도인, 丁을 매수인으로 하는 X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丙의 협조로 丙에서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2018. 6. 5. 丁을 상대로 채무자 乙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은 乙로부터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乙이 매도한 것은 丙 명의로 등기된 X아파트이므로 乙의 채권자 甲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심리 결과 乙의 재산 상태는 매매계약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 채무초과로 인정되었다.
「乙 자신을 매도인으로」 한 매매와 「丙의 협조로 丙에서 丁으로」 마쳐진 등기가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 유형입니다. 丁의 항변은 「책임재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사실
丁의 취소판결로 乙 명의가 회복되자 乙이 戊에게 다시 팔다
설문 2○한편 이와 별개인 설문 2 관련 추가 사실관계로, 乙은 2017. 3. 3. 丙에게 X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乙의 채권자 丁이 2017. 6. 5. 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2018. 1. 25. 전부 승소하였고 丙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며, 丙은 2018. 2. 25.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乙은 2018. 3. 4. 등기가 자기 명의로 회복된 것을 기화로 戊에게 X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2018. 6. 5. 戊를 상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戊는 ① 채무자 乙은 X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고, ② 甲은 이 사건 전소의 취소채권자가 아니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일반채권자일 뿐이어서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취소채권자는 丁, 이번 원고는 甲입니다. 「등기가 회복된 것을 기화로」 한 재처분의 효력과, 전소 원고가 아닌 채권자의 말소청구 자격이 설문 2의 두 축입니다.
제 2 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15점丁에 대한 취소·말소 청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각하/청구기각/청구인용/청구일부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9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戊에 대한 말소 청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각하/청구기각/청구인용/청구일부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출처: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3(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채무자의 재처분 · 설문 2 (2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8. 3. 4. 재처분등기명의는 乙을 거쳐 戊로 갔지만 실체 소유권은 丙에 머문다는 괴리를 두 줄로 놓으면 戊 등기가 왜 무효인지 보인다.
재처분설문 2의 검토 대상취소의 상대효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7. 2. 3.
甲 → 乙 1억 원 대여 — 사해행위 전 채권 취득 제407조 채권자
2017. 3. 3.
乙 → 丙 X아파트 매도 · 이전등기 사해행위
2017. 6. 5.
乙의 채권자 丁이 丙 상대로 취소 · 말소의 소(이 사건 전소)
2018. 1. 25.
丁 전부 승소 → 확정 취소 확정
2018. 2. 25.
丙이 乙 앞으로 등기 말소 — 명의 회복 상대효
2018. 3. 4. ~ 5.
乙이 戊에게 매도 · 이전등기 — 회복된 명의를 기화로 재처분
2018. 6. 5.
甲(전소 원고 아님)이 戊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취소의 효력상대적 효력 — 채권자·수익자 사이에서만 무효 (제406조 · 제407조)
명의 회복의 의미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재처분무권리자의 처분 → 戊 등기(및 순차 등기) 원인무효
甲의 자격사해행위(2017. 3. 3.) 전 채권 취득 →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청구권강제집행을 위해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말소 청구 ○
결 론청구인용
戊의 두 항변(乙의 처분권한 · 甲의 자격)을 각각 상대효와 제407조로 배척하는 구조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은 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취소로 명의를 회복한 乙에게 처분권한이 있는가
전제 사실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생기는 상대적 효력이다
전제 사실등기가 乙 명의로 돌아와도 X아파트는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물음戊의 항변 ①은→ 乙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 → 戊 등기 원인무효(2015다217980)
쟁점 ②전소 원고가 아닌 甲이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07조)
전제 사실甲은 사해행위(2017. 3. 3.) 전인 2017. 2. 3. 채권을 취득하였다
물음戊의 항변 ②는→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해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③주문
전제 사실戊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다
전제 사실甲의 청구는 등기말소청구권(제214조)에 기한 것이다
물음결론은→ 청구인용 — 戊는 등기를 말소하라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의 원고를 「丁」, 이번 소의 원고를 「甲」으로 갈라 두었다. 취소채권자 아닌 채권자가 상대효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407조가 답이고, 甲의 채권 취득 시기가 그 요건이다.
b
乙이 「등기가 자기 명의로 회복된 것을 기화로」 재처분하였다. 등기부와 실체의 괴리를 이용한 전형적 사안이다. 명의 회복이 소유권 회복이 아니라는 상대효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하게 한다.
c
甲의 채권 취득일(2017. 2. 3.)을 사해행위(2017. 3. 3.) 앞에 두었다.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다. 이 순서가 甲의 자격을 만든다.
d
戊의 항변을 두 갈래(처분권한 · 원고적격)로 명시하였다. 답안 구조를 지정한 것이다. 항변 ①은 상대효, 항변 ②는 제407조로 각각 배척한다.
e
배점이 20점으로 설문 1보다 크다. 상대효와 재처분 무효 8점, 제407조 채권자의 말소청구권 8점, 결론과 주문 4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채무자의 재처분 · 설문 2 (2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채무자의 재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무효이고 제407조의 채권자가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2017년 판결과, 상대효의 논리를 밝힌 2016년 판결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상대효
명의가 회복되어도 채무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 그치므로,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5다217980 · 2013다206313
쟁점 ②·③ · 재처분
재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 → 제407조 채권자가 직접 말소 청구
채무자가 회복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기한 등기와 순차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취소채권자나 제407조에 따라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15다21798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6
2013다206313
취소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 소유
여전히 수익자 소유
2017
2015다217980
채무자의 재처분 무효 ·
제407조 채권자의 말소청구
제407조 채권자의 말소청구
쟁점 ①·②·③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채무자의 재처분
민법 제214조 · 제406조 ① · 제407조리딩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채무자가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등기와 순차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며, 취소채권자나 제407조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丁의 취소판결로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乙 명의가 회복되었더라도 X아파트의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있으므로, 乙의 戊에 대한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戊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다(戊의 항변 ① 배척).
→甲은 사해행위(2017. 3. 3.) 전인 2017. 2. 3. 채권을 취득한 제407조의 채권자이므로, 전소의 원고가 아니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하여 戊를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戊의 항변 ② 배척).
→법원은 戊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청구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동지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부동산압류등기말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므로,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부담을 질 뿐이라고 하였다.
·이를 전제로 수익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어서 그 점유는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이다.
→「취소되어도 여전히 수익자 소유」라는 이 판결의 논리가 설문 2의 출발점이다 — 등기가 乙에게 돌아와도 소유자는 丙이다.
→따라서 乙에게는 처분권한이 없고, 戊는 등기명의를 이어받았을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을 가진 자로 해석된다. 사해행위 뒤에 채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항의 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2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2 (10-38)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원상회복 후 채무자의 재처분행위의 효력(제406조·제407조) - 취소에도 채무자는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므로 재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무효
리딩판례 2015다217980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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