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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X토지를 5억 원에 팔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다乙의 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뒤, 甲이 잔금 수령을 거절하자 乙이 공탁하고 소를 내다甲이 중도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이 단순승낙하였는데, 丙은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잔금 공탁으로 동시이행항변이 배척되는가쟁점 ②甲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가쟁점 ③가압류된 등기청구권에 대한 판결의 형식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이행판결의 형식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해제권함께 볼 규정〔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1〕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1-14)
설문 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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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1〕
X토지 매매 하나에서 등기청구권 가압류 뒤의 잔금 공탁과 조건부 인용판결, 중도금채권 양도와 동시이행항변·이의 없는 승낙이 나뉘어 나오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X토지를 5억 원에 팔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다
설문 1·2 공통○甲은 2015. 3. 1. 乙에게 자기 소유의 X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5. 3. 31.까지 지급받고, 잔금 2억 5천만 원은 2015. 9.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각 설문은 독립적이고, 공휴일 여부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중도금은 「기일까지」(선이행), 잔금은 「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에」(동시이행)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설문 2의 ⓐ·ⓑ를 가릅니다.
추가사실
乙의 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뒤, 甲이 잔금 수령을 거절하자 乙이 공탁하고 소를 내다
설문 1○乙은 2015. 3. 31.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재정상태 악화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등기서류도 교부받지 못하였다.
○乙의 채권자 A는 乙에 대한 6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8. 25. 乙의 甲에 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5. 9. 3. 甲에게 송달되었다.
○2016. 2. 초 乙이 잔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려 하였으나 甲은 X토지의 시가상승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乙은 2016. 2. 15.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2억 5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다음 같은 날 甲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시가상승을 이유로 수령 거절」은 정당하지 않은 수령거절이고, 「등기서류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甲의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가압류결정의 甲 송달일(2015. 9. 3.)이 조건부 인용의 근거 사실입니다.
추가사실
甲이 중도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이 단순승낙하였는데, 丙은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
설문 2○甲은 2015. 3. 10. 丙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 중도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乙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단순승낙을 하였다. 丙은 2016. 2. 15. 乙을 상대로 양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기일에서 乙은 ⓐ 甲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丙은 ⓑ 중도금지급의무는 잔금지급의무와 달리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 乙이 채권양도에 단순승낙을 하였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乙은 다시 ⓓ 丙이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위 각 주장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양도」는 양수인 丙의 악의 표지이고, 「단순승낙」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입니다. 소 제기일(2016. 2. 15.)이 잔금기일(2015. 9. 30.)을 지났다는 점이 ⓐ·ⓑ의 열쇠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乙의 이전등기청구 — 예상 판결
甲이 최선의 항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예상되는 판결의 결과(청구전부인용·청구일부인용·청구기각, 일부인용이면 그 구체적 내용)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30점丙의 양수금청구 — ⓐ~ⓓ의 당부
丙의 양수금청구 소송에서 예상되는 판결의 결과(청구전부인용·청구일부인용·청구기각, 일부인용이면 그 구체적 내용)와 그 이유를 ⓐ·ⓑ·ⓒ·ⓓ 주장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등기청구권 가압류 후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6. 2. 15. 소제기 당시등기청구권 한 기둥에 가압류·수령거절·공탁을 쌓으면, 잔금은 소멸했는데도 판결에 조건이 붙는 이유가 ②층에서 보인다.
구분금액기일이행 구조
계약금5,000만 원2015. 3. 1.(계약 당일)지급 완료
중도금2억 원2015. 3. 31.선이행 — 지급 완료
잔금2억 5,000만 원2015. 9. 30.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이행 — 2016. 2. 15. 공탁
사실관계에 주어진 대금 구조. 잔금이 공탁으로 소멸하면 甲의 등기의무는 무조건의 의무가 된다.
가압류의 채무자 측설문 1의 검토 대상가압류의 제3채무자 측부동산 자체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3. 1.
甲·乙 X토지 매매 5억 원 — 잔금은 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이행 계약
2015. 3. 31.
乙 중도금 2억 원 지급
2015. 8. 25.
A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가압류
2015. 9. 3.
가압류결정 甲(제3채무자)에게 송달 송달
2015. 9. 30.
잔금기일 — 乙 미지급 · 甲도 등기서류 제공 없음
2016. 2. 초
乙이 잔금 지급 시도 → 甲이 시가상승을 이유로 수령 거절 수령거절
2016. 2. 15.
乙 잔금 2억 5천만 원 변제공탁 → 같은 날 이전등기청구의 소 설문 1
3
검토의 틀
다섯 칸항변 ① 동시이행잔금 ↔ 등기서류(제568조 ② · 제536조) → 수령거절 시 구두제공 + 공탁(제460조 단서 · 제487조) → 잔금채무 소멸 → 항변 ✕
항변 ② 해제제544조 — 이행제공 + 최고 필요 / 甲은 등기서류 제공 없이 오히려 수령 거절 → 乙 지체 ✕ → 해제권 ✕(97다54604)
항변 ③ 가압류채권 가압류는 추심만 금지 → 이행의 소 가능 / 이전등기 판결 = 의사의 진술 → 해제 조건부로만 인용(92다4680 전합 · 98다42615)
판결의 형식「A의 가압류가 해제되면 …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 일부인용
금전채권과 대비금전채권 가압류에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세 항변을 차례로 검토하되 ①·②는 배척, ③만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항변」을 전제로 한 예상 판결이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최선의 항변을 전제로 어떤 판결이 예상되는가 20점
쟁점 ①잔금 공탁으로 동시이행항변이 배척되는가
전제 사실甲이 시가상승을 이유로 미리 수령을 거절하였다
전제 사실乙은 구두제공만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고(제460조 단서·제487조) 실제 공탁하였다
물음공탁으로 소멸한 채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쟁점 ②甲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甲은 등기서류를 제공하며 최고한 바 없다
전제 사실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97다54604)
물음제544조의 해제권은→ 乙이 지체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았다
쟁점 ③가압류된 등기청구권에 대한 판결의 형식
전제 사실가압류결정이 2015. 9. 3. 甲에게 송달되었다
전제 사실이전등기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제3채무자가 저지할 수 없다
물음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92다4680 전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수령거절 사유를 「시가상승」으로 두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이다. 구두제공만으로 공탁이 유효하고, 甲 자신은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b
「등기서류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적었다. 甲의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뜻이다. 乙이 잔금기일을 넘겼어도 지체책임이 없고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 근거다.
c
가압류결정의 甲 「송달일」을 따로 적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조건부 인용의 사실적 근거이자 주문에 특정할 사항이다.
d
「최선의 항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라고 하였다. 동시이행·해제·가압류의 세 항변을 모두 검토한 뒤 결론을 내라는 뜻이다. 하나만 쓰면 부족하다.
e
「일부인용이면 그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였다. 「가압류가 해제되면 … 이행하라」는 조건부 주문을 실제로 써 보이라는 장치다. 배점 20점 가운데 주문 작성이 큰 몫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등기청구권 가압류 후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도 이행의 소는 낼 수 있으나 판결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만 인용한다는 199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문 1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조건부 인용
이전등기 판결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만 인용
채권 가압류는 현실의 추심만을 금지하므로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배척할 수 없으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제3채무자가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92다4680 전합 · 98다42615
쟁점 ② · 지체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지체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이는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97다54604
쟁점 ③ · 확장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면 같은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주식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인용할 수 없다.
2017다322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2다4680
전합 — 대물적 효력 ✕ ·
해제 조건부 인용
해제 조건부 인용
1998
97다54604
항변권 존재만으로
지체 ✕
지체 ✕
1999
98다42615
가처분도 같음 ·
「해제를 조건으로」
「해제를 조건으로」
2021
2017다3222
주식양도청구권
가압류에 확장
가압류에 확장
쟁점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이행판결의 형식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91조리딩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원합의체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하였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므로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A의 가압류결정이 2015. 9. 3. 甲에게 송달된 이상, 乙의 이전등기청구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만 인용되고 조건 없는 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된다.
→예상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A의 원고에 대한 2015. 8. 25.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해제되면 X토지에 관하여 2015.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96조 가.나. 같은 법 제557조 다. 같은법 제577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폐기) 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동지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3]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압류 전에 가처분이 있었더라도 가처분이 뒤의 가압류에 우선하지 않고, 가압류 상호간에도 선후에 따른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압류 및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명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어서, 설문 1의 주문 형식(조건부 인용 = 일부인용)의 직접 선례가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 제696조, 제714조 / [2][3]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14조, 제71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 [2][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동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판결[주식인도ㆍ매매대금]
[1]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2]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현실의 추심만 금지하므로 채무자는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수록 요지 [1]은 선이행의무도 이행기가 지나면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판시로, 설문 2에서 다시 쓰인다.
→등기청구권뿐 아니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면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보여 준다. 답안에서 조건부 인용의 근거를 「판결의 성질」로 설명할 때 원용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68조 / [2] 상법 제335조, 제336조, 민법 제536조 / [3]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276조, 제296조 제3항,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민법 제4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 [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쟁점 ②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해제권
민법 제536조 · 제544조동지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판결[매매대금]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수록 요지 [2]는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나면 중도금·잔금과 등기서류 제공이 동시이행관계에 선다는 판시로, 설문 2의 리딩 법리다.
→甲은 등기서류를 제공하며 잔금 수령을 최고한 바 없고 오히려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乙은 잔금기일을 넘겼어도 지체에 빠지지 않았고 제544조의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해제 항변은 「최선의 항변」이라도 배척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 [2]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8조 ②매매의 효력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③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장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 가압류는 「추심」을 막을 뿐 「이행의 소」를 막지 않는다. 다만 이전등기 판결은 확정 자체가 추심(등기)과 같으므로 해제 조건을 붙여 조화시킨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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