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

동시이행 전환

ⓒ

단순승낙

ⓓ

丙의 악의

판결

상환이행

ⓐ·ⓑ는 「동시이행관계의 존부」, ⓒ·ⓓ는 「항변의 단절 여부」라는 두 층으로 묶어 판단한다.

2015. 3. 1.

매매 — 중도금 2억 3. 31.까지(선이행) · 잔금 9. 30. 등기서류와 동시 계약

2015. 3. 10.

甲이 계약 내용을 설명하며 丙에게 중도금채권 양도 · 乙 단순승낙 양도 · 승낙

2015. 3. 31.

2015. 9. 30.

잔금기일 도과 — 乙 미지급 · 甲도 등기서류 제공 없음 전환

2016. 2. 15.

丙의 양수금 2억 원 청구 — ⓐ·ⓑ·ⓒ·ⓓ 공방 설문 2

양도일을 「2015. 3. 10.」로, 소제기일을 「2016. 2. 15.」로 두었다. 승낙 당시에는 중도금이 선이행의무였고, 소제기 때는 잔금기일이 지나 동시이행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인지를 따지게 하는 장치다.

甲이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양도하였다. 丙의 악의 표지다. 2000다13887의 「악의 또는 중과실」 예외를 적용하게 한다.

乙이 「단순승낙」을 하였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제451조 ① 본문)이다. 항변 단절의 원칙을 먼저 쓰게 한다.

네 주장을 ⓐ~ⓓ로 번호 붙여 「당부를 포함하여」 설명하라고 하였다. 주장마다 결론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동시이행 전환)와 ⓒ·ⓓ(항변 단절)를 두 층으로 묶으면 정리된다.

배점이 30점으로 문항의 절반을 넘는다. 동시이행 전환 10점, 이의 없는 승낙과 악의 양수인 12점, 상환이행판결과 주문 8점 정도로 배분한다.

ⓐ·ⓑ · 전환

잔금기일 도과 후 중도금도 동시이행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90다19930 · 87다카1029 · 97다54604

ⓒ·ⓓ · 승낙

악의·중과실의 양수인에게는 승낙 당시까지의 사유로 대항

이의 없는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승낙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00다13887 · 99다18039

ⓓ · 시점

항변의 기초가 양도 전에 있으면 족함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대항요건 구비 후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고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2014다80945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매수인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563조 / 나.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나.대법원 1970.5.12. 선고 70다344 판결,1980.4.22. 선고 80다268 판결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 [2]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

[1]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2]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68조 / [2] 상법 제335조, 제336조, 민법 제536조 / [3]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276조, 제296조 제3항,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민법 제4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 [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보류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가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시나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라는 사유는 승낙시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당연히 승낙시에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면책사유의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보험계약상 보험료가 현실로 납입된 이상은 중도해지의 경우든 만기 도달의 경우든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환급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환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보험료 미납시에는 보험료환급금을 …

참조조문 [1]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2]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3]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4]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5]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 [3]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1] 갑과 을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과 을, 임대인 병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으로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을이 병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에게 양도하고 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278조, 제618조 / [2] 민법 제451조 제1항, 제492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제2항, 제492조, 제536조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민법 제536조 / [2]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 [2]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